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정치 복원과 한미 FTA

◎ 정당정치 복원과 한미 FTA 2011.10.31   　 1. 정당정치 복원하려면 1026 보궐선거 후유증이 심각한 것 같다. 어차피 끝난 선거, 각 정당에서 스스로 제자리 찾아가면 되겠지만 그래도 제삼자 입장에서 거들면 도움되려나 모르겠다. 계속 이야기해왔지만 점점 그 윤곽이 명확해지는 것 같다. 다른 사람들과 견해의 차이가 있겠지만, 나름대로 각 정당에 다시 한번 주문해 보고 싶다. 곧 대선, 총선 있는데 하지 못하거나 싫으면 말고다. 첫째, 먼저 여당이다. 여당은 지역 지자체 보궐 선거에서는 이겼지만 가장 큰 격전지인 서울에서 져서 수도권출신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크게 당황하는 것 같다. 20대에서 40대까지 큰 표 차이로 졌고 더구나 30대에서는 박원순 후보가 75.8% 나경원 후보가 23.8%를 득표하여 3배 이상 차이가 나 결정적으로 승패를 갈랐다. 젊은 청춘 20대가 대학등록금과 청년 백수, 비정규직 문제로 고조된 불만과 그들의 주장이 너무 이상적이라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사회생활을 많이 한 30대, 40대의 이탈은 정부 여당이 민심을 잃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언론에서는 2040과 5060이 대한민국에서는 단절된 다른 두 개의 섬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많이 다르지는 않다고 본다. 정부에서 정치 잘하는 것을 싫어할 국민이 어디 있나? 다만, 가장 중시하는 가치가 다를 뿐이다. 아직은 종북주의자들이 북한과 미국 관련 이슈가 있는 곳이면 전문 시위꾼이 되어 전국을 찾아다니며 계속 이념 논쟁을 벌이고 있다. 아직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어 정부 정책에 불만이 있어도 마땅한 정당도 없고 안보를 제일 가치로 생각하여 5060 서울 시민은 한나라당 후보에게 투표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2040은 당장 현실적인 어려움이 가장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여당은 나름대로 가진 능력껏 싸워보았지만, 정부에서도 도와주지 않고 역부족이다. 이번 서울 보궐선거 패배의 가장 큰 잘못은 누가 뭐라 해도 대통령이다. 선거 직전 터진 대통령 논현동 사저 문제는 안풍으로 야권 쪽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선거 판세를 되돌릴 수 없게 하였다. 더구나 필자 생각에는 10월 22일 4대강 완공 행사도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크리라 생각된다. 완공 행사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만약 한다면 보궐 선거 후에 하면 될 텐데 왜 서둘렀는지 모르겠다. 안보 같은 것은 예민한 분야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역풍을 받을 수 있다. 잘못하면 욕먹고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완벽하게 대응하면 박수를 받는다. 그러나 다른 것은 정치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해야 한다. 국민 다수가 찬성하면 해야 하고 다수가 반대하는 것을 진행하면 절대적으로 패배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고 4대강 완공 행사비로만 50억 정도 들 것이라는 기사도 나와 아마도 많은 표를 까먹었을 것이다. 한번 어떤 언론에서 4대강과 서울 보궐선거 영향을 설문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지천 정비작업도 막무가내로 내년에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정부는 스스로 화를 부르고 있다. 여당 국회의원 떨어지는 소리가 우수수 들린다. 제발 지천만이라도 4대강 작업 때문에 상류 침식 여부, 홍수가 자주 일어나는 지천 등을 사전 조사하고 환경 영향평가 후에 개발이 필요한 지천을 지정하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되 제발 자연 친화적으로 공사를 진행했으면 한다. 임태희 대통령 실장이나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또는 한나라당 당 지도부를 바꾼다고 20대~40대 국민의 생각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보궐선거로 가장 책임을 질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다. 물론 한나라당도 잘못이 있다. 정부의 독선을 견제하지 못한 잘못과 이슈 중의 하나인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정부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양보했다. 지금 비정규직 수가 점점 늘어나고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도 더 벌어져 악화하고 있다. 대통령도 선출직이지만 단임이라 임기가 있는 공무원이나 매한가지다. 국회의원은 또 다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지 않는가? 아쉬운 것이 국회의원이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국회의원들이 챙겨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연예인 팬사인회처럼 지역구민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회합을 갖고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젊은 사람들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당에 표를 주겠다는 사람도 있다. 그만큼 절실하다. 이명박 정부는 여당 국회의원을 살리고 싶다면 남은 대통령 임기 동안 정부는 실정을 철저하게 줄이고 비정규직 철폐, 전세 급등 문제, 기름값과 물가 등 서민 정책관련 굵직굵직한 이슈를 서둘러서 피부적으로 느끼게 정책을 펼쳐야 한다. 유가의 탄력세율은 애초에 기름값이 폭등할 때 조정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탄력세율을 조정하여 유가를 내리는 것은 정부가 우려한 대로 별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정부의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모두 쉽지 않은 과제이므로 이명박 정부는 치열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렇다면 20,40대가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지는 않더라도 조금 마음이 풀릴지도 모르겠다. 둘째, 다음 야당이다. 야당은 최대 격전지인 서울 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단일후보의 당선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호남 두 곳에서만 실질적으로 승리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진 셈이다. 무소속 박원순 후보의 서울 시장 당선으로 야권 통합이 최대 이슈로 부각되며 최대 야당 민주당은 '헤쳐 모여'를 당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기존 정당 정책의 무능함에 대한 국민 반발의 결과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정당 정치로 가야 정치권이 안정된다. 지금처럼 기존 정당의 불신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은 무소속 인사들이 중요자리에 선출된다면 좋은 인물을 뽑는 데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처음 지자체 확대시 시의원 선거 때 인물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아 범법자나 깡패 같은 사람이 많이 당선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정당정치로 사전에 검증된 정치인을 선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권에서 다음 두 가지가 일어나야 한다. 1. 최대 야당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이 통합하되 계속 이념을 부각시키는 종북정당과 정당 내 종북주의자는 배제해야 한다. 종북주의자들이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이념 문제를 계속 붙들고 늘어지는 한 이념 문제는 계속 우리 사회에서 쟁점화할 것이며 종북에 낙인 찍힌 중요한 국가적인 일들은 계속 표류할 것이다.  이들을 배제하지 않고 간다면 국가 안위를 걱정하는 중도층을 다수 끌어안지 못할 것이다. 만약 시행하지 못한다면 제3의 세력(안 교수나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중도 좌익은 '헤쳐 모여' 식 통합이 될 수도 있다.  2. 잘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국회의원이라면 과거 국민을 위하여 어떤 의정 활동을 하였는가를 홍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냥 매일 반대만 하며 싸우기만 하고 정작 기존 정치인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고 싸우기만 했다면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국민은 기존 정치권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적정한 인재를 찾을 것이다. 결국, 정당은 힘을 못쓰고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이 무소속으로 많이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 2. FTA 비준안 처리 정부에서는 31일 한나라당에 처리 요청을 하고 있고 야권은 결사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 국회는 전운이 감돌고 또 날치기가 되지 않을까 국민은 우려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왜 미국과 FTA를 추진하여 나라를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겠다. 야권은 FTA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재재협상을 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재재협상을 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또 야권은 30일 열리기로 하였던 끝장토론도 본래 계획에 없던 공개방송으로 하자고 갑자기 요구했고 각 방송사가 기존 계획 때문에 난색을 보였고 KBS가 녹화를 조건으로 공개방송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무산되었다고 한다. 야권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지는 북한처럼 계약을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현대자산을 강제로 몰수하는 것과 같은 한쪽 일방적인 일을 방지하기 위해 양쪽 국가간에 양자회담으로 이미 체결하였거나 없으면 FTA에 포함하는 것이라 한다. (참조: 쉽게 풀어 쓴 "한.미 FTA 독소조항 주장"에 대한 반론, http://www.fta.go.kr/pds/data/data_201101001173335_65.pdf) 야권은 한미 FTA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독소조항이 들어간 것은 불평등 협상으로 '을사늑약'이라고 하며 반대를 외치고 여권은 다른 FTA에도 들어 있는 것이며 한미 FTA는 참여정부 때부터 포함된 사항으로 재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이쯤에서 우리는 말한다. 한나라당은 정부에서 요구해도 절대 날치기하지 마라. FTA 날치기하면 여당 국회의원들 대부분 우수수 날아갈 것이다. 또 사실 한미 FTA 추진한다고 국민들 살림 펴질 것 같지도 않다. 일부 수출 대기업이 도움받을까,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민이나 다른 중소기업은 죽을 수 있어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할 우려가 있다. 여당은 야당에 밀려라.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러나 계속 설득과 노력은 병행하라. 여당은 한미 FTA 주요 이슈에 대해 국민 모두 알 수 있도록 공개방송 끝장토론을 해라. 야권이 요구하면 100번이라도 해라. 이런 빌미는 미국이 초래하였다. 물론 재협상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애초에 재협상이 잘못이다. 미국도 감내해야 하고 차기 정부에 넘기는 한이 있어도 야권과 치열하게 협상해라. 내년 1월 1일 발효에 집착하지 마라. 야권을 설득하는 동안 피해 보는 업종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미비 된 법안을 보완해라. 오늘날 수출 기업은 개인에 비해 많이 부유해졌다. 이제 더는 개인이 희생할 수 없다. 한미 FTA 발효로 늘어나는 일자리가 얼마고 줄어드는 일자리가 얼마인지 모르겠다. 전체적으로 얼마가 늘어나는지 알 수 없다. 미국이 늘어나면 우리나라도 같이 늘어나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만약 우리나라도 크게 이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무한정 지연되는 한미 FTA에 국민은 야권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많은 민생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잠들고 있다. 지금 서민은 힘든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비정규직 철폐 가지고 싸워봐라. 한미 FTA로 국회가 아까운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고 있다니 국민의 기존 정치권 불신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