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정책 정면 돌파해야
2010.7.21.
이명박 정부에서 그동안 잘 해왔다고 보는 것은 필자가 보기에 부동산 침체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유지한 것이고 정부 타 부서의 압력에도 복지부 장관의 소신으로 영리 병원 억제와 민영 의료보험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 개각 시에 복지부 장관도 바뀐다고 하는데 서민은 걱정이 앞선다. 장관을 바꾸더라도 의료 정책은 바꾸지 마라.
오는 22일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종합대책이 발표될 전망인데 일부에서 DTI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한다. 부동산 침체로 상투 잡은 주택 소유주와 분양 아파트 미입주로 건설사의 경영 악화, 금융권 부실자산 증가로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이 각 분야로 파급 되면서 정부의 고민이 크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DTI를 완화하는 것은 언젠간 넘어야 할 아픔을 연기하는 것일 뿐이고 돈이 필요한 가계의 부채를 증가시켜 부실의 규모만 규제를 완화한 만큼 더 키워서 국가 경제에 부담만 될 뿐이다. 즉 DTI 규제를 완화하여 수요를 진작시키려 하지만 DTI 규제 완화에도 수요가 생각만큼 증가하지 않는다면 가계 부채만 키우는 어리석은 정책이 될 수 있다.
지금 출산율 저조로 영유아가 적어지고 초등학생들이 적어지고 중고생들이 적어지고 젊은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어 산부인과에서부터 결혼 혼수산업까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인구 증가에 따라 그간 노력하지 않아도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천혜의 혜택을 누려온 업종들은 이제 인구 증가가 정체되면서 당연히 그 혜택을 누릴 수 없고 수요 감소에 따른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것이고 너무 당연하다.
이에 따른 대책은 출산율을 다시 올리거나 수요 감소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당 업종을 구조 조정하는 방법뿐이다. 출산율 저조에 대해서 정치권은 물론 각 분야 업종 종사자와 나아가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가장 심각하게 여기고 모든 일에 최우선으로 대책을 세워 실천해 나가야 함에도 아직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어안이 벙벙하다.
가장 중요한 것을 이슈로 제기하는 정치권에서조차 이를 이슈화하지 않고 있어 당분간 출산율이 다시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면 수요 감소에 따라 각 분야의 경제주체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것이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제 인구 증가 둔화 여파가 부동산 시장에까지 불어 닥친 것이다. 경제는 서서히 회복되어 가도 부동산 시장의 수요는 요지부동이고 다른 외부적인 요인도 변함이 없다.
이런 때 그냥 DTI만 늘려주면 대출받아 집 사고 대출받아 빚 갚으라는 것으로 수요가 늘지 않으면 가계 부실 규모만 키워준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건설사들이 부동산 가격을 주변 시세보다 높게 부풀려 올려놓고 개발하여 이익 대부분을 건설사들이 챙기며 부동산 시장을 이끌어 와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인상되어야 돌아가는 체재로 구축되어 있다.
그에 따른 후유증은 부동산 가격 폭등, 무리한 개발로 사회 갈등 유발, 빈부격차 심화, 부동산의 무리한 구매로 가계 부채 증가, 소비 둔화 등 많은 문제를 유발시켰다. 물론 부동산 붐에 따라 도시 개발과 거주 환경 개선에 이바지한 바도 컸지만,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게 올랐고 수요가 정체되는 두 가지 악재 앞에 이제는 부동산 정책의 전환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그래서 그때그때 부동산 관련 업종을 구조조정하여 지속적으로 연착륙시켜야 한다. DTI를 완화하는 임시 땜질은 폭탄을 뒤로 넘기며 문제만 더 크게 키울 뿐이다.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게 곪은 것은 터뜨려야 하고 상처는 수술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모았다 일시에 터지게 되면 국내 경기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너무 많이 난립한 건설사들과 금융권의 부동산 PF 부실 대출 문제 등 구조조정하여 부실한 기업은 퇴출시키거나 건전한 기업 중심으로 통폐합해야 한다. 주택 정책도 이제 아파트 위주의 단순한 정책에서 다양한 수요에 맞게 바꿔야 한다. 아파트 중심에서 다양한 주택 공급, 에너지가 거의 들지 않는 주택, 숲이 무성한 친환경 주택, 현지인이 대부분 정착하는 도시 개발, 장기 임대주택의 활성화 등이다.
물론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수요자 중심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정책을 세우겠지만, 출산율 저하로 실질적인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데 DTI 규제만 풀어 투기 수요를 유발하여 부동산 오름 심리를 이용하여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는 것은 부작용이 더 많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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