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유 없는 한국인 구금, 고문 사과와 책임자 처벌해야

◎ 중국 이유 없는 한국인 구금, 고문 사과와 책임자 처벌해야 2012.7.28.           런던 올림픽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7월 28일 오전 5시에 개막되었다. 우리 대표팀은 '10-10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금메달 10개 이상을 따서 세계 10위권에 든다는 것이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스포츠에 국력이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군사력, 정치력보다는 인구와 경제력일 것 같다. 한편으로 올림픽이 육상, 수영 종목에 편중되어 있어 전통적으로 이 종목에 강한 국가가 유리하긴 하다. 그렇다 하여도 일반적으로는 인구수와 경제력에 크게 좌우할 것이다. 얼마 전 인구 5천만 명을 넘어서며 우리나라가 세계 7번째로 '20-50 클럽'에 들었다는 기사가 나왔으나 일부에서 국력을 표시하는 잣대로 세계에서 별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말이 나와 곧 조용해졌다. 그러나 '20-50 클럽'이란 것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에 인구수 5천만 명을 달성한 국가라고 하니 그 정도의 국력이라면 스포츠에서 세계 7위 정도 해야 정상이라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의 국력도 커졌으니 그 정도의 목표를 가져보는 것이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간 우리는 주변 강대국에 치여 조공을 바치거나 식민지화되기도 하였다. 반만년 역사라고는 하지만 주변국 위세에 억눌려 의기소침하고 한이 많게 살아왔다. 우리의 대표 민요 아리랑에 잘 함축되어 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제부터는 우리도 자긍심을 갖자. 우리의 국력에 걸맞은 자신감을 갖자. 그 자신감은 우리 스스로 갖춰나가야 한다. 코리아란 이름으로 처음 참가한 것이 64년 전 런던 올림픽이라고 한다. 64년 전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 7위의 수출국이고 국력의 지표로 사용되든 안 되든 세계 7번째로 '20-50 클럽'에도 들었다. 두 번의 런던 올림픽 참가 시점에서 보면 우리의 국력 신장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국력, 국위라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찾아서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세게 어디에 가서라도 우리 국민은 국력에 걸맞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글 시작은 스포츠와 관련해서 하였지만, 그것을 쓰려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는 중국의 한국인 고문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언론은 중국이 북한 인권 운동가 김영환 씨를 일방적으로 구금, 전기 고문, 통닭구이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시끄럽다. 왜 중국은 남의 나라 국민을 중국에서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구금하고 게다가 고문까지 하는가? 여기에 우리 정부의 저자세 외교도 질타를 받고 있다. 외교부는 6월 11일 2차 영사 면담 때 김씨로부터 중국 당국의 가혹행위에 대해 처음 듣고 중국 측에 수차례 사실 확인을 요구했지만, 중국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답변만을 반복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한다. 더구나 석방 조건으로 가혹행위에 대해 절대 얘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두 달 동안 집요하게 설득했다고 하니 분노마저 인다. 정부는 이 문제가 한중 외교마찰로 번져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에서 중국과의 협력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중국을 보라. 경제 협력은 경제 협력이고 북한 관련해서는 북한 우선의 정책을 꾸준히 시행해오고 있다. 북핵은 세계적인 문제고 다른 현안들도 현안 그 자체로만 보아야 한다. 중국과 한국 내에 한국인과 중국인이 얼마나 많이 오가는가? 양국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상호주의에 따라서 서로 안전하게 왕래하고 다닐 수 있게 보장해주어야 한다. 중국은 서해에서 불법 어업을 하거나 한국 해경을 살해한 명백한 잘못이 있는 중국인을 구속하여 공정하게 재판하는데도 인도주의적으로 대우하라던가. 문명적인 법 집행을 요구하며 거의 으름장 같은 논평을 내곤 하였다. 중국은 명백한 잘못이 있는 중국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호하려 중국 정부가 나서는데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는가? 우리나라가 자국 내에 있는 중국인의 안전을 보장해 주듯이 정부는 중국에 중국 내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 주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아무 죄 없는 우리 국민을 무단 구금 고문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중국을 인권 유린 국가로 세계에 고발하고 우리도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중국이 남북관계에서 정치 군사적인 면에서 중립적인 정책을 유지한다면 우리도 중국과 경제만큼 정치 군사적으로도 더욱 가깝게 유지하려 한다. 그러나 북핵이나 북한 테러 등에서 보듯이 계속 일방적으로 북한 독재 정권을 두둔한다면 우리 안전을 위해 지금처럼 중국과 더는 가까워질 수 없고 미국과 정치 군사적으로 밀착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중국이 주지하였으면 한다. 그리고 중국은 탈북자 문제도 난민 지위에 관한 국제난민협약을 준수해야 한다. 강대국이라고 힘만 있으면 무엇하나. 덩치에 걸맞은 문화와 교양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중국에 세계 강대국으로서의 걸맞은 행동을 기대한다. 그리고 정부는 말로만 국력 국력 하지 마라.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대접받는 수준이 우리의 국력이다. 그것은 정부에서 강한 외교력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