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국가에 충성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

◎ 군인이 국가에 충성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 2008.12.10.   최근 이상희 국방장관의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국방의 편향적 인식을 '재조형'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오늘 답답한 마음에 그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2008/12/10일 자 한국일보 사설 일부 "상당수 군 입대자의 국가관, 대적관, 역사관이 편향돼 있다"는 이상희 국방장관의 그제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 기조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발언 배경이나 취지에 공감할 부분도 있지만, 국가와 역사에 대한 군 장병의 의식이 좌 편향적이라는 인식이 두드러지는 이 장관이 그들의 가치관을 뜯어고치려는 의지를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와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 2008년 12월 09일 자 경향일보 사설 일부 이상희 국방장관은 어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매년 입대하는 20만 명의 장병 중에는 대한민국 60년을 사대주의 세력이 득세한 역사로, 군은 기득권의 지배도구로서 반민족적·반인권적 집단으로 인식할 뿐 아니라 국가관·대적관·역사관이 편향된 인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퇴행적 냄새를 풍기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위의 기사는 국방장관의 발언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힌 두 언론 기사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치안을 담당하는 군.경의 국가관을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군.경 외부에서의 이야기도 아니고 군 주요지휘관 내부 회의에서 이야기 한 말이 외부로 흘러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이 더 의아하다. 군 기강 해이의 대표적 사례다. 군인은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다. 유사시 적과 대치하여 목숨을 걸고 국가를 위해 싸워야 하는 그들이 정체성 혼란에 빠져 그 총구를 아군과 남한 국민에게 돌린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사실 좌파정권 10년, 그동안 너무 많이 좌편향 된 것은 사실이다. 젊은 사람들 간에는 이에 대한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사람들도 많다. 최근 사관학교 신입생들에게 무기명 여론 조사를 한 결과 미국이 주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34%이어서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 비율 33%보다 약간 높았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어 사람들을 당혹하게 만든 적이 있다. 사실이 그렇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군의 장교가 될 사람으로 부적격하다. 국가관에 대한 철저한 정신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2008년 초.중.고생 1,995명의 대북-통일-국가관 설문(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조사결과 초등생 중 6.25전쟁은 북침이다로 응답한 학생이 35%라고 하여서 또 한 번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젊은 사람들의 왜곡된 역사관으로 대한민국 앞날이 걱정스럽다. 군은 무기를 다루고 집단 병영생활을 해야 하는 관계로 정신 교육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안전사고가 자주 날 수 있다. 유사시에는 목숨을 걸고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 지금 젊은 사람들의 위와 같은 의식 변화에 국방장관으로서 우려하며 이에 대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일부 너무 앞서간 점이 있다면 그 점만 문제 삼고 고치면 된다. 북은 최근 제2연평해전 유발, 핵개발, 금강산 여성 관광객 사살 등 너무 호전적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고 철저한 국방을 군에 주문하는 것이다. 세상사 범죄가 모르는 사람과 생기는 경우는 드물다. 간혹 '묻지마 살인'이라고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가 있지만 드물다. 보통은 치정에 얽혀서 또는 가족과 이웃 간의 갈등과 분쟁으로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같은 민족이지만 호전적인 북한이 무섭고 두려운 것이다.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는 튼튼한 국방이 제일이다. 일부는 미국이 더 위험하다 하는데 현재 미국은 남한의 우방이자 남북 간 전쟁을 억지시켜 주는 역할을 해주어 오히려 남북한 모두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봐야 한다. 남북관계에서 좌파진영이 계속적으로 남한을 헐뜯고 북한을 도와주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많은 국민이 그것이 궁금하다. 남한을 공산화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 독재 정권을 도와주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정말 북한 국민의 인권과 궁핍을 돕고자 한다면 그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수 차례 강조하지만 우리가 북한과 전쟁하자는 것이 아니다. 함께 잘 살자는 것이다. 남북이 긴장을 완화하고 통일의 전단계로 가려면 현 휴전상태에서 벗어나 빨리 평화협정을 맺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북한 정권도 변해야 한다. 좌파진영도 지금처럼 맹목적으로 북한 정권을 지지하는 것보다는 북한 국민을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는 심각히 생각해 봐야 할 때다. 남한 정부에 하는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도 옳고 그름을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