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4대 강국 속 한국이 나아갈 길

◎ 세계 4대 강국 속 한국이 나아갈 길 2008.9.7.     한국은 과거 가까이는 중국 청나라와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1910년 일제의 국권 피탈로 35년간 암울한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힘없는 나라의 설움을 당했다. 또한 한반도 지정학적으로 한국과 인접한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이 세계 최고의 4대 강국이라 우리 스스로는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었다. 그러나 이번 북경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동안 불쑥 커버린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이 그랬고, 한류 문화가 그랬듯이 스포츠가 또 한 번 한국의 위상을 세계만방에 높이 올렸다.   국가 면적 인구 비 고 ㎢ 순위 명 순위 미국 9,826,630 3 303,824,646 3 국가별 인구 '08년 데이타 중국 9,596,960 4 1,330,044,605 1 러시아 17,075,200 1 140,702,094 9 일본 377,835 62 127,288,419 10 한국 100,032 109 48,379,392 25 북한 120,540 100 23,479,089 47   그래서 한국의 현주소를 주변 4대 강국과 비교하여 보았다. 한국은 면적 109위, 인구 25위로 인접 4대 강국에 비하면 한참 처진다. 자원은 적절한 통계를 찾지 못하였지만,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고 국토가 적은 만큼 자원도 빈약하다. 그러나 GDP 13위, 군사력 9위, 올림픽 금메달 수 7위로 주변 4대 강국에 비하면 약하지만 세계적으로는 우리가 약소국이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도 강국에 속한다. 우리 국민도 자긍심을 갖을만하다. 그러나 지정학적으로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어 맥을 못 쓰고 있을 뿐이다.   국가 '07 GDP(IMF 기준) 군사력 '08 올림픽 비 고 $ 순위 순위 메달수 순위 미국 13,843,825 1 1(핵) 36,38,36,110 2 * 군사력은 기관마다 다름 *메달수는 금,은,동, 계 순임 중국 3,250,827 4 5(핵) 51,21,28,100 1 러시아 1,289,582 11 2(핵) 23,21,28,72 3 일본 4,383,762 2 8 9,6,10,26 8 한국 957,053 13 9 13,10,8,31 7 북한     10(핵) 2,1,3,6 33   이럴 때 대한민국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자원, 국토,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구려, 발해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중국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 등 가까운 인접국가와는 계속 영토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먼저 우리의 힘을 키워야 한다. 군사력을 키우는 것은 주변 국가의 견제를 받아 힘들다. 북한이 핵개발로 견제를 받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력만 소모시킬 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력을 키우는 것은 비교적 견제가 적다. 일본은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GDP 세계 2위의 경제 규모와 기술력으로 마음만 먹으면 핵은 언제든지 개발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도 먼저 경제력을 지금보다 더 높여야 한다. 그러려면 철저한 경쟁체제 속에 승부욕을 갖고 국내외시장을 누벼야 한다. 올림픽에서 세계 7위도, GDP 세계 13위도 다 노력하여 얻은 성취의 결과이다. 자원이 없는 국가에서 사람만이 유일한 자산이다. 강하게 키워서 일당 백, 세계를 상대로 싸워 이겨야 한다. 2:8의 법칙, 또는 1:9의 법칙이란 말이 있는데 사회는 소수가 열심히 일해서 이끌고 간다고 한다. 나머지는 쫓아가면 된다. 가장 문제가 뒤처지는 사람들인데 전체적으로 성장하면 일부를 걷어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 즉 성장 후 분배다. 이것을 잘해서 빈부격차의 갭을 줄이고 갈등을 줄여나가면 된다. 만약 경쟁과 노력하는 것이 싫은 사람은 하지 않아도 된다. 어디까지나 선택의 문제다. 옛날 가난했던 시절에는 먹고사는 것이 최고의 문제였다. 그러나 지금은 굶는 사람이 드물다. 타인의 생활과 비교하지 않고 소신 있게 유유자적 편히 살겠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다. 과거나 현재나 세속이 싫어서 낙향하여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좋은 예다. 국가의 경제력이 향상되면 복지도 따라서 점점 좋아진다. 이제는 수입이 없다면 기초생활비도 지원해준다. 노인들에게는 경로 비도 지원해주고 있다. 나라가 부강해지면 주변의 공공 교통수단도 좋아지고 다양한 복지와 복지시설도 늘어난다. 그러나 자신이 노력하며 경쟁하는 것이 싫다고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도 경쟁 없는 사회에서 살고 싶어요.'라고 하며 다른 사람이 노력하는 것까지 막아서는 곤란하다.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GDP나 올림픽에서와 같은 성과가 나오겠는가? 점점 성장력이 둔화되고 멈추어 버릴 것이다. 기름이 팡팡 쏟아져서 수입의 50% 이상을 복지로 쓸 수 있다면 경쟁에 이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놀면서 부유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원이 없는 나라 사람만이 유일한 자산이다. 세계 4대 강국에 둘러싸인 우리 부지런히 노력해서 살아남아야 한다. 다음 외교문제다. 주변 4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 문제가 생기면 미국, 중국,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중국과 문제가 생기면 일본, 미국,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문제를 해결하자. 미국과는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영토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친구가 내 편이 되어 편들어주고 손을 들어주는데 나쁠 것이 없다. 그렇다고 설설 길 필요도 없고 우리 위상에 맞게 처신하면 된다. 주변 4대 강국 모두 매한가지다. 우리나라 면적이나 인구는 작아도 GDP 13위, 군사력 9위, 올림픽 금메달 수 7위다. 너무 기죽을 필요는 없다. 우리 발전의 원동력은 신바람이다. 한번 뭉치면 세계가 놀랄 정도로 커다란 힘이 생긴다. 그러나 갈등으로 분열되면 과거 당파싸움의 예처럼 한없는 나락으로 빠져 결국 망한다. 좌우로 나뉘어 건건이 문제 삼고 반대하여 갈등을 증폭시키지 말자. 차기 선거까지는 좌우 모두 힘을 모아 선진국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자. 또 한 번 한강의 기적을 이루자. *참고: 좌파, 우파 최근 좌파, 우파 명칭 사용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데 다른 명칭이 없어서 현재 통용되는 데로 이곳에서도 사용하였습니다. 몇 년간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각종 신세대에도 명칭 부여가 되는데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서로 다른 이념적인 생각을 하는 양 그룹에 대한 호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좌우파를 나누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사회 갈등을 알기 쉽게 이해하고 설명하려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들 양 그룹에 대한 명칭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좌파정권 10년 동안 좌파적인 같은 코드를 갖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만큼 사회 화합이 잘 안 되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라 봅니다. 필자의 생각에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다른 면이 있을지는 몰라도 크게 우파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경쟁과 시장원리에 의한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그룹이라고 봅니다. 좌파는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여 성장보다는 복지를 우선시하여 분배에 신경을 쓰고 차별을 없애 모두 평등하게 사는 사회를 구현하려는 그룹이라 봅니다. 그러나 인간이 본래 신처럼 완전하지 않아 평등하게 똑같이 나누려면 힘 있는 자가 조정해야 하는데 여기에 통제가 따르게 됩니다. 나아가 골고루 나누다 보니 남들만큼만 하면 되어 노력하지 않게 되고 결국 전체 파이가 점차 줄어드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표적 공산사회주의 국가인 러시아와 중국도 일부 소유를 인정하고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좌파가 추구하는 이념은 이상적이며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소유를 인정하고 경쟁과 시장원리에 의거 경제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세계에서 많은 나라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선은 모두 잘 사는 것이죠. 커진 파이를 잘 나누어 복지에 신경을 써야 하는 제도입니다. 또 경쟁이 치열해지면 부작용이 생겨나기 때문에 스포츠에서와 같이 공정한 게임 룰이 필요하죠.   즉 경쟁을 통하여 발전을 독려하되 공정한 게임이 되도록 하고 복지를 통하여 적절히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빈부격차의 갭을 줄여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사회제도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