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기 속 한국 경제 이슈(부동산, 4대 강 정비, 비정규직)

 

◎ 금융 위기 속 한국 경제 이슈 2008.12.20.   부동산 정책 강남 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놓고 정부 내 부처 간, 장차관 간에도 의견이 엇갈려 정책 혼선을 빚다가 아마도 해제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다.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상승해야 거래가 활성화되는 습관처럼 잘못된 악순환의 관행에 젖어 왔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 상승폭만큼 투자 비용과 이익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활성화될지 몰라도 지속적인 부동산 상승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며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정작 투기꾼들은 주택을 몇 채씩 구매하였다가 가장 좋은 시기에 판매하여 시세 차익을 얻고 집 없는 서민들은 너무 비싼 주택 가격에 발만 동동 구르며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을 근본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지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는 막연한 생각에서 탈피하여 집 없는 국민에게 저렴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시각으로 재접근이 필요하다. 앞의 정책은 건설업자와 투기꾼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고 뒤의 정책은 집 없는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해주어 삶의 질을 높여주는 정책이 될 것이다. 또 한가지 우려는 인구 증가율의 둔화다. 세계 최저 인구 증가율은 벌써 유아용과 결혼관련 산업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리 머지않은 시기에 구매력 있는 독립 가구보다 보급된 주택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올 것이다. 벌써 일부 지방에서는 그런 전조 징조도 나타나고 있다. 계속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면 이는 부동산 폭탄이 되어 조만간 상투를 잡는 세대가 나타날 것이다. 무리하게 주택 건설 시장을 계속 키우거나 주택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대출로 주택 구매를 권장하게 하면 궁극에 가서는 지금보다 더 큰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 똑같은 부동산 침체에도 한국 주택시장의 타격이 그래도 적은 것은 일본이나 미국보다 대출을 더 엄격히 규제하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요즈음이 부동산 가격 폭등 없이도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장을 유도할 적기임을 알아야 한다. 현재의 어려운 주택 건설업자도 돕고 무주택자도 돕는 부동산 정책의 하나는 부도 위기의 건설사 주택을 정부에서 50%~70%의 저렴한 가격에 사들여 무주택자에게 장기 전세나 할부로 공급한다면 공적 자금도 그다지 들지 않으면서 양쪽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주택 대출이나 각종 부동산 정책은 투기꾼보다는 무주택자에 대한 지원책이 우선 되어야 한다. 4대 강 대운하에서 4대 강 정비사업으로 지금 세계는 인류가 뿜어대는 온실가스로 지구표면의 온도가 높아지고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급격히 녹기 시작하여 해수면이 높아지며 자연 생태계 교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런 부작용은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최근 KBS 뉴스 요약이다. KBS 18일 9시 뉴스에서 동해 온난화 영향으로 12월 들어 평년보다 수온이 동해 중부해역 2~3도, 강원도 해역은 최고 6도나 높았고 그로 말미암아 양미리와 도루묵 등 겨울철 어종의 어획량도 급감하고 있다 한다.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기온은 0.74도 올랐지만, 한반도는 그 두 배인 1.5도나 상승하였다 전한다. 17일 9시 뉴스에서는 하루에 80mm 이상 비가 쏟아진 횟수가 1970년대에는 5년간 7번 남짓이지만 갈수록 늘어 2000년대엔 5년간 15번 정도로 2배 이상 증가했고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지표인 COD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현실로 다가오는 기후변화는 홍수, 가뭄을 일으킬 뿐 아니라 먹는 물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하니 한반도의 온난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뉴스다. 그간 어려웠을 때 땅을 파고 시멘트로 발라 자연을 파괴하며 발전해 왔지만 이제 경제규모 세계 13위의 대한민국은 그간 자연으로부터 받았던 혜택을 이제는 다시 자연으로 돌려줘야 한다. 그래서 현 이명박 대통령도 녹색 산업을 강조한 바 있듯이 건설 계통도 당연히 시멘트 건설에서 자연친화적인 녹색 건설이 되어야 한다. 필자는 항상 청계천 사업을 30% 부족한 개발이라 하지만 이 정도도 국민의 호응을 많이 받았던 것은 공중을 날아다니는 시멘트 고가도로를 철거하여 그나마 자연에 조금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은 4대 강 정비사업에 강변을 자연 친화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나 시멘트로 발라 놓거나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강변을 개발하여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 아닐까. 또 4대 강 정비사업이 4대 강 운하사업의 사전 작업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며 우려하고 있다. 정부에서 홍수 방지 물관리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하필이면 문제 많았던 대운하 사업의 주축이었던 4대 강에 대한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하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예산이 통과된 지금 정부는 이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확실한 신뢰를 심어 주어야 한다. 4대 강 유역에서 홍수발생 통계는 80년 이후 거의 없다고 하는데 최근 홍수 다발지역인 강원도 등 지자체에 정비사업 자금을 긴급지원 조기 착공하게 하여 앞으로 더는 상습적으로 홍수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과 대운하 사업도 임기 중에 하지 않겠다는 것 두 가지 약속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약속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제도 개선 절실 현재 한국의 임시직 규모는 26%(08.8)로 OECD 평균의 두 배 수준이다. OECD는 17일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와 반대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결국 비정규직의 증가로 연결될 것이고 한마디로 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그들의 고통에 대해 아예 관심조차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 힘 있는 정규직에는 끌려 다니고 힘없는 비정규직은 더욱 어렵게 만드는 셈이다. 정부가 나서서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해야 하는데 현재 손을 놓고 있거나 개악 쪽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비정규직 제도는 없어져야 할 악습이다.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다른 대우를 할 수 있는가! 정부나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을 없애야 한다. 그리고 기업들에도 권장해야 한다. 장기간 끌어 오는 KTX 여승무원부터 즉각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야 한다. 기업에서 파견 근무, 분사 등은 단순히 인건비를 손쉽게 줄이려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어떻게 같은 회사의 일을 하거나 같은 일을 하는데 다른 회사 직원이라는 것이 말이 되나. 눈 가리고 아웅이다. 단 기업도 경직되는 고용시장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비정규직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데 비정규직은 시간제 근무나 6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 근무하는 경우와 주 업종이 아닌 경우 청소나 경비 업무 등으로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의 어려운 금융위기에도 기업들이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고통을 함께하려는 것은 무척 고마운 일이다. 그 덕분에 직원들의 충성도도 높아지고 있다니 상생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정말 어려워 경영 합리화가 필요할 때 기업이 정규직을 일정 범위내에서 해고할 수 있게 길은 터주어야 한다. 물론 노사가 사전에 합의하여 정해 놓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 강제성 없는 명퇴는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요즈음과 같은 경제 위기 중이나 회사 부도 등 몇 가지 상황에서는 일정 범위내에서 해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해 놓는 것이다. 그리고 비정규직 제도는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철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