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법 기습 단독 통과시키지 마라
2009.7.1.
정말 골치 아픈 정치에 대해서 건건이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 의원 어른들 국회 노름판이 가관이라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없다. 그리고 인터넷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같은데 온종일 붙어서 댓글 다는 것을 보면 젊은 백수인지 자신과 모두 직결되는 사안도 아닐 텐데 돈도 생기지 않는 일에 그렇게 신경 쓰며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 상을 줘야 할 것 같다.
국회에서 비정규직법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는 뉴스를 접하고 게다가 서로 네 탓 공방이나 하고 있으니 세상에 이런 국회가 있나? 이런 국회의원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이슈 법안마다 합의 처리해야 한다면 앞으로 지역구는 폐지하라.
지역구제의 의도가 지역 대표를 뽑아 지역민의 의사를 대변시키는 것인데 정당 합의제라면 지역구제의 의미가 없다. 전국구로만 국회의원을 뽑아라. 양당, 3당 합의제라면 국회의원 수도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다. 국회의원 수를 1/10 이하로 줄여도 되고 대신 늘어난 일을 도와주는 의원 보좌관을 늘리면 될 것이다.
참여정부 때인 2007년 7월 1일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었는데 기업의 다양한 규모와 업종에도 법에서는 획일적으로 규제하여 일부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정치권은 자당 정치논리에 빠져 문제점을 제거하는 데 실패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고용이 불안한 70만의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이냐 해고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비정규직 법안도 여야는 서로 상대 안의 긍정적인 부분은 받아들여 가장 좋은 안을 만들어 냈어야 하는데 상대방 안의 문제점만 들춰내 부각시키며 비난만 하고 있으니 이번 합의 실패는 예견되었던 것이다. 여야 진영의 신사적인 파트너쉽은 온데간데없고 불신과 증오만 팽배하다. 그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또 비정규직 문제의 첨예함에 비추어 이해 당사자가 모두 참여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당사자인 경영자와 비정규직 대표는 빠트렸다. 양대 노총과 정당만 참여하였으니 제삼자들만이 모여서 콩 놔라 팥 놔라 한 격으로 6월 30일을 마지노선으로 하여 필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없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야권의 이야기대로 비정규직이 해고되면 그만큼의 비정규직 인원이 채용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경기가 호전되었을 때이고 불황인 지금은 해고하고 나서 채용인원을 줄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실업률을 줄여야 하는 여당과 한나라당은 70만이 일시에 해고될 것처럼 과장하여 유예를 주장하였지만 먹히지 않았다.
야당은 법을 시행하면 경영자가 어쩔 수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이상론과 모처럼 양대 노총과 힘을 합쳐 여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연대를 형성할 수 있어 양대 노총의 눈치를 살피다 보니 당론은 경직되고 여당의 백기 항복만을 주장할 수밖에 없어 합의하는 데 실패하였다.
양당은 서로 잘했다고 하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모두 잘못하였다. 그러나 법이 일단 시행되었으니 경과를 지켜보았으면 한다. 그리고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해고 자제를 해당 기관과 기업에 요청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구체적 지원책을 제시하라. 불경기에 해고하지 못하게 강요할 수는 없어도 정부는 실업을 최소화하는데,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다음 비정규직법을 만든 것이 애초에 잘못되었다. 이번 기회에 비정규직법은 폐기시켜라. 다만, 노동법이나 적당한 법에 '행정기관, 지자체, 공기업, 준 공기업과 30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수습기간(임시직 또는 비정규직)을 3개월 이상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경영이 어려운 영세 소규모 업체는 획일적 규제나 지원도 어려우니 법의 강제 규제에서 제외하여 노사 자율에 맡기자.
물론 여기서 300명 사업장의 기준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냥 비정규직법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그리고 시행하면서 늘리든 줄이든 가장 적절한 사업장 규모를 찾아내면 될 것이다. 국회에서 합의하여 한시적으로 유예토록 하였으면 좋았겠지만 안되었으니 위와 같이 추진하였으면 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에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토록 제도화하되 정부, 지자체 등 공공기관까지 지원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 세금이 그 세금이고 그 돈이 그 돈이다. 사기업의 경영은 경영자와 노동자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사기업의 지원을 언제까지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적절한 기한 명시가 필요하다.
한나라당은 합의하기 위해 법안을 기습 상정한 것이라 하지만 노파심에서 언급하건대 절대로 단독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마라. 법안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유예시키는 것을 단독으로 강행처리 한다면 야권의 반발 등 그에 따른 후폭풍에 비해 실익이 거의 없다. 지금도 여러 가지 좌우 대립에 시끄러워 국민은 머리가 너무 아프다. 크게 실익도 없는데 자꾸 더 시끄럽게 만들지 마라.
법 시행의 유예는 비정규직의 고통만 연장하는 셈이다. 왜 하필 경제가 어려운 지금 시행하려고 하여 기업과 비정규직 모두에게 부담을 주느냐? 여러 견해가 있고 경제가 안정된 다음 시행하였으면 좋겠지만, 합의 실패하여 기왕 시행된 법, 법이 장난도 아니고 다시 유예시키려 하지 말고 그냥 시행하라. 필요하면 후속 보완책이나 빨리 마련하라. 그리고 국민도 헷갈린다. 누구의 말이 더 맞는 것인지도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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