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2차 시국선언 유감
2009.7.22.
전교조는 19일 오후 서울 덕수궁 앞에서 정부의 가중처벌 방침에도 2차 시국선언을 강행했다. 2차 시국선언에는 1차 때보다도 1만 1,000여 명이 많은 2만 8,635명이 참여했다. 전교조는 이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국선언 교사 탄압을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
국민이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나타내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임에도 이념으로 편향된 단체 행동을 계속하며 사회 갈등을 유발한다는 데 있다.
전교조는 과거 스승과 제자의 존경받는 선생님에서 20여 년 전 교사도 정신노동자라 하며 전국교원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국민을 놀라게 하였다. 뭐 스스로 존경받는 선생님에서 노동자로 격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참교육 실천 등 교육적인 문제 외에 실지로 그들이 갈등과 마찰을 일으키며 사회에 강하게 인식시켜준 것은 다분히 이념적으로 편향된 위험한 집단이라는 것이다.
지난번 촛불시위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촛불시위를 주동하였던 국민대책회의의 정체는 한국진보연대이며 전국연합+통일연대+민중연대 3개 단체가 계승하여 만들어진 단체다. 이중 전국연합은 골수 친북좌파 단체로 특히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며 사실상의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을 그대로 이행해온 단체다.
한국진보연대의 강령 4대 원칙은 한미동맹파기, 6.15 공동선언 이행,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다. 그리고 한국진보연대 소속 단체로는 민노당, 한총련, 실천연대, 6.15 청학 연대, 범청학련본부, 민노총, 전교조다. 전교조도 한국진보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고의 지성 선생님들께서 왜 북한 공산독재정권을 옹호하고 나서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정말 북한을 걱정하고 옹호한다면 북한 독재정권이 아니고 북한 동포이어야 한다. 지금 남한이 민주주의 위기라 하는데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국민의 힘으로 지도자를 뽑는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은 민주화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어떤가? 북한의 지도자(수령)는 뽑는 것이 아니고 왕정정치처럼 아들로 권력을 세습하고 있으며 이제 김정운에게 3대 세습하려 하고 있다. 점점 통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데 민주화를 걱정하는 전교조는 왜 이를 그냥 보고만 있는가?
자유와 인권도 북한은 남한과 비교하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종교의 자유도 없고 식량은 배급받는데 찍히면 배급도 없다. 여행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말은 평등하다고 하지만 계급이 있어 배분되는 음식과 집도 다르다. 또 북한에는 30개의 강제 노동수용소와 8개의 정치범 수용소가 있으며 이들 수용소에 강제로 수용돼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이 100만 명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
경제적인 문제는 또한 어떤가 '07년 10월 자료에 의하면 국민총소득은 256억 달러로 남한의 35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1인당 국민총소득은 1,108달러로 남한의 17분의 1 수준이라 한다.
북한이 남한보다 우월한 것은 선군 정치로 군사강국을 지향한 결과 장거리 미사일 보유와 핵개발이며 그 때문에 북한 동포들은 굶주림에 북한을 탈출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탈북 여성은 식량난으로 단돈 몇십만 원에 중국 오지로 팔려나간다고 하지 않는가? 왜 이런 북한 인권의 심각한 문제에 전교조는 침묵하고 있는가?
왜 전교조는 북한 문제에 있어서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과 위선으로만 대하는가? 정말 뜻있는 어느 전교조 교사의 말씀대로 학교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면 전교조는 우선 친북반미 종북주의와 결별 한국진보연대에서 탈퇴하고 자진 해체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요구하는 어떤 것도 진정성을 의심받고 주장하는 아무것도 신뢰할 수 없다.
그다음 학내문제에 전념하라. 근절되지 않는 촌지문제, 왕따와 학교폭력도 전교조의 지금과 같은 끈질김이라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공교육 강화하는 방안에도 교사들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 학원보다 더 실력이 좋다면 학생들이 왜 굳이 비싼 학원비 내가며 학원에 다닐 것인가. 선생님들이 능력이 더 좋으니 노력하면 학원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으리라 본다. 그 외 등등
그리고 이제 북한 문제도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북한 동포도 같은 민족이고 탈북자도 같은 민족이다. 우리의 사촌이며 친척이다. 정부도 더는 탈북자 문제에 방관하지 말고 차제에 중국과 협력하여 간도 등 적당한 지역에 북한 탈북자 정착촌을 만들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면 한다.
물론 양국 간 갈등 요인을 애초에 배제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탈북자에 경제 지원만 하고 모든 치안과 지원은 중국 정부가 하되 탈북자를 북한으로 송환하지 않게끔 협력관계를 맺었으면 한다. 남한에 정착하는 탈북자도 남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자들을 모아 적당한 곳에 정착촌을 만들어 지원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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