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외환위기 한국 경제를 말한다.

 

◎ 미국발 외환위기 한국 경제를 말한다. 2008.10.29.   요즈음 기업 79%가 10년 전 IMF 때보다 더 힘들다는 사람들이 많다. 자산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남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우리 같은 백수야 주식에는 극히 적게 들어 있고 펀드 가입 없고 외국여행 갈 일 없고 외국에 송금할 일 없어 수입품만 절제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만난 동생이 펀드에 가입했다가 알거지 됐다고 하소연한다. 허허 ㅜ.ㅜ 미국 내의 금융위기가 무섭긴 무섭다. 블랙홀처럼 전 세계의 달러를 빨아들이고 있다. 자신이 급해서 제돈 빼가겠다는데 못 빼가게 막을 수도 없다. 미국 정책 당국자들은 미국 국민뿐만 아니고 세계인들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뜨린 데 사과해야 한다. 우리가 이만큼 버티는 것은 참여정부 때 외화를 비축해둔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환율방어가 아무리 어렵다고 IMF에 다시 손을 벌릴까? 구제금융을 200억 달러를 받을 것인가? 300억 달러를 받을 것인가? 아무런 의미도 없고 IMF로부터 통제만 받고 알짜 국내 기업을 외국에 빼앗길 뿐이다. 그리고 IMF도 자본금이 2,000억 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 지원해주면 곧 고갈된다. 세계 6위의 외환보유액 2,500억 달러로 우리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다. 국내 경제만 견실하면 된다. 자신감을 갖자.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못한 것은 못한 것이다. 참여정부가 2,600억 달러를 비축해 놓아 현 정부가 잘 사용하고 있다. 현 정부는 참여정부의 외환보유액 비축에 대해 감사해야 할 것이다. 미국발 쓰나미의 여파가 전 세계로 퍼져 나가 특정한 국가뿐이 아닌 전 세계의 각국을 어렵게 만드니 자원 없이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수출전선에도 먹구름이 끼고 달러가 급격히 빠져나가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미국이 빨리 안정이 되어야 한다. 11월 15일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가시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정부에서도 미국발 경제위기를 막으려고 여러 가지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약발이 잘 먹히지 않는다. 원인을 잘 알고 대처해나갈 필요가 있다. 악화되는 세계 경제여건에 의거 우리나라 경제체제 중에 약한 부분이 흔들리고 있다. 몇 가지 나름대로 대책 소견을 제시해본다. 1. 국내 자본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달러에 최우선 대비 미국 내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국내 자본시장에서 달러가 계속 빠져나갈 것이다. 전문가는 "OECD 국가 주식시장의 평균 외국인 보유 비중이 25% 수준이고, 현재 국내 증시의 외국인 보유비중이 28% 수준임을 고려할 때 외국인 매도세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다."라고 주장한다.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비중이 '04년 말 최고 40% 수준에서 '07년 말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31%로 떨어진 후 지금 28%까지 떨어졌는데 외국자본도 끝이 있는 것이고 전문가들은 25% 수준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그렇게 예측한 범위에서 멈춘다면 주식시장은 그 시점이 바닥일 것이고 환율 상승도 그 부근에 가서는 멈출 것이다. 정부는 그때까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달러가 줄어드는 추세에 맞추어 최근 즐겨 쓰는 용어, 선제적으로 잘 대처해야 할 것이다. 모든 정책의 최우선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달러가 빠져나가는 데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맞춰져야 한다. 주식시장에서의 급격한 투자 수요 감소, 외환시장에서 급격한 달러 수요 증가, 그리고 달러 부족에 따라 미치는 여파의 최소화 등등이다. 2. 신뢰회복이 급선무 경제수장 교체 현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불신이 크다. 더구나 IMF 때 재경부 차관이었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불신은 무척 크다. IMF 때 상위 부자 2~10%는 오히려 좋았다고 하던데 현재 경제정책이 대부분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완화에서 나아가 종부세 완화 및 폐지까지 부자를 위한 정책을 남발 다수의 국민 반발을 사고 있다. 김영삼 정부의 IMF 파산으로 김대중 정부 초기 여야 불문 국민의 높은 지지로 IMF를 극복할 수 있었다. 국민은 대통령을 바꾸고 싶겠지만 어쩔 수 없고 우선 기획재정부 장관을 IMF를 극복한 야당 장관으로 임명하였으면 한다. 장관만이라도 여야의 지지를 받아 정치적인 것은 몰라도 경제적인 것은 전 국민이 힘을 합쳐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강 장관님께는 미안하지만, 그분의 전공, 경험, 철학이 10년이 지났다고 크게 바뀌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책 실패로 IMF를 오게 한 당시 정부 요직의 한 분임으로 가능한 한 빨리 바꿔 수습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바뀐 장관의 주도로 IMF 때 금 모으기처럼 달러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였으면 한다. 그 실질적인 효과 유무와 관계없이 우리 스스로 단합된 모습을 세계에 보여주고 외국 언론의 부정적인 시각을 없애는 홍보 효과가 클 것이다. 3. 은행권 도덕적 해이 책임 물어야 IMF 때 혼나서 대기업과 금융권 나름대로 노력을 하여 견실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아무런 이야기도 없다가 은행권이 어렵다고 하니 무슨 이야기인지 국민은 놀라고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간 금융감독원은 무엇을 하였는가? 은행권 예대율(대출금/예수금)이 9월 말 기준 124.2%로 일부 국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150%나 190%는 아니지만, IMF 때 혼났으면 안전하게 운영해야 하는데 대출 늘리기로 외형경쟁에만 급급 위험관리를 소홀히 했으니 도덕적으로 해이하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정부가 은행들의 외화 차입에 대해 1,000억 달러의 지급 보증을 서기로 하고 원화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은행권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국회는 이르면 29일 본회의를 개최해 정부가 제출한 1천억 달러 규모의 은행 외화채무의 국가 지급보증에 대한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는 동의안을 처리하기 전에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소홀과 은행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엄중 책임을 묻고 보완 대책을 세워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해야 한다. 4. 재정지출 확대에 감세정책은 보류해야 이명박 정부의 747공약(연 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은 국민도 이미 물 건너간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도 운이 없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세계 경제 안정기에 이명박 정부가 최근 세계 경제 위기 시에 참여정부가 들어섰다면 어땠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도 해본다. 그만큼 지금은 성장을 위한 정책을 접어야 한다. 내수시장 진작을 위한 재정지출까지는 몰라도 감세정책이나 국채 발행을 줄여야 한다.. 그렇지않아도 참여정부 때 국가 채무가 급격히 늘어 우려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도 전 정부의 전철을 밟지 마라. 개인이나 국가나 채무비율이 높으면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파산한다. 그리고 국가 채무 다 국민이 갚아야 할 세금인데 감세까지 하면서 부족한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다시 충당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또한, 감세내용이 다수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부자를 위한 것이라 더 좋지 않다. 위화감만 증폭시킨다. 감세정책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보류해야 한다. 국민도 기왕 내왔던 세금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5. 부동산 정책 정부는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겠다고 한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고육지책을 이해는 하지만 몇 년 전처럼 잘못 과열로 치달을까 우려된다. 시행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적용하였으면 한다. 그리고 최소한 보유세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주택 소유주가 매물을 내놓을 것이다. 보유세를 완화하면 양도세를 아무리 완화하여도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매물을 내놓지 않는다. 그리고 정부는 세대별 주택보유율을 매년 통계를 내어 개선한 것을 정부 치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주택 보급률이 '07년 거의 100%에 육박하나 다주택자에 의거 주택보유율은 '05년 기준으로 보면 60%에(최근 자료 무) 미치지 못하고 수도권은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아직 집값이 비싸다. 22%에 해당하는 아파트 가격 거품이 더 꺼져야 한다. 거래는 활성화하되 거품을 제거하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6. 기타 현재는 미국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저금리의 엔화를 이용 신흥시장(한국, 브라질 등)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신흥시장의 자국화 하락, 급격한 엔고를 유발하고 있다. 그래서 신흥시장인 한국에 투자했던 달러가 급격히 빠져나가 한국에서의 달러가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상승하고 있다. 유럽도 신흥시장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였는데 신흥시장의 자산가격이 폭락하면 유럽 은행들이 어려워지고 유럽주식이 함께 폭락한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주식시장이 잘 선방하면 유럽 주식시장도 안정된다는 셈이다. 한국으로서는 미국 금융시장이 빨리 안정이 되거나 안정이 늦어진다면 미국 투자자본이 빨리 빠져나가는 것이 혼란의 기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 이후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를 일부 국가에 편중되지 않게 여러 국가로 분산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달러가 필요한 만큼 빠져나간 후에는 빨리 원상회복 되었으면 좋을 환율은 서서히 내려갈 것으로 예측되지만, 주식시장은 바닥을 확인한 투자자들이 일거에 덤벼들 가능성이 있어 급격한 폭등장세가 유발될 수도 있다. 급격한 폭등이나 폭락 모두 한국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 자본 흐름의 왜곡이 발생하고 투기가 난무할 수 있다. 이때 각 기관에서 샀던 주식을 적당한 이익을 보고 되팔아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물론 지금은 주가가 내려가서 걱정하고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 닥칠 상황도 고려하고 있다가 당황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였으면 하고 여기에 기술해본다. 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하려 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려는지 잘 모르겠다. 하늘 높은 권력이라도 5년 후 바로 눈에 보이는 권력의 끝이 있는데 옛날 왕정시대 성군처럼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민의 뜻에 따라주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