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기 대통령 부정부패 척결해야
2012.8.24.
한국은 국제 민간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가 2011년 183개국 중 43위를 기록하였으며. OECD 34개국 중에서 27위인 하위권을 나타냈다. 참고로 북한은 소말리아와 함께 182위로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이것은 경제순위 10위 권이나 2012년 올림픽 5위를 한 다른 분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부패는 수준이 굉장히 낮음을 알 수 있다.
경제와 민주화 그리고 스포츠와 한류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 상위 수준으로 향상하고 있는 대한민국 그러나 좌익 진영이 증오하며 분노하는 우리 사회 부패지수에 대해 왜 이렇게 개선되지 않는가? 그것은 좌익과 우익 부패 척결에 대해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다. 아마도 권력 지향적이 아닌 중도가 부패에 대해 가장 자유스러울 것 같지만, 중도라 하여도 부패에 대한 한국인들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치 사회 전반에 힘 있는 사람들이 잘 나갈 때 끼리끼리 협조하며 덕 좀 보고 살자는 부패에 관대한 잘못된 문화가 만연되어 있다. 이런 것은 특히 우익이 조금 더 심하다. 그런데 부패에 대해 좌익도 예외는 아니다. 우익의 부패에 대해 격렬하게 증오하며 분노하는 좌익은 정작 자신들의 부패에 대해서는 서로 덮어주려고 하는 난센스를 보여주고 있다. 부패 수사에 들어가면 우익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하는데 좌익은 좌익인사 탄압이라 하며 격렬히 저항한다. 즉 부패를 파헤쳐 개선하지 않고 그냥 덮어두려 한다.
부패 척결을 힘들게 하는 원인은 또 있다. 법의 엄정한 집행이 힘들다는 것이다. 우리 정치권 문제가 있으면 법은 잘 만드는데 정작 법을 어길 때 벌을 주는 형벌이 없거나 매우 약하다. 그리고 법을 집행해야 할 기관이 단속을 소홀히 할 때 담당 기관장과 담당자를 문책하는 제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좌익은 잘못이 없을 때도 잡혀갈 수 있다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피해의식으로 법을 거부하려 하는데 인권이 강화된 요즈음 힘들다.
인권이 강화되어 범인임이 거의 확실해도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벌을 주기도 어렵게 되어 있다. 이제는 일방적으로 탄압받는다고 엄살 피워도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 잘못하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죄인에 대한 인권 운운하는데 가해자의 인권이 중요한가? 피해자의 인권이 중요한가? 학교폭력에서 가해 학생의 인권만 중요한가? 피해 학생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은가? 약자를 도와야 한다면서 어떻게 폭력자를 더 우대하려 하는가?
우리 사회 특히 좌익은 폭력자를 양산하려 함인가? 현장범과 범인임이 확실한 경우는 구속 시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 부끄러워서라도 다음부터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새누리당 공천 헌금 의혹 아직 수사 중이라 수사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라는 우리 속담도 있다. 어떻게 임시조직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 공천위원회에서조차 공천헌금 의혹 사건이 발생하였다니 그저 놀라울 뿐이다.
우리 사회 상설 조직이든 임시 조직이든, 정치이든 경제이든, 크건 작건, 어느 곳에서나 틈만 생기면 부정부패가 생길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열 사람이 한 사람 도둑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였다. 공과 사 그리고 대소 구분 없이 모든 분야에서 생기지만 권력이 큰 곳일수록 생기기 쉽고 역대 대통령을 보아도 가족도 막지 못한다. 어느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 막지 못한다. 이제 우리 사회 부정부패는 대통령의 주요 핵심 과제로 수행해야 잡힐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선 주자들이 꼭 지켜야 할 과제로 좌우를 떠나 첫째 국가안보와 둘째 경제성장을 꼽았다. 국가안보는 일차 언급하였고 둘째 경제성장은 (복지와 성장의 균형 포함) 모두 알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나 과거 너무 써먹어 싫증이 나 재차 언급 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대선주자들이 주요정책에 경제성장 관련 공약이 빠져있어 우려하는 바이다. 경제가 침체하고 실직자가 늘어나 국민 각자의 수입이 줄어든다면 복지를 늘릴 수 없을 뿐만 아니고 수입이 줄어드는데 복지 늘려서 무슨 소용 있는가? 그래서 차기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중요 과제 중 하나로 경제성장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가 부정부패 척결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차기 대통령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다. 부패지수를 대통령의 성과로 삼아도 좋다. 문제가 있어 꼭 부정부패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그래서 법을 만들었다면 형벌을 가혹히 하라. 단속 기관을 명확히 하고 부정부패 척결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기관장을 문책하라. 감사원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감사하게 하고 감사하지 않았을 시에는 대통령은 감사원도 문책하라.
형벌이 가혹한 중국은 경제사범에 대해서도 사형 선고를 내린다. 무시무시하다. 중국은 최근 31세 영성 갑부의 금융사기에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또 번써(本色)그룹 회장에게 투자자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우리도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은 사형에 처하거나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자기소개서 위조하거나 의뢰한 사람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게 하라.
학력을 위조하는 사람 공개하여 아예 취업을 못하게 하라. 부정 식품을 만들어 파는 사람 앞으로 식품업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라. 검은돈의 부당 수익을 올린 사람 5배에서 10배의 벌금을 부과하라. 정말 차기 대통령은 모든 분야의 부정부패와 전면전을 벌여 가혹하리만치 형벌을 강화하여 임기 내에 부정부패를 척결하였으면 한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이 이제는 깨끗해져 청정지역이 되었음을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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