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음모설과 우리의 대응

◎ 외환위기 음모설과 우리의 대응 2008.10.12.   10월 10일 외환시장 원 달러 환율이 1,460원까지 폭등하고 1,225원까지 폭락하다 결국 전날보다 70.5원 급락한 1,309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한다. 하루에 변동폭이 235원이나 되는 급변동 장세를 연출하였고 하루에 70.5원 급락하는 것은 10년 6개월 만이라 하니 지금 외환시장이 비정상적이다. 일부에서는 제2의 IMF를 우려하고 있다. 외환위기는 원화 환율이 급격히 폭락 외화가 고갈되어 대외 채무 상환을 못 하거나 이로 인한 심각한 국내 경제 침체를 겪게 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은 11년 전의 IMF 때와 다르다. 외환보유액도 당시에는 170억 달러였으나 지금은 2,500억 달러로 세계 6위권에 달한다. 고 말한다. 기업과 은행권의 재무 건전성과 금융 건전성도 좋다고 한다. 10월에는 유가의 하락으로 국내 경상수지도 개선될 것이 예상된다. 그런데도 왜 미국의 달러화가 전 세계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달러가 상승하고 이렇게 외환 시장이 우리나라에서만 심하게 흔들릴까? 그 이유를 짚어보자. 그것은 첫째 정부정책 신뢰성 상실 정부의 환율정책 실패에서 왔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 초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고 원화 환율을 끌어내릴 필요가 있다고 여러 차례 발언하여 그간 잠자고 있던 환율이 기지개를 피고 움직이게 하였다. 둘째는 심리적 요인이다. 한번 상처가 났던 곳은 예민하여 비슷한 상황이 되어도 과민하게 반응한다. 국민은 11년 전 심한 고통을 당했던 외환위기에 예민하다. IMF 때처럼 대기업이 계속 부도를 내는 등 내부 경제적인 악화 요인 때문에 발생한 것도 아니고 미국발 금융경색으로 파급되었는데도 환율이 급격히 변동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환율 시장의 인위적 개입과 한국 국민의 예민한 반응을 재료로 삼아 환투기꾼이 움직여 개입하였다고 본다. 또 반정부 세력은 9월 외환위기설처럼 제2의 IMF를 거의 단정적으로 예측하고 있어 불안 심리를 키우는 데 가세하고 있다. 셋째는 외신의 음모론이다. 외신은 의도된 오보(?)로 한국을 계속 흔들고 있다. 8월 13일 영국의 유력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가 한국의 외채가 4,000억 달러를 넘는 등 외환위기 당시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보도. 또 10월 6일 ‘한국은 아시아에서 금융위기의 감염가능성이 가장 큰 국가’라고 보도했다. 두 기사는 같은 기자가 작성했다. 같은 영국의 더 타임스는 9월 1일자에 “한국 경제가 ‘검은 9월’로 향하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9월 위기설’을 보도하였으나 결과적으로 9월 위기설은 허구로 증명됐다. 외국계 통신사인 다우존스는 8일 “세계적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한국계 은행에 지급불능(insolvency) 징후가 있다고 밝혔다.”라고 보도했다. 물론 정부는 외신의 이런 보도에 오보라며 조목조목 반박하는 해명 자료를 냈다. 정부나 전문가들은 외신의 이런 보도에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언론은 오보나 부정적 보도를 반복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의 고통이 가중된 데는 외신의 악의적인 보도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유럽도 덩달아 흔들리며 세계의 금융허브를 꿈꾸던 아이슬란드가 첫 희생자가 되었다. 아이슬란드가 엄청난 경상적자와 은행부실에 직면하자 아시아에서는 어느 나라가 '아이슬란드'처럼 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 한다. 실지로 달러화 대비 9일 종가 기준 아이슬란드는 54%, 한국은 48% 절하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아이슬란드처럼 금융 허브를 꿈꾸며 미국과 유럽의 금융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지도 않았고 우리의 주 산업인 수출은 건재하며 10월 들어 경상수지도 개선될 기미가 보인다. 또한, 아이슬란드의 외환보유액은 35억으로 미미하다. 그러나 한국은 외환보유액 2,400억 달러로 세계 6위다. 아이슬란드에 비하면 69배의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다. 외환보유액만 기준으로 본다면 세계 230여 개국에서 마지막 6번 째나 돼서야 외환위기가 닥칠 수 있다.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역량을 믿자. 아이슬란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혹시 11년 전처럼 언론을 이용하여 나쁜 분위기를 조성하고 외국의 신용평가사에서 한국의 기업들을 필요 이상으로 신용등급을 낮추어 다시 외환위기를 유도, IMF 때처럼 알짜 한국 기업 사냥에 나서 재미 보려고 하는 불순한 음모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지금 금융 위기 태풍의 가운데 있는 미국과 유럽이 금융 경색에 하루빨리 벗어나려면 미국발 금융경색이 더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각국의 협조를 받아 속히 안정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적다. 또 도덕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단지 심리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자신들만 힘든 것이 억울해 함께 걸고 넘어가 다른 나라도 무너졌으면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여기에는 외국 언론만 탓할 것이 못 된다. 우리 언론,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끔찍이 싫은 반정부 세력도 9월부터 현 정부의 외환정책을 비난하며 제2 IMF가 올 것이라고 거의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기사나 인터넷 자료를 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곧 망할 것 같다. 이런 자료들이 그대로 외국에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다. 대부분 11년 전 IMF를 겪어보았을 것이다. IMF 전에는 얼마나 좋았나? 고속 성장에 샴페인도 일찍 터뜨리고 각 기업은 직원 복지후생에 경쟁적이었다. 그러나 IMF가 터지자 기업부도 파산, 감원, 실직, 노숙자 양산, 자살 등등. 기업은 이제 더는 평생직장이 아니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시 이런 IMF가 와서는 안 될 것이다. 모두 힘을 합쳐 막아야 한다.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다 안다. 꼭 제2의 IMF가 와야 아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현 정부가 싫다고 현 정부가 무너졌으면 좋다고 국가와 국민의 고통을 제물로 삼아 제2의 IMF를 심리적으로 조장한다면 나라를 팔아먹는 반역자고 매국노다. 한나라당이 환율폭등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러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니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한다. 이것이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느닷없는 한나라당의 달러 모으기 운동도 외환위기 때의 금 모으기 운동이 생각나 실소를 금하게 한다. 그 당시 국민이 금을 모아 기업을 살렸더니 기업들은 어땠는가? 자기들 끼로 돈 잔치나 하고 국민에게 보답은 전혀 없다. 그 일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 무슨 달러 모으기 운동인가? 그런데 또 가관인 것은 여당이 정책 실패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반대하고 나섰다 한다. 야당도 또 반대해서 더 시끄럽게 할 이유는 뭐 있나? 그냥 부끄럽다. 이것들이 우리 정치 수준이다. 우리 정치 분야가 국민의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한다. 우리 문제로 발생한 1997년 IMF도 2001년 8월 23일 IMF 구제금융 195억 달러를 조기 상환하면서 IMF 관리체제를 졸업하였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견실한데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금융위기 여진을 극복 못 하고 망한다면 억울하고 말이 안 된다. 국민이 할 일 IMF 때는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 재무구조가 부실하였고 외환 보유액도 17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우리는 그동안 기업체질을 개선하여 기업재무구조가 견실해졌고 환율 정책도 고정환율에서 변동환율을 적용하여 환율 관련 영향이 수시로 시장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외환 보유액도 2,400억으로 세계 6위의 높은 보유액이다. 정부의 말을 믿지 못한다면 외국 언론은 믿자. 하나의 예로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 "한국은 아이슬란드와 다르다. 외국인투자자들이 떠나고 원화가치가 10년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지만, 금융위기를 헤쳐나갈 저력이 있다. 아이슬란드가 금융위기에 직면하면서 금융시장 개방 정도에서 비슷한 환경을 가진 한국이 비교 대상이 되고 있다."라면서도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한국산 제품의 수출경쟁력 향상, 국제원자재 가격의 안정, 시중은행의 예금 증가, 한국은행의 충분한 외환보유액 등이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은 서로 싸우다가도 국가 위기 앞에서는 힘을 합쳐야 한다. 아이슬란드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이 나와서 데모를 하는데 항의 데모가 아니고 격려 데모라 한다. 인기 록 가수가 앞장을 서서 "우리가 단결한다면 뭐가 무섭겠냐?"라며 노래도 부른다. 고 한다. 환율 안정 시까지는 일단은 힘을 합치자. 그리고 국내에도 보면 몰라서 그렇지 여행 다닐 곳이 많다. 알지 못해서 다니지를 못한다. 여행사에는 안 되었지만, 외국여행은 자제하고 국내 여행을 하자. 기름도 적게 쓰고, 수입물품도 적게 쓰고 국산품을 애용하자. 내수 시장은 전혀 문제없다. 내수시장은 활성화하자. 기업에서 할 일 기업에서는 수출대금으로 받아둔 달러를 쌓아 놓지 마라. 꼭 수입 물품대금으로 지급이 필요하여 달러 확보 차원에서 보유하는 것이라면 기업 금고에 넣어 두지 말고 은행에 예치하라. 기업도 안전하고 금융 기관은 외화 부족을 방지할 수 있다. 중소업체들은 그간 외국의 싼 물품 때문에 국산화하지 못한 것 이번 기회에 국산화를 시도하자. 미국의 금융시장이 안정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그때까지 경쟁력을 확보하면 위기는 기회다. 국산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정부에서 할 일 정부는 이번 환율 상승 기조에 편승하려는 환투기 세력을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다. 환율 급등 시부터 조사하여 부당하게 외화를 다량 구매하여 보유한 투기 세력에게는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여 검은돈은 다시 팔도록 하고 정상적인 때는 은행에 저금토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환율이 안정되지 않으면 참여정부 때 실시하였던 국외 부동산 취득 및 외화 예금 및 송금 등 외환 자유화도 환율 안정 시까지 금지하는 초강수의 정책도 필요하다. 국제 간 협력은 협력이고 우리부터 살아남아야 한다. 정부는 우리 농산물 유통시장을 개선하여 소비자와 농민 모두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한다고 하더니 감감무소식이다. 외국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직거래를 많이 이용한다고 한다. 부러운 일이다. 최소한 한우 쇠고기, 쌀 등 주요 농산품부터 농협과 축협을 이용한 직거래를 시도하라. 물론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하여 우수한 생산 농민을 등록하고 이를 농협이나 축협에 필요한 양만큼 납품토록 하면 될 것이다. 멜라민과 고환율로 수입 식품의 안전성이 떨어지고 가격도 올라가는데 하루빨리 시행하여 내수 시장 활성화도 시키고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되게 하라.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라. 다행히 유가는 하락하고 있지만, 환율이 상승하여 수입품의 물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여기에 공공요금마저 인상하여 물가 오름세에 기름을 부어서는 안 된다. 모든 공공요금은 환율 안정 시까지 연기하라. 또 정부는 이번 기회에 환율을 달러에만 의존하는 재정환율 방식에서 원화 대 달러화, 유로화, 엔화, 위안화 등 최소 4개 통화는 직접환율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달러와 유로 환율 상승은 어쩔 수 없다. 하여도 중국 위안화와 일본 엔화는 왜 오르는가! 위안화와 엔화 상승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내버려두지 마라. 무역은 대미 의존에서 탈피하여 다원화되었지만, 금융은 환율에서 그리고 국내 외국인 자본 유치 등에서 대미 의존이 아직 높다. 이번 기회에 무역처럼 대미의존에서 벗어나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저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지지자도 아닙니다. 단지 IMF 때 심한 고통을 당한 경험을 해본 국민의 한 사람으로 위기 탈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고 부족한 의견이나마 피력해 봅니다. 정부에서는 개인의 의견이라 무시하지 마시고 또 다른 분들도 힘을 합치는데 동참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