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 힘을 합쳐 우파 개혁 완수하자!
2008.9.21.
17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을 때 주위에서 누구 찍었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유는 필자가 투표한 사람이 되지 않았고 또 물어본다고 사실대로 대답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망설여지는 선거였다.
시간이 좀 지나 이제 이야기한다면 필자는 현 이명박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았다. 지난번
대선 때에도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투표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헛다리를 짚어 사표를 만드 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참여정부 때도, 이명박 정부 때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대통령 탄핵하는 것은 양쪽 모두 반대했다.
좋건 싫건 간에 투표가 끝났으니 깨끗하게 승복하고 국정을 더 많은 국민이 지지한 대통령에게 믿고 맡겨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패배를 깨끗이 승복하는 것이 기사도 정신이 아닐까? 필자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된다면 누구보다 더 청렴하게, 누구보다 더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경제력도 없고 권력이나 배경도 없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결국 투표하여 적절한 일꾼을 뽑아 맡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분배를 추구하는 좌파 정부에서나 성장을 추구하는 우파 정부에서나 정치인들은 경제적으로나 배경적으로 상류 급에 속해 그 나물이 그 나물 믿을 수가 없다. 국민을 하인 정도 생각하고 자신들 잇속 채우기에 급급하다. 그래서 언론이 감시하며 견제 역할을 하겠지만, 국민 각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 시절 그래도 대통령이 되었으니 잘 해나가겠지, 하였는데 내외부 경제 상황이 좋았고 경제 성장도 꾸준히 되고 있었지만, 국민의 생활은 점점 힘들어졌다. 분배 위주의 정책과 대북 햇볕 정책으로 자금이 많이 필요하여 경제 성장률보다 세금 증가율이 더 높아 중산층이 무척 힘든 시기였다.
9월 20일 연합뉴스는 '2003년 이후 4년간 가계의 소득은 22%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소득세수는 무려 8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전한다. 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개인이 납세 의무를 지는 세금이다. '06년 대비 '07년 2년간만 비교 시 증가 폭이 큰 세수로는 배당소득세 62.3%, 양도소득세 42.6%, 종합소득세 27.1%, 퇴직소득세 21.9%, 이자소득세 17.3%, 근로소득세 15.3% 등등의 순이다.
통계에서 보여주듯이 종합소득세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내는 세금인데 1년에 27.1%씩 뛰어서 자영업의 어려운 현실을 말해준다. 상위 20%의 부자들 외에도 중산층도 힘들었음을 보여준다.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많은 표차로 당선되었어도 후보 중에 인물이 없었고 그간 참여정부 시절 너무 급격히 증가하는 세금에 경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복지혜택 받는 것도 없고 생활만 빡빡해져 분배정책에 부담을 느끼고 성장정책에 표를 던졌다고 본다.
정책의 변경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졌다고 생각되면 바꾸게 된다. 각 기업의 방침도 때에 따라서는 매출 확대를 위한 공격 경영을 할 때가 있고 물량보다는 품질을 중시하는 방침으로 바꿀 때도 있다. 나라의 살림을 운영하는 국정도 그간 벌어들이는 것보다 지출이 많았다고 생각한 국민이 이젠 좀 절약하고 성장 즉 돈을 벌어야겠다는 쪽으로 선택했다고 본다.
그러나 국가의 커다란 정책이 분배에서 성장 우선으로 바뀐 것일 뿐 일반 국가정책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꾸준히 전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미국산 수입 쇠고기 협상 결과에 실망하여 많은 국민이 개선의 목소리를 높였었는데 나중에 보니 이것이 본질과는 달리 현 정부 퇴진이라는 정치적 이슈로 변질하고 필요 이상 너무 오랫동안 지속하여 깜짝 놀란 우파, 일반 사람들이 발을 빼게 됐다.
그 소란함은 쇠고기 수입 문제에 그치지 않고 민영화, 언론, 경제, 전방위 모든 분야로 확산하여 적당한 견제는 과도한 쏠림을 방지할 수 있어 필요하지만 이건 현 정부가 일을 못할 정도로 흔들어 대어 성장을 지지하였던 많은 사람이 지금은 조금 문제가 있어도 하고 싶은 말을 잠시 참고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성장하였다고 하여도 GDP 최고 9위에서 13위로 점점 쳐져 가고 민주화는 공정하고 신사적인 게임이 되지 않고 끝장 투쟁의 당파싸움만 난무한다. 아직 선진국이 되려면 갈 길이 멀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즉 경제적으로나 민주화나 아직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발전을 위해 좌파(분배) 혁명이 아닌 우파(성장) 개혁을 추구하고자 한다.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이나 분배를 추구하는 사람이나 방향만 다르다 뿐이지 다 함께 잘살고자 함은 같을 것이다. 지금은 외부 경제여건도 좋지 않다. 여기에 계속 분배 위주로 가면 더욱 경제가 피폐해진다. 경제 성장 우선의 정부가 들어서서 세계 경제가 나빠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다. 현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밀어주자.
촛불 시위 불꽃이 좀 사그라져 이제 정책도 쏟아 내고 있다. 일단 대통령으로 뽑았으니 힘을 모아주자. 우파 성향의 사람이나 좌파 성향의 사람이나 간혹 이야기 나누다 보면 상대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화부터 낸다. 욕부터 한다. 마음이 닫혀 있고 상당히 경직되어 있다.
종부세만 하더라도 무조건 전 노무현 대통령을 욕하여 필자가 거꾸로 두둔한 때도 있다. 필자도 단칸방 300만 원 전세로 시작하였지만 잘못 선택하여 지방에 아파트를 사는 바람에 몇십 년 지나다 보니 서울과 비교하여 너무 가격 차가 나서 가슴이 아플 때가 있다.
집은 혼자 살 때와 결혼해서 둘이 살 때 그리고 하나 둘 아이들이 생길 때 집의 크기가 커진다. 우연히 서울지역의 아파트에서 4인 가족 함께 살면 100㎡가 좀 넘어야 하는데 보통 6억이 넘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아이들이 대학생이 될 때 가장은 50대가 된다. 돈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 명퇴 등으로 수입이 줄어드는 가장이 많이 생겨나는 시기다. 자녀가 결혼하여 독립해야 하는데 요즈음은 젊은 사람들 취업도 쉽지 않고 결혼도 늦어져 자녀와 함께 사는 기간이 점점 길어진다. 서울에서 조금 넓은 평수에 살아도 고정적인 수입이 없다면 가장은 힘들다. 지방으로 이사하면 된다고 하는데 생활 기반이 서울인데 그냥 옮기기도 어렵다.
필자의 생각에 종부세가 부의 분배에 기여한다고 본다. 반면 서울은 웬만하면 보통 6억이 넘으니 종부세의 다른 것은 모두 현행대로 하고 종부세 부여 기준만 6억에서 9억으로 조정하는 선에서 절충하면 어떨까 한다.
스포츠에서 선수처럼 금메달을 따게 하기 위해 보너스 제도가 필요하다. 아무것도 없다면
누가 힘들게 연습하고 노력할까. 부자가 되지 못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본다. 부의 대물림도 있겠지만, 필자도 그렇고 돈을 버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나 돈을 잘 버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벌게 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 곳곳으로 돈이 흘러들어 가 나라 살림이 윤택해진다. 그러나 번 돈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빠져나간다면 그들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돈이 새로 생기지 않아도 부자들은 크게 불편함이 없다. 그러나 다달이 꾸준한 수입이 필요한 중산층과 서민들은 날이 갈수록 더 힘들어진다.
부자만 잘살아서도 좋은 세상이 아니다. 그러나 부자들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 서민들을 위해 쓰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성년의 경우 65세 이하의 건강한 사람은 일해야 한다. 국가에서 경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본다.
재산이 없고 장애, 환자 등의 사유로 경제능력이 없는 사람은 가구당 1인 46만 원, 2인 78만 원, 3인 102만 원, 4인 127만 원을 최저생계비로 보고 지원해주고 있다. 한 가구에 버는 사람의 소득 합계가 최저생계비를 넘으면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세금을 아무리 많이 걷어도 먼저 노약자, 장애인, 환자 등 어려운 사람 우선이다. 잘 해주는 것은 한이 없고 결국 복지는 끝이 없다. 그래서 돈 버는 사람들의 부담을 좀 덜어 주려면 경제성장에 맞추어 세금을 증액해야 한다. 성장률보다 너무 과다하게 증가하면 중산층과 서민을 포함 대다수 국민의 생활이 빡빡해진다.
물론 자신의 재산을 써가면서 어려운 사람을 희생적으로 돕는 훌륭한 분들이 계시다. 보통 사람들은 잘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주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또는 버는 만큼 세금 충분히 내겠다는 분도 계실 것이다.
그러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였다. 좋은 일이라고 하여도 생색내서 하는 것은 빛을 잃는다. 더구나 자신이 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어디까지나 자발적이어야 하고 세금, 기부 등의 다른 제도와 방법으로 부의 분배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좋다.
사람이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된 것 국가, 부모, 시기 등은 바꿀 수 없으므로 운명이라 한다. 그러나 타고난 운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의지와 노력이다. 노력 여하에 따라 나쁜 운도 좋게 바꿀 수 있다. 그와는 반대로 가난의 대물림이라고 회의적이고 염세적이 되어 노력하지 않으면 정말 가난의 대물림이 된다. 현실을 인정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각자 노력할 것은 노력하고 국가 복지로 풀 것은 복지로 풀자.
지금처럼 극좌 극우 상대방의 이야기에 무조건 귀를 막고 무조건 반대하며 등을 돌린다면 지난번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때처럼 사회혼란만 가중되고 정부는 정부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우리 모두에게 손해다. 외부에 적이 생기면 내부 결속력이 강화된다고 한다. 지금 세계 경제의 험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모두 힘을 합쳐 슬기롭게 헤쳐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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