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의 계절 정치인에 바라는 것
2011.7.14.
내년 총선과 대선을 위해 여당과 야당이 나름대로 변신을 꾀하거나 전략을 수립하는 것 같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나 보다. 우리 국민이야 각 정당에서 공천된 후보자를 보고 투표로 선택하면 되겠지만, 각 정당에 좋은 후보자가 없다면 훌륭한 정치인을 뽑을 수 없고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문턱에서 정치 발전을 기대하는 국민으로서 큰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가수다.'처럼 청중평가단인 국민을 위해 각 정당이 소수 상위 계층의 사람들보다 다수 국민을 위해 국민의 마음에 들도록 혼신의 노력을 하여 더욱 발전된 정책과 후보자를 내놓아 경선한다면 국가 미래를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운 사람보다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좋은 인재가 많이 나왔으면 한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 治國平天下)라는 말이 있다. 자신을 항상 바르게 지키고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간 사람만이 국가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고 천하를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을 바르게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국가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부자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는 말도 있다. 즉 부를 많이 쌓을수록 나쁜 일 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편법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도 마다치 않으며 부정한 돈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은 스스로 정치에 입문하지도 말고 각 정당에서 공천도 주지 마라. 자신도 바르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겠는가? 그들이 정치에 나서면 부정으로 세상이 어지럽고 갈등으로 지역과 국가가 불행하다.
부자는 정치에 나서지 마라. 부자로 만족하라. 인사청문회 시 부정이 들어나 망신만 당할 것이다. 불륜을 한 사람도 정치에 나서지 마라. 조강지처도 배반하는데 국민을 배신하고 동료 정치인을 배신하여 불신을 퍼뜨린다.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없는 사람도 정치에 나서지 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탈세를 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피하고 적을 이롭게 하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자가 어떻게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고 안보를 평화롭게 지키며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겠는가?
여야에서 평소 스스로 깨끗하게 처신하여 바른 생활을 하던 사람이 정치에 입문하여 돈과 개인의 이익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게 지역과 국가를 다스렸으면 한다. 집단 이기주의와 부정부패와 아집에 물들어 툭하면 싸움이나 하는 가장 후진적인 정치가 이번에는 꼭 발전하였으면 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다. 그래서 여나 야나 아직은 내부 정리 단계이겠지만 미리 각 정당에 몇 가지 주문을 하고 싶다.
공통
위에 언급하였듯이 제발 하자 없고 국가관이 투철한 인물을 공천하라. 그리고 각 당의 정책은 우선 사회 각 분야에 만연된 부정부패의 고리를 척결하는데 우선하였으면 한다. 먼저 가장 최근 국회에서 통과시킨 준법지원인 제도를 포함하여 부패의 첫 고리인 전관예우 제도를 샅샅이 찾아내어 모두 금지했으면 한다. 전관예우가 공직에 있던 관료들이 퇴직 후 그간 고생했던 것에 대한 순수한 의미의 예우가 아닌 정경유착, 공무원과 기업이 합작 불법과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의 척결이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화급한 과제다.
제도 개선에는 실패한 행정기관 소속위원은 참여치 않는 게 맞는다고 본다. 금융감독혁신 TF에 잡음이 많이 들린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권한 분산 등 감독체제개편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고 하는데 그분은 현 시스템을 구축한 직접 당사자다. 현 시스템으로 부산저축은행 부실과 불법을 막지 못했다. 당시에는 필요에 의해서 현 시스템으로 구축하였겠지만 현 시스템에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성역 없이 분석하여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국민은 당사자 금융감독원보다 이렇게 문제가 커지도록 내버려둔 정부 금융위원회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성역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는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국민의 의식도 점점 높아만 가고 있다. 사회 각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반복되는데도 개선하지 않는 것은 국회와 행정기관이 그냥 방치하는 것이나 매한가지다. 일이 발생하면 무조건 국가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둔다면 그것이야말로 국회와 행정기관이 잘못하는 것이다. 공무원을 내근 위주의 행정에서 외근 위주의 행정으로 개편할 것을 주문한다. 책상에서 하는 행정에서 찾아가 봉사하는 행정으로 하루속히 전환해야 한다.
최근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예로 든다면 해병대 총기 사고와 자살, 계속되는 대형 백화점의 입주업체에 대한 과다한 수수료와 판매가격 간섭, 대기업의 시장 잠식으로 소규모 기업 파산 속출, 유통구조가 복잡하여 생산지는 저물가로 신음 소비자는 고물가로 신음 등등 나가서 찾을 필요도 없고 고맙게도 언론에서 문제를 찾아서 친절하게 알려준다. 방송에서 비슷한 문제를 계속 보도힌다는 것은 해당 행정기관이나 국회가 놀고 있는 것이다.
여당
한나라당 7.4 전당대회에서 홍준표 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되었다. 한때 사무총장 자리를 놓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 약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친박이나 친이계가 아닌 김진권 의원을 임명하였다. 친박계 유승민 최고위원과 친이계인 원희룡 최고의원이 크게 반발하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친박계 의원을 임명하라는 것인가? 아니면 친이계 의원을 임명하라는 것인가? 그렇다면 친박, 친이 갈등이 더욱 첨예하게 되었을 것이다.
실패는 가장 가까운 역사에서 배우면 된다. 18대 총선 공천 시에 친이계의 일방적 공천으로 친박계 다수 의원이 반발 탈당 출마하여 친박 당이 생긴 바가 있다.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다시 잘못을 반복하지 마라. 이번 기회에 친이계, 친박계 계파 공천을 없애라. 국회의원 자격 기준과 공천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는지를 지켜보면 될 것이다. 만약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그때 엄하게 따지면 된다. 당 대표에게도 문제가 없다 할 수 없다.
계파가 아닌 사람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겠다고 허심탄회하게 사전에 협의하였다면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좀 더 당내 의사소통에 신경 썼으면 한다. 황우여 원내 대표에 이어 홍준표 의원이 당 대표가 되었으니 한나라당의 얼굴이 모두 바뀌었다. 이번에 한나라당 분위기를 확 바꾸었으면 한다. 여당에 대한 불만은 한나라당에도 있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실망이다. 국민의 의견과 다르게 집행하는 정부를 적절히 견제하지 못하여 그 불만이 한나라당에 옮겨진 것이다.
대통령은 한번으로 끝나지만, 국회의원은 반복할 수 있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국민의 재신임을 얻지 못하여 크게 패할 수 있다. 그렇다고 중도 우익이 지향하는 가치인 안보 중시, 성장을 통한 복지 증진 등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잘못하면 당의 정체성이 없어진다. 너무 치우쳐진 대기업 위주의 정책, 정치인을 위한 정치, 정치인들 간의 계파 및 자리싸움은 이번에 완전히 없어져야 한다.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면 당의 얼굴만 바뀌었다고 한나라당의 색깔이 바뀌는 것도 아니어서 한나라당의 변신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의 따가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야당
민주당의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이념이 비슷한 군소정당과의 합당이다. 생각이 비슷한데 정당이 여러 개 있으면 복잡하다.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좌익계열의 군소정당 민주 참여당과 진보신당과 완전히 통합해야 한다. 정치색을 달리하며 야권 후보만 통합 단일화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거대 여당에 대항하려면 그나마도 힘을 뭉쳐야 하는데 분열되어 있으면 야당도 힘들겠지만, 국민도 선택하는데 헷갈린다. 서로 합당하여 힘을 합하고 단순화해라.
그리고 무조건 북한 독재 정권을 지지하는 종북주의자는 배제해야 한다. 여기는 자유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에서 총선과 대선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합당도 종북주의를 지향하는 민노당과는 통합해서는 안 된다. 7월 12일 자 언론에 의하면 빨치산 대장 신덕균의 외조카로, 1981년부터 1995년까지 다섯 번 방북해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오진우 무력부장과 기념사진을 찍었다는 캐나다 국적의 김모(79)씨는 7년간 북 찬양 글 7만 건을 인터넷 종복 카페에 올렸다고 하며 빨갱이로 욕먹는 것이 (삶의) 낙이었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며 정치인이 북한 독재정권을 위해 종북주의로 활동 찬양한다면 기사에 난 김모씨와 무엇이 다른가? 이것이야말로 국가를 팔아먹는 이적행위다. 종북주의에 다수 국민이 거부감을 갖고 있다. 재집권할 생각이 있다면 군소정당 통합 대상에서 종북주의를 지향하는 민노당은 제외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종북주의 정당이나 정치인은 구차하게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지 말고 북한 자금을 지원받거나 떳떳하게 독자적으로 활동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으로 나설 후보는 이념과 안보와 같은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 외에는 국민을 위한 복지나 각종 공약을 개발하여 다른 정당과 경쟁하여 국민 다수의 선택을 받도록 노력하면 될 것이다. 야당은 약자를 위한다고 불법을 자행해서는 안 된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법을 지킬 것인가? 필요하다면 부족한 법을 보완 제 개정하면 될 것이다. 법이 아닌 힘과 떼 법을 우선한다면 한동안 관심을 끌 수 있을지 몰라도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고 갈등만 고조시킬 것이다.
대통령
앞으로 대통령에 후보로 나설 분은 안보와 북한 핵, 노사문제, 복지 등등 사회적 중요 이슈에 대해 후보의 생각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국민 각자는 자신의 생각과 100%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대통령 후보자 중에서 누가 자신의 생각과 가장 많이 일치하는지 알아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예민한 부분을 피한다거나 신비주의로 간다면 그 부분에 생각도 없고, 자신도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물론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한 공부가 있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야말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다. 깨끗한 사람이 출마하고 자신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치열하게 일 할 수 있는 인물이 나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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