◎ 환율 상승과 이명박 정부 대책
2008.8.31.
요즈음 인터넷은 촛불시위의 정치적 이슈에서 베이징 올림픽의 스포츠 행사 이야기로, 그리고 최근에는 경제문제 이슈로 전이되어 가는 것 같다. 그간 정치적인 문제로 시끄럽다가 북경 올림픽에서 대한 건아들의 선전으로 잠시 근심을 잊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악화하여 가는 경제문제로 당장 큰일 날 것 같은 분위기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꾸준히 9월 금융위기설과 10월 외환위기설이 제기되어 왔는데 초기 미국산 수입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와 비슷하게 전개되어 가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 다행히 29일 정부 주요인사가 “외채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다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촛불 정국으로 너무 시끄러워 정치적인 문제에만 몰입하였는데 지금 정황이 경제적인 문제를 잠시 언급해야 할 것 같다. 성장보다는 분배정책을 써왔던 좌파정권 10년 동안에도 성장을 지속하여왔던 대한민국호는 이제 그 성장 동력이 둔화한 상태에서 유가상승, 환율상승, 경상수지 적자 등 커다란 암초를 만나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었다.
경제라는 것이 탄력을 받으면 꾸준히 계속 가지만 한 번 멈추면 다시 탄력을 받아 앞으로 나아가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현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대통령을 자임하지만 최악에는 노력만 하고 그 효과는 차기 정부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경제적인 악제가 이명박 정권 집권 초기에 나타나 경기악화 책임에 대해 독박 쓰는 것을 면하게 된 것은 어쩌면 다행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초기 환율정책의 미숙함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현 정부가 밉다 하여도 지금 현재 경제 지표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경제위기 운운하는 것은 심리만 악화시키고 외국인에게 불리한 행동을 유발시켜 우리 경제에 백해무익하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부진한 경제성장에 비난이 빗발쳤을 때 1년도 못 참느냐, 2년도 못 참느냐 하던 글을 본 기억이 난다. 돌이켜보면 분배를 급속히 진행하지 않고 서서히 진행
하여 세금을 좀 더 적게 걷었다면 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현 정부는 성장을 공약으로 내세운 정부다. 촛불집회와 같은 정치적인 이슈와 시장경제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건건이 발목 잡지 말고 당분간 지켜보았으면 한다. 문제만 부각시키지 말고 필요하다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여 함께 논의하자.
정부는 경제가 가시적으로 좋아질 때까지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곧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심어주어야 한다. 경제가 아직 좋아지지도 않았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집권 초기 6개월간의 실적을 전 정부와 비교하고 자화자찬 한 일은 적절치않다.
노력하고 있다는 지표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몰라도 실지로 좋아지는 현상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는 것이 더 급선무다. 그렇지 않으면 현 경제상황이 비록 이해된다 하여도 국민은 점차 경제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커질 것이다. 아래 환율 문제와 수입물가 상승에 대한 대책을 정리해 보았다.
1. 환율 문제
환율이 오르면 오른다고 아우성이다. 내리면 내린다고 또 아우성이다. 단기지표에 흔들리고 근시안적인 것은 정부나 누리꾼이나 매한가지다. 오히려 환율 변동성이 클 때 머리 좋은
사람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돈을 번다. 어! 어! 어! 하는 동안에 보통 사람들은 돈을 잃는다.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변해갈지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장기적으로 대처하자. 최근 환율 상승은 세계적인 달러 강세 기조와 국내 달러 부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겹쳐 비롯된 것이라 하니 정부는 당분간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시장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28일 국제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푸어스(S＆P)도 한국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율이 상승하는 것은 달러 유출이 많다는 것이니 환율은 시장에 의해 조정이 되도록 하고 수입물가가 상승하여 아프다고 하여도 정부 개입은 자제하자.
대신 정부는 달러 수요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방법을 찾자. 그리고 수입 물가 상승에 대한 후유증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다. 그러다 보면 환율이 낮아 반대로 수출은 잘돼 무역수지가 균형을 이루거나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다.
환율이 높을 때에는 국민도 해외여행을 자제토록 유도시키고 여건이 되어 보내는 것이겠지만 조기 유학도 환율이 안정 시까지 조기 귀국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세계 6위의 외환보유액 2,475억 달러의 총탄은 잘 보유하고 있다가 더 요긴한 일에 사용하자.
2. 수입물가 상승 대책
환율이 오르고 있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유가가 안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환율이 오르므로 수입물가가 오르고 덩달아 국내 물가도 오르게 되어 서민들 생활이 어려워진다. 어려운 속에서도 물가 상승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노력해야 한다.
1) 공공요금 인상 억제
환율이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되어 국내 물가의 높은 인상이 우려된다면 올해의 공공 요금 인상을 억제한다. 서민들의 기본 생활과 밀접한 전기, 수도, 가스, 의료보험료, 공공교통 요금 등을 동결한다.
또 다른 공기업 민영화는 계획대로 추진하되 서민들 생활과 밀접한 위와 관련된 공기업의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는다. 기본 생활비를 최소로 유지해주는 것은 복지나 매한가지다. 세금 많이 거둬서 다른 곳에 복지비 많이 써 보았자 국민 기본생활비가 많이 들면 아무 소용없다. 중산층까지 복지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부유층에서 정도 이상 사용하는 것은 국민 세금을 최소화 하기 위해 차등화하여 요금을 정상적으로 매긴다.
2) 우리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미국산 수입 쇠고기 반대에 한쪽 의견만 부각되었었다. 한때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쇠고기를 사먹고 있었다. 소비자로서는 쇠고기 가격이 내려간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농민의 입장도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 농산물 가격이 비싼 것이 잘못된 유통구조에 기인한다고 한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8월 24일 발표한 42개 농축산물 유통 실태에 따르면 판매가의 절반 이상(55.9%)은 유통과
판매업자들에게 돌아갔다고 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유통 구조 개선에 착수하였다고 하는데 이번에 국가적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전국에 농협과 축협의 판매망이 있다. 이것을 조직적으로 이용하자. 시, 도에 농수산물 센터를 이용하든 집하장을 따로 만들어 농수산물을 구매와 각 지역 농협과 축협에 출하를 담당토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이다. 앞으로 각국의 FTA에 대비해서라도 이른 시일 내에 꼭 성사시켰으면 한다.
3) 각계각층의 고통분담
환율이 지속적으로 올라 물가 인상 압력이 커진다면 각계각층이 고통을 분담하자. 유가 하락분만큼의 가격 인하 유도, 임금 동결, 환율 상승분 자체 흡수 등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정부 기관에서 솔선하고 각계의 협력을 구하자.
3. 세금 인하
29일 기획재정부 통합재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통합재정수지(누계)는 21조 4,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11조 3,300억 원보다 189% 늘었다. 10대 그룹 역시 사상최대의 순이익을 냈다. 2분기 중 적자 가계 비율이 28.1%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최대를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고유가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빠듯했으나 정부와 대기업의 호주머니는 두둑했던 것이다. 즉 물가상승은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킨 반면 세수를 증대시키는 모순을 보였다.
이는 정부가 세금은 많이 거뒀으나 재정지출을 많이 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돈이 많이 필요하여 세금을 많이 거둬들였던 참여정부 시절처럼 퍼주거나 풍성풍성 사용하지 않아서다. 그렇다고 쓸 곳을 찾지 말고 세금을 내려라. 참여정부 시절 과도하게 세금이 오른 면이 많다.
1) 건강보험비를 내려라.
건강보험에 인상요인이 없어도 재산세가 오르면 덩달아 오르고 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비를 건강보험에 추가시켜 저소득층이나 백수, 은퇴가정은 급등하는 건강보험비에 낼 수도 안 낼 수도 없는 딱한 처지다. 경로비 재정을 다른 항목에서 지원하고 지역 의료비를 대폭 내려라.
2) 참여정부 시절 많이 올렸던 세금, 준조세 내려라
세금 인하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방향이 조금 다른 것 같다. 세금인하 시 초점을 서민과 중산층에 맞춰라. 기업은 상반기 사상최대 순이익을 냈다고 한다. 그럼에도,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세금이 많아서라기보다 규제가 많아서이다.
기업에는 규제 전봇대를 많이 뽑아주는 것이 더 도움된다. 재산세,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부가가치세도 좋고 중산층과 서민들이 피부에 와 닿게 그간 올렸던 세금 내려라. 국민 호주머니가 두둑해져야 소비심리가 살아나 기업에도 도움된다.
경제문제를 정말 오랜만에 다뤄보았다. 전반적으로 다뤄보려고 하였는데 너무 광범위하여 이번에는 환율문제, 수입물가, 세금인하 부분만 먼저 거론해 보았다. 환율 변동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단기적인 수치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고 대처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경제는 심리라 하였다. 대책 없이 위험성만 부각시켜 보았자 아무 도움되지 않는다. 세계 경제규모 13위의 대한민국호 그렇게 쉽게 침몰하지 않는다. 모두 힘을 모아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자.
그리고 정부는 촛불에 데어서 개혁이 더디다는 불만이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신 있게 개혁을 추진하고 또 추석도 다가오는데 우리 농산물 일부 품목이라도 시범적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해 국민에게 선보였으면 한다. 그리고 여야는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국민에게 세금인하 선물을 두둑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 추신: 잘못 부과한 대표적 세금 사례
도로를 사용하여 무허가 건물에서 사는 서민들은 불하받을 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그냥 사는 것인데 근 50여 년간을 등록된 무허가 건물에서 꼬박꼬박 사용료를 내며 살고 있는 서민에게 참여정부 시절 '07년부터 급격히 인상하여 그간 없었던 부가가치세 부과, 주변 삐까뻔쩍한 건물 공시지가 기준 계산하여 년 25.6%씩 인상하여 부과하고 있다.
도로 사용료에 정부나 지자체와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닌데 웬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고 없이 사는 서민들 도로사용료 년 3~5% 수준으로 낮춰 인상하여야 하는데 25.6%씩 인상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 공무원 담당이나 팀장까지 찾아가 하소연하고 항의해보았자 어려운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자기들로서는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요지부동이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 일하는 국회에 등원하는데도 조건 달고 자리싸움하며 등원하지 않고 노는 동안에도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올려 거둬들여 세비를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다. 그간 놀면서 받았던 국회의원들 세비 무리하게 세금을 징수한 서민에게 돌려주고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 등록된 무허가 건물에서 사는 서민들에게 부과하는 도로사용료에 부가가치세를 다시 제거하고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도 대폭 줄여 고통받는 서민의 피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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