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의 계절(2) 법치를 바로 세우자(입법)
2012.1.23.
이 글은 '정치의 계절 국민이 원하는 정치인은'에 이은 2탄이다. 1탄에서는 출마하려는 정치인의 공천 기준에 대해 거론하였다. 여기서는 국회의 본래 기능인 입법 즉 법치를 세우는 것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한나라당은 잇따라 터지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권력형 비리로 말미암은 민심이반에 애를 먹고 있다.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쇄신작업에 박차를 가하고는 있어도 초기 위원들 선임에 신선한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기득권자의 강한 반발과 국민이 기대하는 만큼의 혁신적인 쇄신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 별반 기대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성공적인 야권 통합과 현 정부의 계속되는 실정에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 최근 대선 여론조사에선 박근혜 42.2%, 야권 단일후보 41.8%로 격차를 오차범위 내로 줄였다. 박근혜와 안철수 가상 대결은 43.6% 대 48.1%였다. 총선은 야권 단일후보 50.1%, 한나라당 후보 31.3%였고, 다른 여론조사는 31.1% 대 27.9%로 나왔다. 고 한다.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민주통합당은 총선에서 대승할 것 같고 대선도 총선 승리의 기세를 몰아붙여 승기를 잡으려 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보좌관이 저축은행으로부터 1억여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2심을 기다리고 있는 임종석 전(前) 의원을 당 사무총장에 임명했다. 한 대표 역시 뇌물 수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아직 피고인 신분이다. 한 대표는 지난 13일 뇌물 수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정의가 권력을 이겼다."라면서 구속된 정봉주 전 의원의 부당함을 벗기기 위해 싸우겠다."말했다. 고 언론이 전한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국민은 누가 국회의원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다. 정치성향이 강한 사람이거나 정치에 입문하려는 사람이 아니라면 일반 국민은 그저 정치만 잘해주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보면 정치인들은 서로 밥그릇 싸움에 혈안이 되어 국회에서 공중부양에 최루탄 투척 등 세계 톱 뉴스 감을 보여주며 싸우기만 했지 정작 민생 법안에 대해 한 것이 별로 없다. 법을 만드는 입법 기관인 국회에서 법을 만들지 않았으니 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이권이 걸린 것은 소리소문없이 신속하게 협의하여 잘 처리하곤 하였다. 10년 11월 26일 언론에 사전예고 없이 여야 대치 정국 중임에도 기습적으로 세비를 5.1% 인상한 바 있다. 또 11년 3월 11일에는 상장기업은 12년 4월부터 임원급인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켜서 시행을 앞둔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자신들의 이권과 관련되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도 여야 합의하여 잘 통과시키고 있지만 정작 민생 관련해서는 태업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들이다. 이러니 우리 국회의원이 정의롭다고 누가 믿겠는가?
사실 우리나라가 민주화되었다고는 하여도 선진국처럼 몇 세대에 걸쳐 민주화를 이룩한 것이 아니라 아직 사회 구석 곳곳에 후진적인 요소들이 많이 남아 있다.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선거철마다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수도권 지자체 단체장 정도는 서서히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예민한 사항으로 좌우익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는 경우도 점차 개선되어 간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방송을 보라. 사회 곳곳에 얼마나 많은 불법과 부정부패가 매일 일어나고 있는가? 정말 그것만 보면 짜증 난다. 정권이나 단체장이 교체되어도 바뀌지 않는 공무원 사회의 느림보 개혁, 일부 상인들의 부도덕한 상행위,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힘 있는 자들의 일방적 횡포와 폭력. 이런 것을 언제까지 내버려둘 것인가? 사회제도가 미흡하면 법을 새로 제정하거나 현실에 맞게 개정해서 서둘러 적용해야 하는데 만들어진 법도 여야 정쟁에 막혀 국회에서 낮잠 자고 있으니 정말 답답하다.
범죄가 빈번한 곳엔 강화되는 인권에 비례하여 벌칙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인권만 강화하니 범죄가 창궐한다. 학교폭력이 대표적인 사례다. 선거기간 중 금품 접대 등 범죄가 빈번히 발생 혼탁하여 선거법을 강화해서 받은 사람도 액수에 50배 과태료를 부과하자 금품 주고 받기가 거의 사라진 것이 대표적인 개선사례다. 단속에도 불법이 판치는 곳은 법을 강화하여 수익의 5배를 물린다면 대부분 근절될 것이다.
요즈음은 간첩 잡기도 점점 어려워진다고 한다. 범죄자의 인권이 강화되어 변호인을 대동, 묵비권 행사, 교묘히 증거 인멸하면 구속하는데 애를 먹는다고 한다. 사실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사안은 인권 강화에 비례하여 묵비권을 행사하면 검찰의 의견대로 법원이 판결할 수 있게 법을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할 것이다. 이렇게 국회에서 할 일이 많다. 범죄가 반복될 때 법을 즉각 보완하여 사회를 개선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중요 임무다. 이런 입법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있을 필요가 있는가?
우리나라보다 늦게 이슈화한 학내 왕따 문제만 하여도 미국은 학교 사회 정치권 모두 나서서 학내 폭력을 근절시키려고 서로 힘을 모으는데 우리는 괜한 이념이 끼어들어 전교조에서는 방치하고 좌익 교육감은 학생 인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조장하는 듯하고 정치권도 입법에 적극적이지 않다. 더구나 민주통합당은 악에 받쳐 법과 한바탕 전쟁이라도 할 기세다. 사회 법치를 세워야 하는 입법 기관인 국회에서 법을 철저히 무시하려고 한다. 법을 무시하려 하면서 왜 입법 기관인 국회의원이 되려는지 알 수 없다. 혹시 국민 혈세를 받으며 국회를 장악하여 입법을 막으려는 의도인가? 정말 왜 이러나?
이것이 다 국회의원들이 법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부정을 해서도 안 된다. 그래야 법으로부터 자유롭고 마음껏 국민이 원하는 입법 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 차기 국회의원의 자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불법과 부정부패를 한 국회의원은 공천해서도 안 되고 국민이 뽑아서도 안 된다.
여야 정치인은 공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불법과 부정부패와 단절되어야 한다. 특히 여권은 국민과 계속 소통하고 권력형 비리를 우선 척결해야 한다. 야권도 작은 비리는 괜찮다. 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북한을 무조건 지지하는 종북주의와 결별해야 한다. 순수 민주개혁세력만으로 구성해야 하고 순수 민주개혁 인사만 공천해야 한다. 괜히 종북주의자와 엮여서는 지원, 두둔, 가세하여 공안당국에 수사를 받고 구속된 후 헌법과의 투쟁을 선언하고 반미를 외친다면 정말 곤란하다.
권력이 잘못되었으면 개혁해야 한다. 아직 사회 곳곳에 후진성이 많이 남아 있어 순수하게 민주 개혁하겠다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종북주의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3대 세습 독재정권을 지지하고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는 것에는 결코 결단코 동의할 수 없다. 제발 여권은 권력형 비리에서 손을 끊어라. 야권도 매한가지고 특히 제발 종북주의와 결별하라. 부탁이다. 종북주의 진보신당과 제발 손을 잡지 말고 독립하라. 남북이 공동발전하기 위한 것과 북한 정권을 일방적으로 따르는 것과는 성격이 아주 크게 다르다. 선 종북주의와 결별 후 남북공동발전을 위한 방안을 여야 협의해 나가야 한다. 종북주의자와 결별하는 것이 우선이다.
벌써 총선 후 민주통합당이 장악할 것 같은 19대 국회는 법이 무시되는 나라가 될 것 같은 우려가 앞선다. 무법이 판치는 사회 그것은 어떤 사회일까? 무법천지다. 절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조선 시대에는 청백리제도가 있어서 청렴(淸廉)·근검(勤儉)·도덕(道德)·경효(敬孝)·인의(仁義) 등의 덕목을 겸비한 관료에게 상을 주었다고 한다. 우리 국회에 의원 임기 말에 청백리 국회의원 시상제를 시행하면 어떨까 생각이 든다. 일단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먼저 깨끗해야 사회가 정화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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