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하는데 진실인가
2010.8.20.
지금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가 한창이다. 그런데 보니 대부분 후보자가 주민등록 위장전입을 한 전력이 있다. 즉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이 위장전입은 사과하고 지나가는 통과의례처럼 되려는 분위기다.
허허! 서민들은 법을 어기면 안 되고 권력이나 금력이 있는 높으신 분들은 어겨도 사과하면 되는가요? 이것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정도라는 분위기가 되려는 것 같아 조마조마하다.
국민은 점점 깨끗한 국무장관, 정치인을 원하고 있다. 법을 어겼던 전력이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정치인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한다. 들리는 바로는 대통령부터 위장 전입한 일이 있어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선출직은 범법 전력이 있음에도 당선이 되었다면 일단은 심판을 받았다고 봐야 한다. 굳이 잘못을 따진다면 뽑아준 국민에게 물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민은 마땅한 사람이 없어 차선책으로 뽑아준 것일 뿐이다. 그렇다고 악(법을 위반한 잘못)을 확산하라는 것은 아니다.
임명직 장관이나 정치인을 지명할 때 최소한 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는 인재를 임명해야 한다고 본다. 법을 위반한 사람이 대법관이 되고 장관이 된다면 그들이 어떻게 엄격하게 법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무전유죄, 일반 서민들은 위화감에 점점 더 현 정부에 실망감만 커질 것이다.
대통령 이외에 지방선거의 도지사 시장 등도 매한가지다. 선출직은 후보자가 법을 소소하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당선이 되었다면 단지 차선책으로 뽑았을 뿐이다. 그로 말미암아 1차 심판을 받은 것일 뿐이다. 선줄 된 그가 직무 수행을 잘못하면 그 책임을 뽑아준 지역민에게 물어야 한다. 단 선출된 도지사나 시장은 함께 일할 사람을 임명할 때에는 법을 위반하였던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된다.
국민과 지역민은 능력은 리더가 아니라면 조직에서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본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로비의 유혹이나 부정부패에서 단호하게 거리를 두고 일할 수 있다. 국민과 지역민은 그런 사람을 원한다. 하물며 막강한 힘을 갖게 되는 중앙정부에서야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래서 이번 인사 청문회 귀추를 국민은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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