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능한 정치, 답답한 정치
2009.6.29.
옛날 임금이 누구인지 모르면 풍요로운 시대라 하였다. 그저 국민은 자기 생활에만 충실하면 되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국민은 너무나 정치적이다. 그만큼 정치인들이 정치를 못하기 때문이다. 여당이 민주당일 때 만든 국회법 5조 2항에 따르면 2월, 4월, 6월에 국회가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는데 아직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지금 그나마도 한국은 조금 선방하는 듯하지만, 경기 회복의 기미는 아직 가시화되고 있지 않다. 북한은 3대 세습체제 구축과 2012년 강성대국 원년을 목표로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나아가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6·25전쟁 발발 59주년인 25일 ‘미국이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확장된 억지력'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 데 대해 “결국 우리의 핵 억제력 보유 명분을 더 당당히 해줄 뿐이며 유사시 우리의 핵 보복의 불소나기가 남조선에까지 들씌워지게 하는 참혹한 사태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핵 공격 위협까지 하고 있어 국민의 안보 불안은 어느 때보다 극히 높다.
이런 와중에 여야는 국회에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극한 대치만 하고 있어 한심한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싸늘하다. 그나마 조금 좋아지는 것은 그간 경직되어 있던 정부가 조금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임기 내에 대운하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오늘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발표한 것이나 중도 서민을 위한 정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야권은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트집 잡기에 끝이 없다. 이 대통령이 이문동 떡볶이집을 방문한 데 대해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대통령이 들른 떡볶이집은 손님이 떨어진다. 라던지, 보육원에서 안아준 아이가 경기를 일으킬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 하니 정말 트집 잡기도 이 정도면 혀를 내두를 정도다.
그간 야권에서 줄기차게 요구하여 중도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하고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늦었지만 다행이다. 앞으로 실지로 그렇게 행하는지 지켜보겠다는 선이면 충분할 텐데 해도 반대 안 해도 반대면 앞으로 정부에서 상대의 의견을 들어주겠는가. 그리고 4대 강 정비사업은 본래 취지에 맞게 지천 정비사업을 대폭 보강시켜 보완토록 요구해 나가면 될 것이다.
성숙한 정치인으로서 정치력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막무가내 철부지 아이들처럼 계속 생떼만 부리는 모습이 정말 답답하다. 국민은 싸우는 경쟁을 원하지 않는다. 일하는 경쟁을 원한다. 중도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하여 정부에서 나서는 것이 두려우면 야권에서는 더 앞서서 나가 더 열심히 경쟁하면 된다. 국민은 그런 모습이 보고 싶은 것이다.
막판까지 몰린 비정규직법
이제 비정규직법 시행이 1.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여야 간의 합의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계속 대치국면이라 이를 보는 국민은 정말 욕이 목구멍까지 나온다. 정말 가장 경제가 어려울 때 임시직이 대량 해고되는 상황을 그냥 내버려둘 것인지 아니면 극적 합의를 볼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그전에 왜 양대 노총은 참석하였는데 실지 정규직과 비정규직 전환과 해고의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경영자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는지 의아스럽다. 또 노동자 대표로는 양대 노총보다는 비정규직 대표가 참석하였어야 한다. 혹시 경영자가 참석하여 정규직 해고의 유연성에 대해 노총에서 답을 줄 것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현 상황은 그것도 아니다.
또 기업 규모에 대해서도 처방이 다를 것이다. 임금 인상, 4대 보험 가입, 해고의 어려움으로 정규직화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소규모 업체는 국가 지원금도 모두 필요 없고 직원을 수시로 바꾸는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냥 계속 비정규직으로 가려는 사업장도 있을 것이다.
노총에서 요구하는 안은 어차피 아마 노조가 결성된 대기업은 정부 지원이 따른다면 일부 받아들이는 사업장도 있을 것이다. 이런 사업 규모에 따른 경영자의 생각은 모르고 각자 자신들만이 비정규직을 위하고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떠들고 있으니 답답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지원금에 대해서는 여야가 어느 정도 절충을 본 것 같으니 유예기간만 조정하면 될 것 같다. 여당은 2년을 주장하고 야당은 6개월을 주장하니 1년으로 조정하였으면 한다. 또 사실 지금 논의되는 상황을 보니 그 기간이 가장 적절한 것 같다.
유예 없이 바로 시행하는 것은 소규모 업체에서의 비정규직 해고 양산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다고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6개월은 너무 짧다. 여야가 서로 협의를 잘 하지 않으면 금방 지나간다. 1년이면 너무 길지도 않고 금방 돌아오는 기간이라 그동안 여야가 손을 놓고 있었다면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
여야는 실지 당사자인 비정규직 사원과 비정규직 사원을 많이 고용한 경영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가장 합당한 대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공기업과 준 공기업은 이번 기회에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해야 할 것이다.
쌍용자동차 사태
법정관리의 쌍용자동차 파업과 노사 투쟁을 보고 정말 씁쓸하다. 이제 노사 당사자 간의 직접 협상이 아닌 대리 전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미국 GM은 파산처리 결정을 하며 강력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어려운 경영난을 해결하려면 살을 깎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한데 계속되는 파업에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해고의 아픔을 겪은 필자도 해고 대상 노동자들이 가슴 아프지만, 극한투쟁만 하는 부실 쌍용자동차에 아무 대책 없이 국민 세금을 퍼붓는 것은 절대 반대다. 노사가 회사 경영난에도 회생을 위한 협상을 전개하지 않고 전부 아니면 전무라고 극한투쟁을 계속하면 불가피하게 파산 절차를 받을 수밖에 없다.
굴업도 환경 파괴 막아야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매 등 멸종 위기종이 사는 굴업도를 골프장으로 개발하겠다는 기상천외한 사람이 있어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다. 골프장을 개발하게 되면 대부분 절벽이고 벼랑인 굴업도는 벼랑 이외의 부분을 모두 깎아 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 개발 업체가 어디인지, 과연 국가의 생태 보고를 훼손하면서 자신들은 개발로 돈을 꼭 벌고 싶은지 알고 싶다. 정부가 나서서 환경 파괴를 막아야 할 것이다. 다음은 어느 인디언이 했다는 말이다. 개발 업체 사주는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마지막 나무가 사라진 뒤에야
마지막 강이 더럽혀진 뒤에야
마지막 물고기가 잡힌 뒤에야
그들은 깨닫게 되리라.
인간이 돈을 먹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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