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은 죽었는가!
2011.3.12.
누군가 신은 죽었다고 외쳤다.
아마도 그것은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인간이 불완전한 작품이기 때문일 것이다.
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지 못하고 먹고 입고 자는
생활에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걱정해야 하는가.
인간은 태어나면서 왜 모두 키가 크지 못하고
힘이 세지 못하고
잘 생기지 못하고
부자가 아니고
머리가 좋지 못하여 평등하지 못한가?
전지전능하다는 신은 분명히 불완전한 것이 맞는가 보다.
그러나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으니
어머니를 만든 것이라 한다.
여인은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신이 없는 곳에서 끝없는 눈물을 감추고 베푸는 내리사랑
그칠 줄 모르는 인내와 용서와 도움
어머니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불완전한 인간의 삶을 보완하기 위해 인류는 무던히 노력해 왔다.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이슬람교 등의 종교와
자본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각종 이념
인류가 모여 살며 만들어내는 공동체의 사회 현상과 현상들
모두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인간의 부도덕과 욕심이 그것을 방해한다.
자본주의는 능력 있는 자의 독무대 경쟁에서 뒤처진 자는 어렵다.
열심히 일해서 버는 사람들의 것을 일부 세금으로 걷어 벌지 못하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 쓰고자 하지만 얼마를 걷을 것인가가 갈등이다.
너무 많이 걷으면 공짜 복지를 기대하여 일하지 않을 것이고
너무 적게 걷으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쓸 돈이 없다.
일하는 자와 일하지 않는 자
많이 버는 자와 적게 버는 자
능력이 있는 자와 능력이 없는 자
갖고 있는 자와 갖고 있지 않은 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
모두 나누자는 공산주의는 이론은 이상적이지만 현실로는 가장 실패한 이념이다.
쓰고 남을 정도로 파이가 풍족하거나 넘쳐나게 생산되도록 누군가 계속 일해야 하는데
열심히 일하나 안 하나 모두 걷어 똑같이 나누는데 전부 열심히 일하지는 않는다.
총량이 줄어드는 파이라도 강제로 걷어서 강제로 분배하려다 보니
절대 권력이 필요하고 심한 부정부패와 빈부격차가 생긴다.
그럼 인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다른 이념을 만들어야 하는가?
아니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절충주의를 만들어야 하는가?
인류가 구현하는 복지사회는 어떤 사회 형태인가?
신은 인간을 이 상태로 계속 내버려둘 것인가?
그 부족함을 인류가 보완할 수 있는가?
지금 우리 사회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복지 논쟁이 치열하다.
지금 남북한만 이념에 의해 군사적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세계는
탈이념 추세이고 이념보다는 다른 국익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복지 논쟁이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정치인들이 지역과 정당보다는 국가와 전체 국민을 위해 일해 주었으면 좋겠다.
복지, 국민이 공감하는 우선순위에 의해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세금(지출) 수준으로 추진하였으면 좋겠다.
그간 절약하여 다른 OECD 국가보다 건전한 국가 재정이 이번 금융위기 때
정부 재정지출 정책으로 경기 부양에 성공하였으나 그간 과도한 복지로
국가 재정이 어려운 유럽의 일부 국가는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렸다.
국가 재정은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혹시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위기에 대비하여 항시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정치인은 추진하려는 복지 정책과 재원마련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공짜 복지가 추후 국가 재정에 적자가 발생한다면 해당 정치인이나 정당에서 갚아야 한다.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적당한 세금 증가에도 감내할 수 있겠지만, 소득이 없는 사람은
외식 없고 관광 없고 가능한 절약 하며 사는데 풍성하게 쓰자면 늘어나는 세금이 부담스럽다.
복지 공짜로 해주거나 다른 별도 재원이 마련되었다면 누구가 반대할 것인가.
국가 재정을 쏟아 부어야 한다면 우선순위에 의해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이런 복지 청사진을 내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우리 사는 세상 신의 부족함을 정치인이 채워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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