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하하고 일반 국민에 세금 전가는 비윤리적

◎ 종부세 인하하고 일반 국민에 세금 전가는 비윤리적 2008.9.24.   정부는 종부세를 폐지하는 전단계로 대폭 손질 유명무실하게 하여 세율을 재산세와 똑같이 0.5%로 인하하고 세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종부세 공시지가 적용률(현 80%)과 같게 재산세 공시지가 적용률(현 55%)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려 80%를 적용 종부세를 재산세와 동일하게 하여 결국 종부세를 폐지하려 하고 있다. 결국은 종부세를 낮추고 그 부족한 세율을 재산세로 메꾸겠다는 것이니 이는 1.6%의 부자들 세금을 낮추어 주는 대신 그 하위 계층인 일반 사람들로부터 거둬들이겠다는 발상이니 이는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발상이며 과히 야당이나 시민단체에서 말하듯 현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자당이 맞긴 맞나 보다. 지난번 양도소득세 현 9%~36%에서 6%~33%로 인하, 소득증여세 현 10%~50%에서 6%~33%로 인하하여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은 서민보다는 부자들을 위한 세금 인하라고 떠든다. 그런데 더 나아가 종부세마저 인하하겠다는 것인데 종부세를 정부안대로 한다면 공시가격 10억 원 아파트는 486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거의 90% 수준으로 떨어진다 하니 그저 놀랍다. 참여정부 시절 너무 세금이 가혹하게 책정이 되었다고 하여 1가구 1주택자나 수입 없는 은퇴 노령자를 위해 부작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다가도 정부의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에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마음이 돌아선다. 서민들도 힘들다고 하는데 종부세만 낮추고 재산세는 왜 안 낮추는가? 일반 사람들이 많이 혜택 보는 세율 중 부자들처럼 90%까지는 아니어도 휘발유세 50% 감세, 지역의료보험 50% 인하, 부가가치세 현 10%에서 5%로 인하(구매자가 기업의 경우 현행 유지, 개인의 경우만 인하) 뭐 이런 시원한 정책은 왜 안 내놓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선진국을 향하여 함께 노력하자고 국민에게 호소하였는데 선진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잘사는 나라 아닌가? 잘 사는 나라는 모두가 잘사는 복지국가이다. 부자만 잘사는 나라가 아니다. 돈만 많이 벌어 부자와 가난한 자 양극화가 심해지는 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현 정부를 지지하였던 것은 성장 후 분배를 기대하였던 것이지 기존 복지를 위한 분배정책을 없애라는 것은 아니었다. 징벌적 세금이라 하는데 세금정책의 기능 중에 중요한 하나가 부의 재분배 기능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부자들의 기부문화가 정착되어 있지도 않다. 그래서 세금에만 의존해야 하는데 참여정부 때 심한 반대에도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을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부자를 위해 없애고 일반 사람들에게 그 부족 세금을 전가하는 것은 정부와 한나라당 윤리가 땅에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종부세 전체적인 골격을 그대로 놔두고 3년간 시행결과 수입 없는 은퇴노령자 등 부작용이 있는 부분만 보완할 생각이 아니라면 현 종부세의 체제를 그냥 내버려둬라. 그렇지 않으면 누적되어 가는 실망감에 많은 국민이 현 정부에 등을 돌려 그나마 조금 남은 지지율 29%(18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조차 곤두박질 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