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논쟁
2011.6.6.
선진국으로 가려면 어차피 복지국가로 가야 한다. 이것은 자본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나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고 본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자본주의는 선택적 복지를 추구하여 개인이 노력하여 번 만큼 소유하게 하되 일부를 세금으로 걷어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것이고 사회주의는 개인이 노력하여 번 것을 모두 걷어 모두 똑같이 지원해주자는 것이다.
즉 자본주의에서는 파이가 커지는 단계별로 선택하여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고 사회주의는 일거에 추진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인류가 만든 제도 중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자본주의 방식에서의 복지제도가 사회주의 방식보다는 낫다고 판단되어 여러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다. 일견 사회주의 방식이 일시에 전 항목을 추진해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분배받아 가장 이상적인 것 같지만, 분배가 균등하게 되지 않는다는 점과 가장 큰 문제는 전체 파이가 자꾸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제도도 완벽하지 않아 좋은 것을 도입하여 보완하는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나 러시아도 경제 분야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한 후 경제가 급성장하여 중국은 전체 GDP 규모가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로 올라설 정도로 파이를 키웠다. 어떤 제도에서든 좋은 것은 도입하여 활용해야 한다.
최근 복지가 국내 큰 이슈로 부각되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복지에서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한다.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도 오르고는 있지만, 복지문제가 갑자기 급부상한 느낌이 들어 국민은 어리둥절하고 그 많은 재원을 어디서 가져오나 우려된다. 427 재보궐선거 이슈 무상 급식에서 시작하여 최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맞춤형 복지와 사회적 약자의 배려인 '한국형 복지국가'에서 민주당의 '3+1(무상급식·보육·의료+반값 등록금) 복지정책'에 이르기까지 확전 일로다.
지금 각 정당에서 하겠다는 복지를 모두 다 일거에 시행하려면 세금만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그 혜택은 N 분의 1되여 쥐꼬리처럼 거의 피부로 느끼지 못할 정도일 텐데 국민은 지출만 팍팍 늘어나는 것이 아닐지 걱정이 앞선다. 지금은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가능하다.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이 되면 복지 확대는 더 어렵다. 그리고 복지는 분배하는 과정에서 부패와 누수가 많이 생길 수 있다. 행정당국은 먼저 부패와 비효율을 제거해야 한다.
먼저 복지항목별로 결론을 간단히 말하자면 저출산율과도 관련 있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국가 미래 일군을 교육하기 위한 보육과 반값 등록금은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한다. 그러나 단계별로 추진하여 과도한 비용지출의 충격을 줄여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련 있는 의료 복지도 보편적으로 가야 하나 이 또한 단계별로 가야 한다. 일시에 확대하면 보험료 감당을 못하는 국민이 다수 생길 수 있다.
급식과 주거는 선별적 복지(즉 사회적 약자를 지원)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기타 앞으로 추가되는 복지 항목에 대해서도 전체 국민에게 해당하는 중요사항인가 아니면 일부 국민에게 해당하는 사항인가에 따라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로 나누어 추진하되 보편적 복지는 신규로 추진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국민은 각 정당에서 추진하는 복지 정책은 어느 정당의 독점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선심성 정책만큼 쉬운 것이 어디 있나. 돈은 국민이 내고 생색은 정치인이 내는 식이다. 어느 정당, 후보가 국가의 재정을 악화시키지 않고 국민의 부담을 무리하게 과중 시키지 않고 합리적으로 복지 정책 안을 제시하는가를 자세히 검토하여 지지해야 한다. 왜냐. 제도에 적용하는 것만 정치권이 하는 것이지 돈은 국민 우리가 내는 것임을 잊지 말자.
1. 반값 등록금
대학생들 6월 5일 '반값 등록금 촛불' 8일째며 6·10 대학생 동맹 휴업도 예고되어 있다. 대학 등록금이 연 440만~930만 원 정도가 되니 대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허리가 휜다. 학자금 대출로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4년 새 2만 5,366명으로 38배 늘었고 우리나라 등록금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싸다고 한다. 대학 등록금 반값 움직임은 그간 각계각층에서 산발적으로 제기되어 오다가 한나라 황우여 원내대표가 5월 22일 반값 등록금 문제 제기로 촉발되었다. 한나라당과 야당이 동시에 주장하고 있으니 어떤 모양새든 이번 기회에 성사시키자는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해 71.6%가 찬성하였고 '대학 구조조정을 반값 등록금 정책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란 물음에 찬성이 72.3%라고 한다.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젊은이들을 교육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점차 줄어들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학 진학률이 82%로 세계 최고이지만 졸업 후 취업하지 못하는 청년 백수가 계속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지금 정치권에서 강하게 반값 등록금에 대해 개선 의지를 보이자 대학총장들은 '반값등록금' 논의에 반발하며 먼저 대학재정 지원을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궁여지책으로 갑자기 필요해진 예산을 초중고 지원예산 일부를 전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사실 고등학교부터 의무교육(무상교육)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지금 대학 등록금이 중산층에서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싸져 국가적으로 화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정부는 반값 등록금 추진과 함께 대학의 구조조정을 화급하게 추진해야 한다. 출산율의 저조로 대학에 입학하려는 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다. 대학을 통폐합하면 건물과 교수 등 교육 자원에 여유가 생길 것이다. 대학 구조조정과 동시에 대학들의 건물 증설과 토지 구매를 금지하고(여유 건물을 활용하고 꼭 증설 필요 시에는 정부 승인) 대학 잉여금은 장학금으로 사용토록 지도해야 한다. 학원 운영을 학교 발전보다 부동산 투자나 증설에만 신경 쓰거나 대학 소유주 개인 영리 목적으로만 운용하는 비도덕적 사학재단은 퇴출한다.
171개 대학의 2008년 장학금 내역을 분석해보면 총 1조9,459억 원 중 38%, 7,411억 원이 성적 우수 학생에게 돌아갔고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준 장학금은 15%인 2,997억 원에 그쳤다. 미국의 사례처럼 성적 우수자에게는 '우등생클럽' 같은 명예를 부여해주거나 장학금 지급은 최소화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우선 지급하자. 그리고 그동안 터부시해왔던 기부 입학제도도 이번 기회에 심각하게 고민하여 도입하자.
이렇게 국회, 정부, 대학이 함께 논의한다면 어느 정도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사회의 고학력 일자리는 일정한대 모두 대학에 가서 청년 실업자 수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연예인, 스포츠 선수, 예술가가 되고자 하는 학생도 모두 대학을 나올 필요는 없다고 본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대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적성검사를 하여 자신의 적성과 희망에 맞게 진로를 결정하게 학생들을 지도해야 한다.
2. 무상 급식
복지 논쟁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터진 것이 무상급식이다. 결론은 무상급식은 대학 등록금처럼 전 학부모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주는 큰 이슈는 아니다. 그러므로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 대상이다. 어려운 학생들만 도와주면 되는데 매일 먹어서 사라지는 급식에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 재정을 쏟아 붓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서울시의회와 시 교육지원청은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는 저소득층 무상급식 인원을 매년 5%씩 늘려 11년 16%, 12년 21%, 13년 26%, 14년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교육지원청의 무리한 무상급식 확대로 다른 교육비를 전액 또는 대폭 삭감하여 낡은 시설물을 보수하지 못해 위험에 방치되고 있는 학교가 있다고 한다. 균형 예산이어야 하는데 편중된 예산은 문제가 생긴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2010년 12월 1일 전면 무상급식 조례 의결에 대항하여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55만여 명이라 한다.
중복으로 또는 무효 서명을 고려하여 70만 명 정도 받아야 안정권이라 하는데 소속 정당의 지원이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 혼자 악전고투하고 있다. 더구나 서울시와 시의회는 사사건건 모든 안건에 대해 정면 대립하고 있어 과연 우리가 대화를 통해 지자체 민주주의를 잘해나갈 역량이 있는지 우려하고 있다. 여소야대에서 악전고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3.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전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주요 복지 정책이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것이 맞는 분야다. 현재는 건강 보험료를 내는데도 복지 혜택이 62%(OECD 평균 80%) 수준에 불과하다. 단계별로 복지 확대가 필요하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이 적자라고 하소연하지만 지금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이유는 불합리한 것이 많고 여기저기 새는 보험료가 많다. 현재 정부에서 건강 보험 체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보험 재정이 흑자로 돌아서면 바로 정치권에서 선심성 의료정책을 남발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고 그러면 다시 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서 인상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먼저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여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은 다음에 국민에게 보험료 인상을 요구해야 한다.
1) 직장 보험과 지역 보험 통합 같은 기준 적용
직장 보험과 지역 보험을 통합해야 한다. 그리고 소득과 재산에 부과하는 기준을 같게 해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재산은 구매, 보유, 판매할 때 세금을 낸다. 모든 것을 고려하여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직장 보험에서 지역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수입은 없는데 최소 2배에서 4배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 직장에서처럼 지자체에서도 보험료 50%를 지원해야 한다.
2) 공무원과 일반 직장인 같은 기준 적용
사기업에서는 직책수당과 복지포인트 등에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공무원들만 부과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공무원은 그들 주장대로 비용 성격이 강하다면 정액으로 지급하던 것을 폐지하고 발생할 때마다 비용 정산하라. 그렇지 않으면 일반 직장인과 같게 적용해야 건보료 인상에 반발이 적을 것이다. 지금 잘못된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복지부와 행안부가 대립하고 있다 하는데 그 귀추를 주목한다.
3) 약제비 과다
우리나라는 약을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복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비용도 약값에 포함되어 소비자가 부담한다. 의사는 약 성분만 처방하고 환자는 약국에서 해당하는 성분의 약을 선택할 수 있게 바꾼다. 그러면 리베이트 비용도 사라질 것이다.
4) 보건소 확대
현재 보건소에는 내과나 예방주사 등 부분적인 의료행위를 하는데 앞으로 종합병원으로 육성하여 1차 진료를 보건소에서 모두 소화하도록 하였으면 한다. 동네 의사와 의료시설을 보건소에서 흡수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아주 먼 장래 성형, 한방, 고급 의료 등을 제외하고는 보건소에서 모두 치료해 주었으면 한다. 그러면 과잉진료, 약 과다 복용,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도 없어질 것이다.
5) 기타 누수 및 낭비되는 의료체계 개선
100억 재산가가 직장보험 100만 원 이하 봉급자가 되어 보험료를 달랑 2만 원만 내는 경우
유명 연예인 건보료 아끼려 위장 취업
고소득 전문 종사자 건보료 체납
건강보험 자격 상실자의 부당 진료금액 수시 징수
병원 개인 병실 제도 폐지(별도로 개인 병실을 희망하거나 전염병일 때 제외)
외국인 국적자의 부당 진료금액 철저하게 적발 5배 징수
감기약이나 소화제 동네 가게에서 살 수 있게 개선
기타 등등
4. 기타 복지
유아교육은 저출산 개선과 맞물려 당연히 보편적 복지로 추진하되 역시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유아단계에서 양질의 교육·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만 5세 학비지원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연차적으로 현실화한다고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면 한다.
주거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선별적 복지로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 인구는 2019년부터 줄어든다고 한다. 외국인의 유입이 증가하며 다소 줄어드는 시기가 늦춰진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부동산 수요는 줄어들 것이다. 정부에서 보금자리 주택 보급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되게 유지하는 것은 잘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매한 사람들이 힘들다. 최근 부동산 매매가 잘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희망자로부터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시장 가격으로 구매하여 희망자에게 전세를 주었으면 한다. 집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1인당 거주 평수를 정해 가족 수에 따라 1인용에서 4인용까지 조립식 주택을 지어 무상 장기 전세를 주었으면 한다. 조립식 주택은 상하수도, 가스, 전기, 인터넷, 텔레비전 등 쉽게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표준화한다.
소유권은 정부에서 갖되 유지 관리의 모든 비용은 거주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운영하면 국가는 초기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이사할 때는 정부에 반납하고 파손되었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원상 복구하거나 그 비용을 징수하면 국가의 유지관리비는 그다지 들지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장기적으로는 차상위자까지 조립식 장기 주택을 시중의 반값 전세금으로 보급하였으면 한다. 앞으로는 주택가격은 거의 인상되지 않으므로 거주용으로만 사용하게끔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 외 독거노인, 소년 소녀 가장 급식 및 생활지원, 조손 가정 생활지원, 치매노인 지원, 싱글맘 보육 지원, 희귀 질병 환자 지원 등등 돈 쓸 일은 많이 생길 것이나 재원 마련이 문제다. 복지 중요성에 따라 선별적 또는 보편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판단하고 보편적 복지도 될 수 있으면 단계별로 추진한다. 복지를 유럽처럼 보급하려면 1인당 GNP가 40,000달러 이상은 돼야 한다. 2009년 한국은 GNP 19,751달러로 세계 34위권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더 많은 복지를 추진할 수 있다.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더 열심히 일해서 국가와 개인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
경제성장 없이 과도한 복지지출로 국가 재정이 악화한다면 지금의 유럽 국가처럼 국가 경제가 어려워진다.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복지는 논할 수도 없다. 복지도 중요하지만, 국가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최상의 복지임을 알아야 한다. 복지 욕구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해지면 학교 졸업 후 아무 이유 없이 1년 이상 무직인 50세 이하의 젊은 사람들은 사회주의 국가처럼 적성과 전공에 의거 일손이 부족한 곳에 무조건 배치하여 스스로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때까지 강제로 일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 용어의 통일을 위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선택적복지를 선별적복지로 변경합니다. 201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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