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는 대선 공약이 아니고 의무

◎ 안보는 대선 공약이 아니고 의무 2012.10.21. 　 국가 안보는 대선 공약이 아니고 의무다. 요즈음 때아닌 NLL {북방한계선 [ northern limit line , 北方限界線 ]}이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는 역사를 공부할 때 누구나 만주를 활보하던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하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가정을 해본다. 그러면 우리의 영토가 더 넓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에서 일 것이다. 그러나 가정의 역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 가정의 역사는 일어나지도 않았고 이미 지나간 과거의 역사다. 또 고구려가 멸망하게 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역사는 군사력이든 전략이든 조금이라도 더 강한 자가 살아남게 되어 있다. 과거 국가 지도자는 영토를 확장하거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다. 그러다 인류는 재래식 무기에서 점차 가공할 살상 무기를 개발하더니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 무기를 만들었다. 앞으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인류는 멸망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핵을 사용하지 않는 전쟁이 지구 상에서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세계는 UN에서 공동으로 될 수 있는 대로 큰 전쟁을 회피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자 요즈음 국가 정책이 국가 영토 확장과 수호보다는 개인 복지와 인권 향상 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 지도자의 영토 보존 의무조차 없어진 것은 아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라면 영토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작은 영토라도 이웃 나라에 빼앗기면 어느 나라든 모든 국민이 분노하며 결국은 전쟁으로 치닫게 된다. 국가 지도자라면 영토는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고 지도자의 기본 의무사항이다. 공약 사항이 아니다. 요즈음 영토뿐만 아니고 영해와 영공도 일정 영역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참여정부 때 NLL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북한이 아닌 남한 고위층에서 나왔고 국민이 화들짝 놀라서 이렇게 바다 북방한계선에서 영해부터 넘겨주고 다음 단계로 토지도 휴전선 아래 일부 영토도 점차 넘겨주거나 심지어 가까운 미래에는 나라까지 넘어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 크게 우려하였다. 필자도 남북 관련 글로는 블로그에 처음으로 2007.10.14. '서해 5도에 인접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이란 글과 다른 사이트에 2007.11.3. 'NLL 건드리지 마라'라는 글을 올리게 되었다. 블로그 관련 글은 아래 링크하였고 다른 글은 모 ISP 업체에 웹 페이지로 올렸다가 ISP 업체가 서비스를 중단하여 다른 게시판에 복사하여 놓았던 것을 참고로 아래 그대로 복사하여 놓았다. 지금 다시 보아도 그렇게 틀린 글들은 아닌 것 같다. 정치인들은 상황에 따라서 말을 수시로 바꾸지만, 사실과 원칙에 입각한다면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도 글의 내용과 상황이 그다지 틀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NLL에 대해 북한에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고 논란이 많은데 625 전쟁 내내 남측의 해군력은 북한의 해군력을 압도하여 휴전 당시 북한 해군은 전멸상태로 국군은 북한 서쪽의 바다와 섬들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였고 심지어 남포 앞까지 점령하였다고 한다. 이를 휴전 당시 국군은 반대하였으나 UN이 다른 차원에서 북한에 양보하여 서해 상의 섬들을 죄다 돌려주고 한참 양보를 한 결과가 현재의 NLL이라고 한다. 북한은 당시 감지덕지 한마디 항의도 없었다고 하며 NLL을 한동안 관습적으로 잘 지켜왔었다. 북한은 70년대부터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더니 인제 와서 NLL을 무력화하려는 것은 미군 주둔으로 또다시 남침하는 것이 여의치 않자 국지적으로 서쪽의 영해를 넓히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 대선주자는 NLL을 공약으로 내세우지 마라! 그런데 NLL이 5년이 지난 지금 다시 논란이 되고 있어 어안이 벙벙하다. 대선주자들이 NLL 관련 공약을 내놓으며 남한 국민의 남북 평화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북한에 NLL 무력화 기대감만 높이고 오히려 서해에서 서해 해전과 같은 분쟁 유발과 남북 갈등을 고조시킬 것 같아 좌익 진영을 빼고는 안보 불안감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용히 관습적으로 지켜오던 것을 왜 분쟁지역으로 만들려 하는가?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10·4 선언 5주년을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그대로 두면서 평화 수역과 공동어로 수역을 만들자”고 했다. 우리는 참여정부에서 5년 전 시도하려던 것을 잊지 않고 있다. 인터넷에 찾아보아도 반대하는 글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참여정부의 시책을 그대로 따라 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는 문재인 후보의 말은 포장만 그럴듯한 평화 수역과 공동어로 수역 설정 공약에 심각하게 우려한다. 남북 긴장 완화는 방법만 틀리지 여러 정권에서 계속 시도해왔지만, 북한 정권의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태도에 진척되고 있지 않은 것일 뿐이다. 햇볕정책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지난 10년의 경험을 보면 북한에 통하지 않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역효과만 나고 얻어터지면서 주니까 바보 같다는 것이고 그것을 알면 중단해야 하는데 어리석게도 그것이 무슨 민족의 사명인 것처럼 계속 승계하려고 하니까 반대하는 것이다. 여야를 떠나 현 이명박 정부도 관심 없거나 못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얼마나 북한과 관계 개선하여 긴장 완화하려고 노력하여 왔는가? 이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햇볕정책 10년간 당했던 국민은 얻어터진 것에 대한 대책 없이 다시 없었던 일로 하고 관계 정상화는 안 된다. 그렇게 해 보았자 북한은 잘못을 시정하지 않고 계속 반복할 것이라는 우익 진영의 강한 압박이 있고 인민의 어려움보다는 권력자의 자존심이 더 중요한 북한은 사과하지 않아 정부가 쉽게 풀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현 정부의 경제 봉쇄정책은 시간이 좀 걸리는 정책이라 효과를 보려면 더 기다려야 한다. 재갈공명과 같은 전략가가 있어 새로운 전략이 아니고 그저 과거 좌익정부에서 하던 정책은 좋은 것이니 계속해야겠다는 것은 얼마나 우매하고 바보 같은 일인가? 재갈공명이 배를 잡고 뒹굴며 포복절도할 일이다. 이것은 평화 수역 설정이 먼저가 아니고 북한과 군사적 긴장완화를 푸는 것이 먼저다. 여기에 박근혜 후보도 언론 인터뷰에서 NLL만 존중된다면 10·4 선언에서 합의한 서해 공동어로 수역과 평화 수역을 북한과 논의해볼 수 있다고 했다. 박근혜 후보도 화합을 강조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나간다. 동서 화합은 좋은데 북한과의 긴장 완화는 선 공약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괜히 과거 좌익정부 때처럼 주어야 할 선물만 키우게 된다. 안보 관련 사항을 여야 대선 주자는 공약으로 내세우지 마라. 아무리 좌익보다 안보를 중시한다고 하는 우익이지만 먼저 남한에서 NLL을 분쟁 지역화할 필요가 없다. 평화 수역이나 공동어로 수역이나 남북 긴장이 완화되지 않았는데 공약으로 먼저 제시할 사항이 아니다. 남북이 평화가 정착되고 나아가 통일이 되어 자유 왕래가 된다면 그것이 공동어로 수역이고 평화 수역(지역)이다. 북한은 "10·4 선언에 명기된 서해 공동어로와 평화 수역 설정 문제는 철두철미 NLL 자체의 불법무법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4~2007년 7차례 남북 장성급 회담과 2차례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NLL을 없애려 했다. 결국, 북한의 주장은 10·4선언의 평화 수역은 불법무법인 NLL 폐기가 핵심이며 한국이 NLL을 고수할 경우 聖戰을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북한이 이렇게 NLL에 대해 3대 세습 김정은 정권에서도 일관성 있게 나오는데 남북 화해로 갈 것 같은 그럴듯한 무지갯빛 공약을 내세워 국가 안보는 어떻게 되든 자신은 표만 얻으면 된다는 것은 대선 후보로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다. 안보를 선심성 공약으로 내세우지 마라! 문재인 후보는 DJ 3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정권교체를 통해 다음 정부 때 반드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이루겠다고 선언하였다. 연방제, 고려연방제는 북한 정권이 통일을 위해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회주의 정치체제가 세계 무대에서 이제는 퇴출당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남한에서 계속 강조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북한 사회주의를 자꾸 말하니까 북한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한다. 그렇다면 그보다 더 못한 독재 전제주의 국가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는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여야 갈등이 심하긴 하지만 다당제에 지자체까지 민주주의 방식에 의거 리더를 선출하고 의결하고 있다. 남한 경제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북한 경제를 경제지원과 경제체제 보완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해야 하듯이 남한 정치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북한 정치를 민주화하여 인민을 위한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아무도 그 실체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권력 독재자의 농간에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농후한 연방제나 연합제가 왜 필요한가? 그냥 남북이 민주화되어 국민과 인민에 의해 선거로 지도자를 선출하면 된다. 어떻게 이런 것이 수많은 공약 속에 포함되어 은근슬쩍 추진하려는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 또 문재인 후보는 군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한다. 이것도 공약으로 발표하니 선심성이 돼버린다. 지금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해야 할 정도의 상황변화가 생겼는가? 북한과 화해 모드라도 되었다든지, 군 병력 자원이 남아돈다든지, 군이 첨단 현대화되어 병력이 많이 필요 없다든지, 뭐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대통령 될 욕심에 선심 공약을 남발하다 보니 안보야 어떻게 되든 먼저 병력을 줄여보자는 것이다. 순서가 거꾸로다. 이것은 대선 공약 사항이 아니고 통치권자가 되었을 때 차분히 안보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해야 하는 사안이다. 필자는 군이건 사회이건 한 가지 일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숙련되려면 3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소 안되어도 2년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지금도 군 병력의 숙련 기간이 짧아 문제인데 18개월로 더 줄이는 것은 반대한다. 현재 우리와 대치 중인 북한이 5~10년이며, 이스라엘은 남성 36개월, 여성 20개월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남북 간에는 국지전이 계속 발생하며 세계적으로 긴장이 높은 지역이다. 군 복무기간은 군사력을 유지 향상하는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군 복무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다. 외국 국적의 젊은이들이 군 복무 의무가 없는데도 고국에서 군 복무 하겠다며 자진해서 군에 입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그러나 지도층의 자식으로 군에 복무를 피하려고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니 지도층의 국가관이 썩었다. 이런 사람들은 고위직에서 강제로 끌어내려야 한다. 국가 정체성이나 국가관이 희박한 사람들이 지도층이 되고 대통령이 되려 해서 문제다. 자신의 나라를 부정하는 사람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대선 후보로 지지하는 나라는 세계에 우리나라뿐이 없을 것이다. 정말 희한한 민족이다. 신성한 국방의무인 군 복무만 하여도 좌익 진영은 전체적으로 부정적이다. 참여정부 전 대통령은 3년간의 군대생활을 '젊은 사람들이 군대에서 썩는다.'라는 표현을 하여 군에 갔다 왔거나 군에 있는 사람들을 크게 실망하게 했다. 필자는 허약한 체질임에도 한창 젊은 시절 거의 3년간 군 생활을 하였어도 국방의무를 다했다고 보람 있게 생각해 왔다. 당시에는 방위보다 정상적인 군대에 다녀온 것이 자랑일 수 있었다. 쓸데없이 3년간 썩었다는 생각은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더구나 장교로 복무한 안철수 후보는 39개월의 군 생활이 엄청난 고문이었다고 하였다. 사병에게 비하면 상당히 자유로운 장교조차 이러니 군의 사기가 저절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누가 우리의 신성한 국방 의무를 쓰레기로 전락시키는가! 바로 지도자급 인사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따르는 우리가 한심하다. 다음으로 대선주자는 우리 영해와 영토를 지키기 위해 제주도와 울릉도에 해군기지를 증설하고 어떻게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독도와 이어도를 안전하고 확실하게 지킬 것인지 후보로서 언급해야 할 것이다. ◎ NLL 관련 자료 1. 서해 5도에 인접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 ◎ 대선 관련 자료 1. 2012년 대선주자의 시대정신 2. 차기 대통령 부정부채 척결해야 3.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과 19대 국회 정치개혁 3. 대선 후보들의 안보관 -------------------------------------------------------------------- NLL 건드리지 마라! 등록 일자: 2007/11/03    여당의 주요 정치인 중 한 분이 30일 국민 대다수의 정서와는 다르게 다시 NLL(북방한계선) 무력화를 시도하려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고 하여 심히 우려된다. 그는 "NLL은 전투기, 해군 군함이 더는 북상하지 못하도록 그은 선"이라며 "바다를 국가 간 경계선으로 그은 나라는 없다."라고 했다 한다. 각국의 인근 해역은 군사적인 안보의 중요성 그리고 어업과 해양자원에 대한 이해관계로 국제적으로는 인접 국가와 끊임없는 분쟁이 발생하여 왔고 각 연안국은 인근 해역을 영해로 하여 주권을 행사하며 해양자원을 주도적으로 관리하여 왔다. 1982년 국제 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된 국제연합해양법조약에서는 영해 외측(外側)에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經濟水域)을 설정하는 것과 국제해협에서 모든 선박·항공기의 통과통항권을 조건으로 연안국은 기선(基線)으로부터 12해리 범위 안에서 영해의 폭을 결정할 권리를 갖는 데 합의하였다. 한국은 이미 1977년의 ‘영해법’에서 영해의 범위를 12해리로 하고, 대한해협(大韓海峽)에서만은 종전과 같이 3해리를 유지하고 있고 이웃 일본은 1977년 영해 12해리, 어업수역 200해리로 하는 영해법과 어업수역 잠정조치 법을 제정·시행하였다. 남북 간 NLL 또한 군사적인 충돌을 피하고자 53년 8월 30일 UN 사령관에 의해 설정된 이래 남북의 묵계로 관습적으로 지켜오고 있어 사실상 남북의 관활 수역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남북 간 긴장완화를 위해 군사적 긴장 요인을 줄이고 상호 공동 발전을 위한 북한 경제개발 지원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관활 수역이나 관활 토지의 일부를 북에 넘겨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중요한 사안이다. 지금 여당 정치인의 발언은 NLL을 위로 올리려고 한 발언은 아닐 것이고 북한의 요구대로 남쪽으로 옮기려고 의도한 발언이 아닌가? 우려된다. 또 NLL 남쪽에만 공동어로 수역을 설정한다 하여도 우리 어민들에게는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피해만 돌아와 결국 NLL을 남쪽으로 변경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보일 것이다. NLL 문제는 정치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접근해야 풀릴 것이다. 이번 NLL의 논란 원인이 꽃게 조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NLL을 중심으로 꽃게 이동 경로까지 공동어로 수역으로 정하는 것을 군과 어민의 의견을 들어 북과 논의하여 추진하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서로의 이익에 들어맞아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않고 임의로 NLL 남쪽 해역 일부를 북에 넘겨준다면 지속적인 햇볕정책과 경제지원에 한쪽에선 일방적 퍼주기가 아니냐는 비난에도 침묵하던 국민조차도 친북 세력이 남한을 단계적으로 넘겨주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진다면 그로 말미암은 부작용으로 친북 세력에 대한 반대세력의 확대와 더욱더 강력한 반발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같은 민족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던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 지원은 물론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조차도 어려워지게 될지 모르며 이것은 북한도 원하는 바가 아닐 것이다. NLL(북방한계선)의 현 균형을 깨지 마라! 어느 정치인도 이런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지 마라! 지금처럼 납북되는 상황에서는 안 된다. 정치인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남북이 평화협약을 우선 맺고 남북 국민이 자유 왕래하도록 하라! 그때 남북 연합군을 만들어 공동으로 어민을 보호하면 될 것이다. 지금 납북 가족들의 하소연이 들리지 않는가! 그들의 피눈물이 보이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