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로운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
2011.1.2.

경인년 한 해가 저무는 연말까지 정치권은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날치기, 장외투쟁, 막말로 세밑 정치권을 어지럽혔고 이런 정치인들을 보면서 국민은 식상하다 못해 실망감이 태산처럼 쌓여간다.
아직 정치인들이 국민의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음이다. 전부 아니면 전무, 서로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으려 하고 당내 선명성 확보를 위해 절충이나 타협하지 않고 상대 당에만 양보를 요구한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자당이 소수일 때는 소수 의견을 무시한다 하고 다수일 때는 상대가 반대만 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고 비난한다. 소위 내가 하면 로맨스요, 상대가 하면 불륜이다.
정치인들은 그렇게 상황이 바뀌면 소신이나 줏대도 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대 당이 하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며 비난하니 국민은 어이가 없다.
민주적인 절차와 정치적인 절충으로 갈등을 정리하지 못한다. 대립과 갈등이 평행으로만 달리고 옛날부터 우리 민족은 사색당파로 분열 DNA가 심한데 과연 우리는 민주주의를 잘할 수 있는 나라인가 회의가 든다.
작년 말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의하면 '2010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좌파정부 시절인 2006년 31위, 2008년 28위에서 조사한 167개 국가 중 20위로 올라섰고 북한은 조사국 중 최하위인 167위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형편없이 낮은 정치 수준은 결국 제도가 아닌 수준이 낮은 정치인과 미숙한 운영에서 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정치에 실망을 느낀 국민이 여야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파가 급증하여 '10년 12월 7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발표한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무당파 41.1%, 한나라당 35.4%, 민주당 18.6%다.
국민의 현 정치인에 대한 실망도가 여실히 나타났다. 필자도 여당도 야당도 아닌 역시 무당파다. 꼭 말하라면 대한민국당이다.
그렇다면 정의로운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나? 2011년 토끼띠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며 함께 생각해 보자.
1. 확고한 안보의식 고취
국민 누구나 군에 가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해야 한다. 영국 왕자도 군 생활 하는데 서양처럼 지도층에서 솔선수범 자원해야 한다. 사내가 전쟁 난다고 질질 짜고 엄마에게 애인에게 전화하고 울고불고해서야 되겠는가? 그나마 연평도 해병들의 투철한 군인정신이 국민을 안심시킨다.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군 면제 받으려는 사람들을 경멸한다. 해외 출장 출산하여 쉽게 고국을 떠나려는 그들도 경멸한다. 군 경력 자격이 없는 남성은 공무원, 법조계, 의료계와 정치권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북한과 휴전 중이고 북한은 핵무장에 국지적인 테러로 계속 남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데 그래도 북한을 옹호하는 남한 내 종북주의자를 왜 그대로 방치하나? 그들은 현실과 사실을 왜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가?
신뢰할 수 없는 찌라시 언론을 제외하고 주요 언론사의 기사가 언제나 100% 옳다 할 수 없으나 논설을 제외하고 사실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 보도 기사는 95% 이상이 사실일 텐데 자신이 싫어하는 정당의 기사와 언론이라고 100% 불신하는 것은 어디서 온 아집인가?
툭하면 북한과 똑같은 독재라 하는데 한국은 지자체 시군구까지 리더를 시군구민이 직접 선출하며 북한은 일당 독재로 리더를 뽑는 중국보다도 더한 독재이며 3대째 권력을 자식에게 세습하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독재국가임에도 한국이 우리나라보다 앞선 일부 선진국에 비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일부 제한받는다고 민주주의 지수에서 세계 20위인 한국과 167위 최하위인 독재정권 북한과 똑같다고 하는 것은 너무 비약이다.
스스로 정의로우려면 보이는 진실과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한다. 북한 독재 정권을 개혁하고 억압받는 북한 동포를 구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독재 정권을 지지하는 그들을 누가 정의롭다 할 것인가?
그리고 야당은 종북주의자들과 결별하지 않으면 해답이 없다.
2. 정의, 객관적으로 가자.
여당이나 야당이나 자신이 정의롭다 한다. 그들의 추종 세력도 그렇다. 그러나 신이 아닌 이상 잘하는 것도 있고 못 하는 것도 있다. 잘못할 때도 자신이 정의롭다 하며 잘하는 상대를 비난한다.
이것이 참 정의인가? 자신에게만 유리하게 갖다 붙인 편중된 정의다.
여당이 하는 일은 모두 옳다고 주장하며 반대만 하는 야당은 모두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여당은 독재라고 욕을 하며 한나라당은 영원히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정말 그런가? 개인적으로는 아주 답답하다. 우리는 왜 이렇게 단순하고 감정적이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을까?
경제성장과 민주화 이만큼 성장하였으면 세계에서 그렇게 열등한 국민은 아닐 텐데 무조건 추종하며 잘못을 잘못이라 말하지 못하고 단순하고 감정적이고 획일적이다. 우린 우매한 민족인가?
새해부터는 잘잘못을 명확히 하여 잘못은 사과하고 고쳐나가며 각 정당이 선의의 경쟁을 하였으면 한다.
3. 지도층 막말을 삼가자.
정치권에 막말이 난무한다. 깡패들이 정치권에 많이 유입되었나? 평균적으로 교양이 국민보다 못하나?
학생들이 말할 때 사용하는 욕설과 사이버 댓글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막말을 사회 지도층에서도 공개석상에서 생각 없이 내뱉는다.
유명 인사의 공개석상에서의 막말은 파급효과가 크다. 지도층 인사와 유명 인사들이 저질스럽게 교양 없이 처신해서야 되겠는가? 일부는 윗물이 맑지 못해 그렇다며 욕하며 따라 하고 있다.
순화된 용어로도 따질 것은 따질 수 있다. 새해에는 정치권과 지도층에서 막말이 사라졌으면 한다.
4. 경제와 복지 그리고 나눔
가정에서 수입이 풍부해지면 의식주와 문화, 건강 모두 양호해진다. 가계 수입 이상으로 사용하여 빚을 지지 않는다. 국가의 경제와 복지도 매한가지다. 경제와 복지, 선택사항이 아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복지도 향상된다. 그러나 과도한 지출로 성장이 둔화하면 더불어 복지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 하지 말고 함께 가는 방안을 강구하자.
투자 유치만이 살길이며 자본이 없으면 경제가 망한다는 극단적인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 경제가 근로자에 의해 성장하였고 근로자만이 주인이라는 생각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투자의 위험성도 감수하며 주주가 되려는 회사 설립에는 동의한다. 극단적인 생각을 버리고 자본가와 근로자가 함께 잘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에게 대기업 반기업 정서는 없다. 자수성가하거나 스스로 노력하는 경영주를 존경한다. 그러나 소액 주주의 돈까지 이용하여 불법으로 그룹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경멸한다. 서양처럼 자식에게 증여하는 것이 비도덕적이라는 인식을 하자. 자본가가 돈을 벌어 모았으면 일부는 사회에 환원하자. 꾸준한 봉사 활동이 반기업 정서를 없앨 것이다.
5. 종교 갈등 왜 있나?
일반인들의 종교인 비난에 동의하지 않는다. 일반인들보다 종교인들이 평균적으로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 한다. 일방적으로 욕하는 사람은 종교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다. 자제해야 한다
누가 다른 종교를 배타적으로 비난하는가?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종교 간 갈등이 왜 있나? 서로 세를 늘리려 다투지 마라.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각 종교가 불행한 인류를 구원하고 갈등 해소, 용서와 화해를 추구하는 모든 종교가 결국은 하나라고 본다. 서로 싸우지 말고 공동선을 추구하자.
6. 환경을 보호하자.
지구 온난화로 작년에 세계 각국이 기상이변으로 힘들어했다. 앞으로 기상이변이 점점 심해질 것이라 하니 우려스럽다. 우리나라도 몇십 년 만의 기상이변이 속출하였다.
남의 일처럼 생각 말고 숲을 가꾸는 데 노력하자. 자연을 보고 저거 개발해야 하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자연을 돈으로 보는 사람들이다.
짓다가 만 아파트, 방치된 인공구조물을 보고 자연으로 복귀하면 좋을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자연을 생명으로 보는 사람들이다. 올해는 자연을 보존하고 복구하려는 사람이 많았으면 한다.
7. 남과 비교하지 마라.
경제적으로 빈곤할 때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 나를 버리고 가시는 임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 우리 민족은 한의 민족이었다.
오늘날 국가는 번성하여 세계 경제 10위권인 나라가 되었는데 이젠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 한은 많이 없어졌으나 우리는 절대적인 빈곤보다 상대적인 빈곤에 빠져 불행하다. 현재 한국인들은 물욕으로 말미암은 피로감에 지쳐 있다고 한다. 한국은 돈에 대한 집착이 미국의 3배, 일본의 2배라 한다. 돈은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으며 우리 인생에 행복을 주는 가치는 다양하다.
가장 빠른 사람은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루저다. 가장 키 큰 사람은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루저다. 가장 힘이 센 사람은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루저다. 가장 잘 생긴 사람은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루저다.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은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루저다.
가장 잘하는 사람도 한 가지만 잘한다. 모든 것을 합쳐서 생각하면 모두 루저가 된다. 모든 것을 비교하면 결국 모두가 불행하다.
우리는 왜 이러나? 이젠 그만 행복해져야 한다.
가난할 때에는 굶어 죽는 사람은 있어도 지금처럼 불행하지 않았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1위 코스타리카, 2위 도미니카, 3위 자메이카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였던 작은 섬나라 바누아투는 비교하면서 차츰 불행해졌다고 한다. 서로 비교하지 말자.
당신이 나보다 빨라서 나쁘다. 당신이 나보다 키가 커서 나쁘다. 당신이 나보다 힘이 세서 나쁘다. 당신이 나보다 잘 생겨서 나쁘다. 당신이 나보다 돈이 많아서 나쁘다.
비교하면 증오만 생긴다.
자신과 가족이 건강하면 좋은 것이다. 사소한 것에서도 감사하며 살자. 테러와 전쟁, 지진과 해일 등 위험이 없으면 좋은 것이다. 감사하자. 단, 더 나은 삶을 위한 노력은 게을리하지 말자.
등등.
새해에는 우리 사회 갈등이 없어졌으면 한다. 올해보다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한다. 그래서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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