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님은 갔습니다. 그러나 갈등은 남았습니다.
2009.6.3.
정말 일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오월이 갔다. 계절의 여왕 그리고 가정의 달 오월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슬픔의 계절이 되어 우리 곁을 지나갔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을 굴욕에서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자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며 죽음을 택했다. 최규화 전 대통령처럼 역사의 진실을 가슴에 묻고 우리 곁을 황망히 떠났다.
불교에서는 생사일여라 하고 비록 죽음을 초월했다 하여도 인생에서 죽음은 가장 슬픈 일이라 하였다. 개인의 죽음은 한 가정의 슬픔이지만 전 대통령의 죽음은 국가의 슬픔이다. 지지 여부를 떠나 많은 국민이 영결식과 노제에 참여하고 헌화하였다.
일반적으로 가족의 죽음에 대한 슬픔은 장례절차인 삼오제를 지내며 조금씩 덜어지지만 49제, 또는 1년이 지나도 잊지 못하고 망자의 유품을 보관하는 사람도 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한다. 죽은 사람을 보내 주어야 고인이 편안히 쉴 것이다.
영결식의 추모 영상에서도 인용되었고 많은 사람이 블로그나 사이트에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올려 슬픔을 대신 표현하였다. 만해 한용운의 님은 잃어버린 조국이지만 여기서 님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일 것이다.
님의 침묵 / 만해 한용운(萬海 韓龍雲)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 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黃金)의 꽃같이 굳고 빛나든 옛 맹서(盟誓)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微風)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追憶)은
나의 운명(運命)의 지침(指針)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源泉)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希望)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沈默)을 휩싸고 돕니다.
참여정부의 업적
우리는 최근 유명인사 두 분의 영결식을 보았다. 김수환 추기경의 영결식은 평온 그 자체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은 분노와 갈등과 긴장의 영결식이었다. 그만큼 두 분이 살아온 삶과 인생 역정이 다르다.
국민장임에도 조문서부터 노사모는 조문해도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을 가렸다. 심지어는 영결식 중 대통령이 헌화할 때 야유하는 등 조그만 소란이 있어 현 대통령의 조문이 잠시 지체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 역정이 투쟁의 역사임을 알 수 있다.
현 정부는 영결식 후 바로 시민광장을 다시 봉쇄하였다. 수입 쇠고기 촛불시위에 크게 학을 떼었던 현 정부는 추모 행사 후 서울 한복판에서 대규모 시위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양 진영의 불신이 팽배하다.
실지로 참여연대 등 30여 개 시민단체는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야당 및 학계,종교계 등과 협력해 '6.10항쟁 22주년 국민대회'를 오는 10일 서울광장에서 열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대규모 시위가 예상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인원이 5월 말 전국 500만을 돌파하였다고 한다. 영결식의 추모 인파와 함께 많은 국민이 전직 대통령의 갑작스런 죽음을 추모하고 있다. 여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과에 대한 명암이 깊게 엇갈린다.
역사적으로 전 대통령의 업적에 대한 명암이 뚜렷한 대통령으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을 수 있다. 그는 다른 대통령과 달리 자신보다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해 헌신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세계 최빈국에서 오늘날 GDP 세계 13위권의 경제성장을 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권력을 군사쿠데타와 유신헌법으로 쟁취하거나 유지하려고 하여 정통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집권 내내 민주세력으로부터 시달렸다.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국민이 많다. 그런가 하면 민주개혁 주의자나 결백주의자는 오랜 세월이 지난 오늘날에도 비판하고 있다. 잘잘못이 극렬하게 대비되고 있는 것이다. 아직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과는 세월이 좀 더 흐른 다음에 역사가들이 냉정한 시각으로 조명해야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공과가 뚜렷하다. 굵직한 몇 가지만 이야기해본다.
수많은 국민이 애도하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민의 권익을 위해 애를 쓴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현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에 대한 실망감도 가세 되었다고 본다. 대부분 정치인은 돈과 권력을 가진 세력이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서민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을 만들고 정치를 한다.
국민은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서민을 대변하는 대통령이 앞으로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더욱 슬퍼한다. 또 민주주의 개혁과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노력한 대통령이다. 이런 업적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실패 1, 햇볕정책
그러나 두 가지 크게 국민을 실망하게 한 정치도 있다. 하나는 거의 종북주의에 가까운 친북정책이고 또 하나는 목적을 위해 투쟁일변도의 코드 정책과 생각이 다르면 적으로 돌리는 뺄셈 정치다.
좌파정부 10년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햇볕정책의 대북 경제지원 속에서도 남한 좌파정부의 굴욕적인 저자세 정책과 북한의 일방적 강압 정책은 변함이 없었고 급기야는 관련국과 함께 그렇게 공들여 노력하였던 한반도 비핵화도 북한이 '06년 10월 9일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허무하게 무너졌다.
제2연평해전 시의 국민의 정부 대응과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군인들에 대한 홀대로 유가족이 이민 가는 상황, 참여정부 시절 북한이 대포동 2호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강행에도 변함없는 대북 퍼주기 정책 유지와 심지어 바다의 영토 NLL까지 조정해 주려는 시도에 국민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은 고조되었다.
우리 민족은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아 잠재의식 속에 국가관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 북한은 남한 역대정부의 강온 정책과 무관하게 체제 안전을 위해 군사대국화의 선군정치를 지속적으로 차근차근 진행해 오고 있다. 국민은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 북한에 한 번은 속아도 노무현 참여정부 때에도 일방적 저자세 지원에 참여정부에 등을 돌리게 된 큰 이유 중의 하나다.
순진한 사람들은 사기꾼에 처음 한 번은 속을 수 있다. 그러나 두 번 속으면 바보다. 아직도 긴장관계를 완화하려면 계속 퍼주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 계속 사기당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대북관계를 단절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혼자서 잘될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여 현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다음은 최근 대북관계 일정이다.
1998년 2월 25일 - 김대중 국민의 정부 출범
1999년 6월 15일 - 제1연평해전 발생
2000년 6월 13일 - 김대중 대통령, 김정일 위원장 남북 정상 회담
2002년 6월 29일 - 제2연평해전 발생
2003년 2월 25일 - 노무현 참여정부 출범
2006년 7월 05일 - 북한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 발사
2006년 10월 9일 - 북한 핵실험 강행
2007년 10월 2일 - 노무현 대통령, 김정일 위원장 남북 정상 회담
2008년 2월 25일 - 이명박 정부 출범
2008년 7월 11일 - 故 박왕자 씨 피격 사망 사건, 금강산에서 발생
2009년 4월 30일 - 북한 남한의 개성직원 억류
2009년 5월 25일 - 북한 2차 핵실험
* 단거리 미사일은 '98년 이후 15차례 이상 발사
실패 2, 투쟁과 분열의 뺄셈 정치
다음은 정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어 참여정부가 출범할 때 지지자나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이나 많은 기대를 하고 참여정부를 지켜보았다. 그러나 출범 초부터 코드 정치와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앞으로 정국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5공 청문회 때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명패를 던지며 호통을 쳐 원한에 찾던 국민을 대리만족시켜주며 일약 청문회 스타로 떠올랐다. 그러나 대통령은 다르다. 자신을 지지했던 국민이나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이나 모두의 대통령으로 반대 의견이 있을 때에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국정을 이끌어 가야 했는데 호통을 치며 생각이 다르면 우리 편이 아니라고 뺄셈 정치를 하였다.
이것은 임기 내내 계속되어 투쟁일변도의 정치에 국민은 실망하게 되고 생각과 사상이 같더라도 좌익진영이 계속 분활 되는 바람에 추종하는 국민도 본의 아니게 나누어지게 되었다. 그것은 국민의 잘못이 아니다. 전적으로 정치인의 잘못이다.
여당의 분당과 합당 이합집산은 아마 참여정부 시절 가장 심했을 것이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에는 거의 혼자가 되었다. 아마도 노무현 대통령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정적인 당시 야권이었던 한나라당보다는 여권이었던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일 것이다.
경제정책에도 국민은 실망하였지만 가장 크게 실망한 것이 일방적 대북 밀어주기 정책과 끊임없는 투쟁과 분열의 뺄셈 정치에 국민은 크게 실망하여 대선 때 어부지리로 이명박 대통령이 큰 표차로 당선되게 되었다. 국민은 목적이 좋아도 방법이 틀리면 등을 돌린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확실히 보여준 사례다.
맺는 말
그 우리의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다 서거하셨다. 지지자던 지지자가 아니었던 많은 사람이 조문행렬에 동참하였다. 지지자가 아니어도 우리의 대통령이셨고 한나라당 실정에 실망하여 그리고 동정심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였다. 다음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유서 전문이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 밖에 없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두고 좌우익 진영 서로 생각이 다르다. 유서의 내용과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노력하신 유지를 받들어 이제 화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또 한편에서는 추모행렬이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현 이명박 정부의 실정애 대한 실망을 국민이 보여주는 것이다. 누가 화합을 이야기하나.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현 이명박 정부 퇴출 투쟁뿐이 없다. 라고 전의를 불태우는 진영도 있다.
누군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은 검찰 수사의 압박 이외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 특유의 승부사 기질에 죽음으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이란 이야기도 있다. 많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유언을 있는 그대로 국민이 받아들였으면 한다.
그것이 그분을 욕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슬퍼하지 말고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 하셨다. 운명이라고 담담히 받아들이셨다. 모든 것은 정치권에 맡기고 국민은 이제 그분을 편히 보내드렸으면 한다.
각 분야에 부탁하고 싶은 말
정부와 여당
한나라당은 4.29 재.보선에서 참패하였다. 그리고 2일 '리서치앤리서치'가 벌인 여론조사에 의하면 민주당 지지율이 25.4%로 한 달 전 16.3%에 비해 대폭 상승, 한나라당 지지율 32.5%에 근접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는 등 남북관계가 긴장되고 있음에도 이렇게 지지율이 근접해 가는 것은 정부 여당에 대한 실망이 크다는 입증이다.
정부 여당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 촛불 시위와 이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국민의 의식 수준은 안이한 정치인들보다 상당히 앞서 있다. 잘못하면 언제든지 등을 돌린다. 경제 정책을 펴도 왜 종부세 감세와 다가구주택 양도세 중과세 폐지인가? 서민과 중산층에 무슨 관계가 있나. 그들이 과연 주택 수를 줄일 것인가? 팔고 다시 사면서 시세 차익만 챙길 것이다. 나중에 다가구주택 보유자만 통계를 내보라. 과연 보유 주택 수가 얼마나 줄었는지...
4대 강 정비도 왜 잘 정비된 4대 강만 정비하려 하는가. 대기업에 유리한 사업 아닌가? 혹시 4대 강 운하 사업과 관련된 것인가? 전문가들 조사결과나 대부분 국민의 생각이 4대 강으로 유입되는 지천 오염이 심각하다 한다. 이 지천의 오염을 막지 않으면 4대 강 아무리 정비해보았자 오염을 막을 수 없다. 잘못이 분명한 몇 가지는 빨리 바꿔야 한다.
그리고 사회 전반에 부정부패가 만연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는 수사 방법상의 문제일 것이다. 수사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자체와 행정기관 사회 각 분야의 부정부패 척결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 혈세를 눈먼 돈으로 착각 서로 챙겨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여권 내에는 정부만 있고 한나라당은 없는 것 같다. 소신 잇는 국회운영이 필요하다. 국민의 실망을 심각히 느껴서 신속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옳은 정책은 소신 있게 펼치되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것은 정책을 바꿔야 한다. 특히 대통령의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내각의 정책이 바뀐다
민주당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을 버리고 또 수사를 받는 중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선 긋기를 한 정당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느 당에 가장 배신감을 느꼈을까? 정적인 한나라당일까? 아님 민주당일까? 스스로 자문해보고 반성하는 것이 좋다.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열기를 보고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뜻을 이어 가겠다고 한다. 약삭빠르게 조문 정국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반성과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과 가장 가까운 당이 민주당일 것이다. 민주당은 참여정부 시절 실패하였던 친북정책과 투쟁과 분열의 뺄셈 정치에서 빨리 발을 빼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지지는 왔다 갔다 한다. 민주주의 개혁, 서민권익 증진, 지역감정 해소 등 다수 국민이 원하는 것은 받아들여 유지 발전시켜라.
외세 침략을 많이 받은 우리 민족은 잠재의식 속에 국가관에 대한 정체성이 강하다. 종북주의는 민노당에 넘겨줘라, 친북은 아무래도 선명성에서 민노당에 밀린다. 민노당은 어차피 소수 정당이다. 민주당이 다수 정당이 되려면 친북좌파와 손을 끊는 아픔을 감수해야 한다. 다수 중도세력을 포용하지 않으면 영원히 소수당으로 잔류할 것이다.
우리같이 중산층의 중간도 되지 못하는 서민들은 종북주의만 아니면 어느 당에서 대통령이 나와도 관계없다. 서민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민주당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맹목적인 친북정책을 유지한다면 한나라당이 과거 탄핵이나 차떼기 부패 사건처럼 매우 크게 잘못하지 않는 한은 정권 재창출은 어려울 것이다.
시민단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서에 적힌 글의 참뜻을 왜곡하지 않았으면 한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현 정부 타도를 위한 반정부 시위 등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 정치인들에게 맡기자. 세계 경제 위기, 북한 2차 핵실험 등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다. 사회 혼란만이라도 줄이자.
우리 모두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미국산 쇠고기 촛불 시위를 보면서 또 역대 대통령의 수사를 보면서 대통령 책임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바꾸면 어떨까 제안해 본다. 부패도 제왕적 대통령 제도하에서 독버섯처럼 발생하고 있다.
깨끗함을 강조하던 참여정부에서도 발생하였으니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렇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를 보고 전직 대통령의 부패는 모두 수사하지 말자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대통령도 국민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을 지켜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정치를 잘못하면 대통령을 바꾸려는 국민 열망이 커졌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탄핵이나 재선거는 국정 부담이 너무 크다. 내각 책임제는 수시로 총리를 바꿀 수 있다. 이제 우리 국민도 성숙하였으니 과거 내각책임제 때처럼 사회 혼란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도 내각 책임제 도입을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 추신: 6월 5일
자유선진당에 부탁하고 싶은 말
각 분야에 부탁하고 싶은 말 중 그래도 현 정당 순위 3위인 자유선진당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추가하고자 한다. 그만큼 현 정당 구도 속에 국민의 자유선진당에 대한 인식이 어정쩡하다는 이야기다.
실지로 가장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6월 3일 휴대전화로 시행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 제1당 한나라당 지지도가 많이 떨어져 24.0%로 민주당 27.9%에 비해 2위로 밀렸는데 그럼에도 자유선진당은 5.3%로 6위에 매겨졌다.
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정국이라서 민주당으로 많이 몰린 이유도 되겠지만 제1당의 지지율 저하분을 자유선진당이 별로 흡수하지 못했고 나아가 민노당 7.5%와 진보신당 6.2%에도 뒤처졌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과 같은 우익진영으로서 인원수에 따른 활동량에서 많이 뒤처지겠지만, 민노당과 진보신당에 비해서도 국민에게 당의 활동상을 인식시켜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민노당과 진보신당처럼 투쟁으로 국민에게 강한 인식을 심어주라는 것은 아니다.
투쟁에 의한 정치, 국회 활동은 참여정부 때만 보더라도 국민이 얼마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가를 알 수 있고 지지자를 확보하는데 극우나 극좌 성향의 소수 국민에 그친다. 지금 다수 중도 성향의 국민은 한나라당이 잘못하면 민주당으로, 민주당이 잘못하면 한나라당으로 철새처럼 쏠리고 있다.
한마디로 소수 적극 지지자를 제외하고는 마음에 드는 정당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집권당이 잘못하면 야당이 어부지리를 얻는 그런 상황이다. 자유선진당이 이런 틈새 정국에서 중산층과 중도성향의 국민을 위한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정당으로 인식을 심어준다면 가능성이 있다.
국민은 싸우는 국회의원보다 일하는 국회의원을 보고 싶어한다. 지금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맞서는 대표적인 법안이 무엇인가? 미디어 법과 비정규직 법이다. 이 법에 대한 자유선진당의 의견은 무엇인가?
이렇게 양쪽으로 극한 대립하는 법들에 대해서 자유선진당이 각 분야의 사람들 의견 청취, 여론 조사, 대립하는 사람들과 여러 차례 공청회를 거쳐 합의안을 만들어 내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계속 보여주고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의 인식도 많이 달라질 것이다. 간단히 쓴다는 것이 길어졌는데 이는 물론 다른 당에도 해당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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