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1 총선 결과 19대 국회에 바란다.
2012.4.15.
19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13일간의 선거 유세를 벌이다 4월 11일 투표로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19대 총선 투표율이 54.3%로 18대 투표율 46.1%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이라 실망이 크다. OECD 평균 투표율이 70%로 우리보다 상당히 높다. 우리나라도 총선 1대~5대, 그리고 12대에서는 80% 이상이었다. 연예인들이 인증샷을 올리며 나름 노력하였지만 역부족이다.
이래서 투표율에 따라 각 당의 유불리를 따지며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일 것이다. 이것은 급격한 경제발전과 민주화에 따라 세대별로 자라온 환경이 많이 달라서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MBC 분석 자료에 의하면 부자들이 많이 야권을 지지한 것으로 나와 있다. 또 투표율이 낮아도 수도권에서 보면 야권이 많이 당선되었다.
수도권에서 패배하면 총선도 패배한다는 일반 속설도 맞지 않았다. 투표율에 따라 유불리를 논하는 것이 반드시 맞는다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선관위는 투표율을 올리는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국민도 투표도 하지 않으면서 불평불만만 하지 말고 국민의 신성한 권리행사를 빠짐없이 하였으면 한다. 그래서 각 정당이 더는 투표율에 따른 유불리를 따지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번 총선은 여느 때와 달리 치열한 접전이었다. 1000 표차 이내로 승부가 갈리며 밤새 엎치락뒤치락하는 선거구도 11곳이나 되었다. 그 결과 새누리 152석, 야권연대 민주통합 127석, 진보통합당 13석으로 호각지세다. 또 실지로 18대 국회의원 수가 한나라는 153석, 통합민주 81석으로 18대와 비교하면 새누리는 비슷하고 민주당은 46석이 늘었다. 아무래도 집권 여당의 임기 말 총선이라 정권 심판론이 많이 먹혔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총선 전 여당의 계속되는 실정으로 우익진영조차도 실망감이 팽배하여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야권에 대패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반대로 좌익진영은 야권 통합으로 재야를 포함 과거 열린우리당 정치인들이 다시 뭉치며 세를 과시하였고 연이어 야권연대도 성사시키며 상승 분위기를 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내심 원내 제1당을 예상하였다.
더구나 재야의 막강한 포병부대 서울대 교수 조국, 소설가 이외수, 공지영, 탤런트 김제동. 김미화, 그리고 나꼼수까지 유명인사들의 지원사격까지 받아 상당히 고무되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뜻밖에 새누리당이 선전하며 제1당이 되면서 새누리당에는 총선 결과가 승리로 민주당은 패배로 인식되며 선거기간 동안 민주통합당을 이끌었던 한명숙 대표는 선거결과에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기에 이르렀다. 재야 야권의 지원사격은 득이 되기도 하였지만, 너무 좌클릭하여 중도 표를 잃던가 막말 파문으로 해가 되기도 하였다.
유명인사의 지원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정당이 이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며 이끌려 가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았다. 우리의 지도자 국회의원들이 이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다. 이번 선거가 정책과 인물 선거가 되지 못하고 막말과 폭로 선거가 된 것은 아쉽다. 실지 언론의 '4·11 총선에 가장 영향을 끼진 요인' 여론 조사 결과 1. 김용민 막말 21.5%, 2. 정권 심판 15.5%, 3. 인물 대결 13.7%, 4. 민간인 사찰 13.7%, 5. 야권연대 11.8%, 6. 정책 이슈 7.8%, 7. 지역주의 5.9% 순이다.
그렇지만 각 당은 모두 당명도 바꾸고 과감한 공천으로 내부 진통도 겪으면서 총선을 준비해왔고 공약 개발과 치열한 선거 유세전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낙선된 후보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당선된 국회의원에게는 축하를 드리며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고 부탁한다. 선거가 끝나자 언론과 정치권은 벌써 대권에 많은 관심을 쏟아내고 있다. 준비는 각 정당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자.
불도 피우지 않았는데 자꾸 들쑤셔놓지 말자. 국회의원을 뽑았으니 19대 국회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19대 국회가 지금까지의 국회와는 다르게 잘 운영되게 지원하자. 그리고 당선자는 과거처럼 당선되면 국민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당과 개인 욕심 채우기에만 혈안이 되어 싸우거나 나태한 모습만 보인다면 차기에는 더 무서운 국민의 심판이 따를 것이다. 이에 몇 가지 19대 국회의원님께 부탁의 말씀 올린다.
1. 정치불신을 없애고 신뢰받는 국회가 되라.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각 당의 조금 다른 상황 인식의 차이에도 국민은 기존 정치인들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하며 일부 중진 의원들에게 엄중히 문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은 기존 정치인에 실망하여 여야 중진의원 다수를 낙마시켰다. 여권에서는 홍사덕 의원 서울 종로에서, 권영세 사무총장은 서울 영등포에서, 홍준표 전 대표는 동대문을에서, 김영선 의원 경기 일산에서, 전재희 의원 경기 광명을에서 낙마하였다.
야권에서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 서울 강남을에서, 천정배 의원 송파을에서, 김부겸 대구 수성갑에서, 홍재형 충북 청주 상당에서, 이강래 전북 남원 순창에서, 선진당 심대평 대표 세종시에서 낙마하였다. 잘못하면 이름있는 중진의원도 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로써 18대 국회 현역의원 교체비율은 지역구를 기준으로 약 62% 선에 달한다고 한다.
새로운 참신한 정치인들이 국회에 많이 입성하는 셈이다. 이번 일을 반면 교훈으로 삼아 정치인과 국민의 생각이 다를 때 국민의 생각이 틀렸다고 국민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며 국민의 처지에서 원하는 것을 찾아서 해주며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였으면 한다. 앞으로는 국회의원의 행동을 지켜보는 국민이 많을 것임을 명심해주시기 바란다.
2. 종북을 제거하고 이념 논쟁보다 국익과 민생을 챙겨라
이념 논쟁을 주도하는 종북주의 진보통합당은 이번 야권연대로 최대의 수혜를 받은 정당이다. 호남지역에서 민주통합당의 의석수를 갉아먹고 수도권에서 야권연대의 덕을 톡톡히 보며 치열한 접전 끝에 신승하였다. 종북주의자는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보다는 북한을 추종하며 적화통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암적인 존재이며 여야 의석수를 갉아먹는 기생정당이다. 암과 기생충을 퇴치하지 못하면 숙주는 죽는다. 숙주가 죽어야 암과 기생충이 죽는다.
대다수 국민은 국가가 잘 되기를 바란다. 과거 충신은 임금이 잘못하면 목숨을 걸고 간하여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하였다. 배신하지 않는다. 나라가 망하고 왕이 바뀌면 일편단심 한마음으로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며 낙향한다. 백제의 장수 계백 장군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적의 노비가 됨은 차라리 죽음만 같지 못하다며 처자를 모두 죽이고 비장한 결의로 싸워 네 차례 승리를 거뒀으나 나당 연합군에 의해 결국 장렬히 전사 하였다.
충신은 역사에 길이 남아 후손 대대로 칭송받지만, 역적과 매국노는 후손들이 부끄러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만든다. 과거에 좌익은 정의로웠고 합리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좌익은 종북과 손을 잡으면서 세계에서 최악인 삼대세습 북한 독재정권을 함께 옹호하다 보니 억지가 되었다. 큰 악은 못 본채하고 국내의 작은 악만 문제 삼고 집요하게 늘어지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고 비겁하다. 물론 국내의 작은 악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두려워서 세계에서 가장 나쁜 북한의 큰 악에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국민은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추구하는 건전한 야당을 바란다. 이제 스스로 종북을 철회하던가 악의 씨앗인 종북을 솎아내야 한다. 진보통합당이 의석수가 늘었다 하여도 지난번 자유선진당 의석 18석보다 작다. 자유선진당은 원내 교섭단체가 되지 못하여 아무 힘을 쓰지 못했다. 왜 진보통합당이 만든 이슈에 민주통합당은 끌려가는가? 그냥 내버려두면 아무 힘을 쓰지 못한다. 인원수가 늘어 국회가 더 시끄러워지기는 할 것이다.
그렇지만 양당이 거들떠보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못한다. 민주통합당 당내 종북주의자도 솎아내고 이제 스스로 홀로서기를 하라. 이슈도 스스로 만들어라.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 건설, 남북대화 촉구 이외에 민생과 관련한 이슈들이 많다.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급격하게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하여 선진국과 비교하면 사회 곳곳에 미비한 시스템과 제도가 많다. 이들을 찾아내어 개선해라. 국민은 어느 정당이 잘하는지 지켜보고 잘하는 정당에서 나온 후보에게 차기 대권도 선물할 것이다.
3. 국회의원 의석과 특권을 줄여라.
국회의원 1인당 인구가 한국은 16만 명뿐이 되지 않는데 멕시코 21만 명, 일본 26만 명, 브라질 37만 명, 미국 70만 명으로 한국의 국회의원 수가 인구대비 많은 편이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 일을 잘한다면 국민이 국회의원 수를 줄여라 말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18대 때만 하여도 6,450여 건의 법안이 미처리되었다. 즉 국회의원이 일은 하지 않고 정쟁만 일삼으려 세비만 축냈다는 것이다. 국민은 이것에 분노한다.
국회의원에 들어가는 혈세가 세금 먹는 하마라는 말까지 나온다. 국회의원의 특권 200여 가지, 연봉만 2010년에 5.1% 인상하여 1억 3천7백여만 원에 각종 수당 및 지원금과 보좌진 연봉도 지원된다. 거기다 국회의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65세부터 매달 120만 원씩 연금도 받는다. 그런데 국민 대다수는 국회의원이 이만큼 열심히 일한다고 보지 않는다. 상당히 억울해한다. 국회의원의 수를 줄이고 특권도 대폭 줄여야 한다.
18대 국회는 지역구 조정을 하지 못하고 손쉽게 국회의원 수를 299명에서 300명으로 늘렸다. 지역구 조정 권한을 법을 개정하여 선관위에 넘겨라. 그리고 먼저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과 동일하게 법의 심판을 받는다. 국회의원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법 앞에 모두 평등하다. 그러나 국회의원에게는 예외가 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이 있다.
이것부터 우선 없애야 한다. 그리고 특권 200개를 의정 활동에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우선 반으로 줄여라. 특권이 너무 많으니 너도나도 국회의원 하려고 하여 너무 과열이다. 국회의원 혜택은 적고 일을 많게 한다면 하려는 사람이 적을 것이다. 일본은 세비를 8% 줄이고 이어 국회의원도 85명 줄인다고 한다. 이번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수와 특권을 모두 줄여서 위화감을 없애고 국민의 부담을 줄여라.
4. 제발 싸우지 마라.
국민은 막말과 폭력을 좋아하지 않았다. 막말로 대표되는 김용민 후보와 공중부양의 강기갑 의원이 낙선되었다. 의정 활동보다는 시위에 주력하였던 정동영 의원도 낙선되었다. 세 분은 꽤 유명하게 알려졌었는데 불행히도 나쁜 쪽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협의하고 의논하라는 곳이지 싸우고 시위하는 장소가 아니다. 충분히 협의하고 표결로 처리하지 않고 끝까지 대립한다면 국회의원 수가 300명까지 필요 없다.
진보통합당이 벼르고 있고 야권연대로 민주통합당이 이에 동조하며 끌려갈 것으로 우려되어 국민은 벌써 걱정스럽다. 19대는 국회의원이 시위에 참여하거나 공중부양, 해머, 최루탄 같은 무시무시한 일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 다시 한번 여기서도 부탁하지만 진보통합당은 종북주의를 철회하라. 민족을 위한다고 하지만 남한도 우리 민족이다. 남쪽의 같은 동족끼리 화합하는 것이 우선이다.
같이 이웃해 사는 사람들끼리 화합하지 못하며 북한과 화합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북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민주주의가 붙어있다. 지금은 3대 세습하는 전제주의 국가다. 민주주의가 정착되도록 다른 당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전쟁으로 적화통일 되어 어렵게 사는 베트남식 통일보다 평화적으로 통일 되어 번영을 누리는 독일식 통일 방식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국민과 인민이 함께 통일된 대통령을 뽑는 그런 대선을 치르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 먼저 종북주의를 철회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다른 당과 협력해야 할 것이다.
5. 국회의원은 다른 직과 겸임하지 마라.
국회의원으로 변호사는 겸임할 수 있는가 보다. 그래서 수많은 법조계 출신으로 변호사직을 겸임하는 국회의원이 다수 있다. 심지어는 1년에 100건 이상 수임하는 변호사도 있다고 한다. 이 정도면 국회의원이 아니고 변호사다. 변호사직이 아까우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 그렇지 않아도 국회의원 하고 싶은 사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어떻게 200여 가지 특권을 누리며 의정활동과 지역구 일을 소홀히 할 수 있나? 그러면서 국회의원 수는 300명으로 늘리는가?
다음 여권에서는 장관도 하지 마라. 정말 부득이 그 사람 아니면 일이 안 될 때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은 장관을 시키지 마라. 장관 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과 지역구 일을 동시에 할 수 없다.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여 다시는 법안이 미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필요한 법안이 시간이 흐를수록 불편과 피해를 보는 국민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데 어떻게 의정활동을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일단 생각나는 법안이 18대 국회에서 끝까지 처리하려다 처리하지 못한 상비약 슈퍼판매와 돈 들지 않고 군 지휘 계통을 합리화하는 국방개혁 법안, 중국어선 불법 방지법, 그리고 국회 몸싸움 방지 국회 선진화 법이다. 그 외 여러 가지 법안이 있을 것이다. 아직 18대 국회의원에 세비가 지급되고 있다면 세비를 받는 동안 18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지연되는 법안이 없이 깔끔하게 처리하여야 국민도 혈세를 아깝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을 의원 나리 분께서 명심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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