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현 정부 모처럼 안타

◎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현 정부 모처럼 안타 2008.10.30.   그동안 어려워지는 경제소식으로 우울했는데 30일 아침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되었다는 낭보가 각 신문과 방송을 타고 국민에게 전파되었다. 모처럼 만의 희소식이다. 300억 달러 규모는 현 외환 보유액의 2,397억 달러의 10%를 넘는 규모로 외환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우선 국내외 비관론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세계 6위의 2,400억 달러의 외화를 보유하고 있어 문제없다고 아무리 외쳐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 걱정이라며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것이다. 당장 오늘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는 177원 떨어진 1,250에 거래를 마쳤다. 10년 10개월 만에 최대치라고 한다. 주식시장 또한 117.75p(11.95%) 급등 1084.72p로 마감하여 10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특히나 현 정부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실책으로 어려움에 부닥쳤는데 정말 부작용없는 안타 한방으로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고 못 하는 것은 못 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시책에 좋은 말 할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무척 잘했다고 성원을 보낸다. 짝짝짝 ♩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다. 전 참여정부 아마추어 집단이라고 욕했었는데 지금 정부 하는 것을 보면 전문가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전문가라고 섣불리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것보다 아마추어가 주변의 여러 전문가에게 확인하고 추진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정확할 수 있다. 현 정부는 초기에 깊은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일을 처리해 국민을 어렵게 하고 곤욕을 치른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진짜 전문가는 시장이 비슷한 상황이라도 항상 같지 않으므로 현재의 각종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거기에 맞는 대책을 정튜닝하여 내놓아야 한다. 금리를 올리면 시중 자금을 흡수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고 외국 투자 자본을 국내에 더 유치시킬 수 있다. 반대로 금리를 내리면 서민과 기업 이자 부담이 줄고 풍부한 시중 자금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국가 정책이 양날의 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하여 내놓을 때에는 충분히 공부를 하여 지금의 상황에 맞게 정튜닝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10% 부족한 단점이 두드러져 시행하면서 부작용도 생기고 반대론자에 시달리기 쉽다. 환율불안으로 궁지에 몰렸던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환율을 안정시키는데 일등 공신이 되었다 하니 앞으로 그의 거취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국정을 책임지는 공직자는 국가의 엘리트답게, 전문가답게 전문적인 지식은 기본이고 발로 뛰어 현 상황을 충분히 공부하여 정확한 정책을 수행하라고 당부한다. 그리고 일부 누리꾼들 어제저녁 반응을 보면 스와프와 스와핑이 헷갈리고 FRB 통화스와프와 IMF 구제금융과도 헷갈린다. 이는 IMF의 단기유동성 지원제도와도 다르다. 문인들이 한편의 글을 쓰려고 얼마나 많은 자료 수집과 공부를 하는가. 누리꾼도 그냥 웹상의 글을 읽는 것이라면 관계없으나 댓글을 달려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 찾아 공부한 후 댓글을 써야 한다. 되지도 않는 글을 쓰며 부정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보면 답답하다. 그분들이 댓글을 열심히 달며 사이버상에서의 분위기를 주도해 가기 때문에 더 책임의식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