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와 우리의 대응
2009.4.9.
세계의 우려 속에 북한은 4월 5일 북한 발표로 인공위성이라는 물체를 발사하였다. 북한이 발사한 것이 인공위성이었는지는 몰라도 인공위성이라면 실패한 발사이고 미사일이라면 진전된 기술을 보여주어 점차 미국의 가슴을 졸이게 하기에 충분하다.
북한 군사정권은 내부 지도체제를 강화하고 주변국 특히 한 미 일에 북한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또 미사일 발사 전에 미 여기자 두 명 억류, 남한 개성공단 직원 한 명을 억류하며 긴장관계를 극대화하고 있다. 북한은 과연 어디까지 가려 하나.
북한 문제 북한 정권과 북한 동포 분리 대응해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남한 내부에서도 진보, 보수, 여야에 따라 의견이 다르다고 한다. 심지어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고 이제 장거리 미사일도 확보하여 우리 민족의 군사력이 강력해 졌다고 좋아하는 친북좌파도 있다 하니 과연 그들은 세상사 돌아가는 것을 냉철하게 직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지 아이들처럼 감정적으로 북한이 무조건 좋으니 모든 것이 좋다는 무대뽀 식인지 알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탈북 여성은 식량난으로 단돈 몇십만 원에 중국 오지로 팔려간다. 중국 몽골 태국 등 외국 땅을 떠도는 탈북자도 5만∼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확실한 것은 '우리 민족끼리 잘해보자.'라는 북한 정권이 정작 굶주려 배고픔에 탈북하는 북한 동포의 어려움도 외면하며 1년치에 상당하는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쏟아 부으며 미사일 발사를 감행, 남한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를 실망시켰다는 것이다.
보통의 각국 정부는 자국민의 굶주림을 해소시키려 모든 정책을 우선적으로 펼침에도 군사력 강화를 위한 군비 확장에만 몰두한다는 것은 '우리 민족끼리 잘해보자.'라는 북한의 말은 유리할 때 써먹는 명분일 뿐이며 허구다. 북한 동포의 어려움도 외면하는 북한 정권인데 남한이야 오죽하겠는가.
국민이 강해져야 국가가 강해진다. 국민이 굶주림에 허덕이는데 군대만 강화한다고 국가가 강해질 수 있는가? 좌파도 북한 동포들의 기본적인 삶 의식주의 어려움을 도외시하고 군사력 강화에만 몰두하는 북한 정권의 독주에 이제 그만 하라고 말 할 수 있어야 한다.
친북좌파라 하여도 냉철한 이성으로 북한 정권과 동포를 분리해서 생각하고 북한 동포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남한 정권이 잘 못하면 남한 정권을 비난하듯이 똑같은 잣대로 북한 정권이 잘못하면 북한 정권도 잘못하고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좌우 공동 대응해야
선군 정치를 내세우며 군사력을 강화하는 북한은 남한이 허점을 보이면 언제든지 공격하거나 지역적인 도발을 감행할 것이다. 북한의 공격이 감행된다면 핵이건 미사일이건 좌파인 사람은 피하고 우파인 사람들만 살상하는 것이 아니다. 모두 다 죽는다. 그래서 좌우를 가리지 않고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전쟁은 모두 원하지 않는다. 모두 알다시피 우파 정부가 들어섰어도 옛날 군사정권 때처럼 북한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고 있다. 결국, 남한은 좌우 어떤 정부가 들어서서도 이제는 전쟁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굳어져 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어떤가
전쟁 억제를 위해 남한도 미사일 개발 서둘러야
싸움은 개인이나 국가나 매한가지다. 강한 사람은 쓸데없이 건드리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약한 사람은 괜히 한 대 때려보고 싶은 것이다. 더구나 말을 잘 듣지 않고 비위를 거스르면 때려서 혼내준다.
국가 간에도 강한 국가는 아무리 영토 야욕이 있어도 섣불리 침범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 국가가 약해지면 그때 침범하여 점령한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한다. 그래서 전쟁을 억제하려면 대치 중인 국가와 군사력이 비슷해야 한다.
지금 핵을 개발한 북한은 과연 핵을 폐기할 생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북한과 가까운 중국과 러시아도 속수무책이다. 미사일은 어떤가. 남한은 1980년대부터 북한 화성 5호와 6호에 의해 남한 전역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번 발사한 대포동 2호는 3천 1백km를 비행 태평양에 떨어지며 미국영토의 목전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 체결한 한 미 미사일 지침에 의거 한국의 자체 미사일 개발능력을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으로 제한하여 상대적으로 북한과 비교하면 심한 열세에 있다. 사거리 300km로는 북한 전역을 공략할 수 없다.
현대전은 미사일 전이다. 현격한 전력 차는 북한의 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 지금은 미국 핵우산 아래 있지만, 과연 실지로 전쟁이 발발한다면 미국으로부터 얼마나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자체적으로 방어능력을 갖춰야 함이 여기에 있다.
자체 방어능력이 없다면 좌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은 군사적으로 영원히 미국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자주 독립국이다. 군사 동맹국으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지만, 독자적으로 수행할 것은 독자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8일 예정되었던 북한 로켓 관련 ＵＮ안보리 회의가 전격 취소됐다고 한다. 미 일과 중 러의 시각차가 커서 결의안을 채택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북한은 이번 로켓 발사가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인공위성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중 러가 선뜻 제재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다.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참여하는 것도 민주당과 좌파 세력의 반대에 부닥치고 있다. PSI란 무엇인가? 이미 개발된 무기에 대한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다. 수동적이고 실익이 없다. 격심한 국론 분열을 감수하며 밀어붙일 필요가 없다. 그냥 반대해서 하지 않겠다고 선물 주고 포기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능동적인 방어 능력은 갖춰야 한다. 세계가 인공위성 발사라고 하면 어쩌지 못하고 있다. 우리도 독자적으로 인공위성 발사를 위해 미사일 개발에 나서야 한다. 사거리 550km 미사일은 더는 미국의 눈치를 볼 것 없이 바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한국도 독자적으로 처신할 수 있어야
북한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보다 더 강한 미국과 일본에 발언권을 높이며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중국이나 러시아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누가 뭐라 하여도 My way라 가까운 중국이나 러시아도 난감해하지만,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은 어느 나라보다 크다 할 것이다.
한국이 북한보다 못할 것이 없다. 현재는 미국 핵우산 속에 안주하며 미국의 순한 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주변국은 동북아 문제에서 미국과 이야기하면 한국과도 다 이야기가 되는 셈이다. 한국의 발언권이 약화되는 이유다.
독립국으로서 동맹관계를 유지할 것은 유지하고 국민의 생각을 들어 독자적으로 행동할 것은 독자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핵 문제는 주변 4개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더 이상 막지 못한다면 한국도 자국 방위를 위해 핵개발을 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 그래야, 중국과 러시아가 심각하게 움직일 것이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평화
동북아에 있어서 군비경쟁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환경이 바뀌면 그에 대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더우면 시원하게 입어야 하고 추우면 따스하게 입어야 한다. 남한은 속성상 북한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드물다. 오히려 여러 약점이 곳곳에 있다. 개성 공단 체류 인원과 지금은 일시 중단된 금강산, 개성 관광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주변 4개국 미 일뿐만 아니고 중 러도 북한의 군사력 강화와 긴장 조성을 막아주지 못한다면 전쟁 억지를 위해 우리도 대등한 군사 방어력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평화임을 우리 스스로는 물론 주변국에 분명히 밝히자.
대등한 능력의 군비경쟁에서 가장 피해를 볼 곳은 물론 경제력이 가장 약한 북한이다. 돈이 없어 오래 경쟁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평화정착을 위해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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