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공약 실천 위한 재원 마련 방안 기업편
2013.1.19.
앞의 '복지 공약 실천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서 기업 관련 부분이 빠져서 2편으로 기업편을 추가 작성하였다. 복지 공약을 차질없이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마련이 중요하다. 온 국민이 머리를 짜내자. 일단 문제없이 실현할 수 있는 복지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복지 등 우선순위를 매겨 5개년 계획을 수립하되 연도별 소요 예산도 같이 넣자. 공약대로 추진하되 실무부처와 협의하여 현실에 맞게 보완 실행한다. 다음은 복지 재원 마련 기업 관련 내용이다.
1. 고소득 전문 자영업자 탈세 방지
세금에는 합법적인 절세라는 것도 있어서 탈세하기 쉽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법대로 내지 않는다고 전제해야 한다. 고소득 전문 자영업자로 지역별 평균 수입이 되지 않는 자영업소는 세무조사로 징수한다.
2. 종교인 과세
현 정부에서 종교인 과세 추진하기로 했다가 어인 일로 17일 재정부 '2012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종교인 소득세 과세 방안이 배제된 채로 발표했다. 종교인도 동의한 바 있다 하니 차기 정부에서 즉시 과세 추진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세금을 내겠다고 하였다. 반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본부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반대견해를 보이고 있다는데 잘 협의하여 추진한다.
3. 조세 피난 적극 방지
한국에서 외국의 조세피난처로 이전된 자산이 세계 3위 규모라고 한다. 납세를 회피하기 위해 세금이 적거나 없는, 국가나 지역에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업체가 많다고 한다. 이를 철저히 차단하고 찾아내며 조세 조약을 맺지 않은 국가와 서둘러 조약을 맺거나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탈세를 막는다.
4. 지하 경제 방지 위한 카드 파파라치 제도 도입 신고자에 20% 선 환급
카드 발급을 하지 않고 현금을 요구하는 업자를 관세청에 신고하는 소비자에게 물품 매매대금의 20%를 지급하고 위반 업자에게는 부당 이익금액 5~10배의 징벌적 과태료를 부과하여 탈세를 최소화한다.
5. 미성년자 주식 및 금융 부자 과세
수입이 없는 미성년자로 연말 주식 수 및 금융 변동액에 상당하는 상속, 증여 세무 신고가 없는 금액에 대해 과세한다.
6. 과소비품 개별소비세 부과
정부에서 사치성 고급 명품 가방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고 하였는데 좋은 정책이다. 고급 양주나 유아용 카시트 등 품목별로 정도 이상의 사치성 고가 고급품은 과소비의 징벌적 성격의 개별소비세를 수시 부과한다. 과소비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법제화한다.
기타
7. 적자 공기업
만성 적자를 국민 혈세로 메꾸는 공기업이 있다. 이런 공기업은 매각해야 한다. 공기업 사장은 낙하산 인사를 탈피하고 공채로 채용하도록 변경한다. 공기업 쓰리아웃 제도를 도입하여 적자 난 첫해는 보너스 50%만 지급, 두 번째 해는 보너스 회수. 그리고 세 번째 해가 되어도 적자라면 이 공기업은 매각한다.
전기, 수도, 가스, 하수도, 교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기업은 제외하고 다른 공기업은 적자 쓰리아웃 제도를 도입하여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고 경영합리화가 되지 않으면 공기업에서 퇴출하고 이를 법으로 명시한다. 사실 정상 경영되는데 공기업이라고 굳이 매각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계속 적자를 본다면 이렇게 사전 공지하면 임직원 모두 적자에서 탈피하려 노력할 것이고 계속 적자를 내서 매각한다고 하면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8. 일자리 제공 기업 국가 지원 법인세 차등 부과
일자리를 많이 유발하는 기업에는 법인세를 낮게 차등 부과한다. 공장이 주로 해외인 경우에는 법인세를 인상하여 높게 부과한다.
9. 외국계 기업 세금 먹튀 철저 방지 (전편에서 기업 관련 부분)
론스타가 대표적 예로 막대한 투자 이익을 얻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 각종 소송을 제기하여 감면받고 더구나 ISD에 한국 정부를 제소하였다고 한다. 막대한 세금이 빠져나간다.
이런 일이 없도록 세무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10. 민자 사업 적자 보전 감사 추진하여 재조정 (전편에서 기업 관련 부분)
대부분 민자사업이 수요 예측 잘못과 방만한 경영으로 많은 적자가 발생하고 이를 국민 세금으로
매년 보전해주고 있다 한다. 민자사업자의 수요예측이 과대하게 잡힌 것은 아닌지, 불법 유착은 없는지 정밀 감사하고 합리적으로 보전액 재설정한다. 그리고 적자 보전이 계속되는 동안은 경영 감사를 하여 방만한 경영과 부실한 경영 책임이 있는 부분 등은 제외하고 타당한 부분의 적자만 보전해준다.
11. 지자체 방만 경영 통제
지자체 호화 청사 건축이나 의원 해외 연수 등 예산 방만 운영하는지 중앙정부에서 예산 감사 통제한다.
12. 기타 수출업체에 관세 환급 중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수입물품의 자재를 사용하여 조립 수출하였을 때 관세 환급을 해주었는데 내수업체에는 불평등한 일이다. 한국 경제의 수출 비중이 2012년에 60%에 육박하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그로 인하여 세계 경제로부터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제 수출 위주의 정책에서 전환하여 수출 규모가 확대하는 만큼 내수 규모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만들어 지원해야 한다. 수출은 경쟁을 위해 규모의 경제를 장려할 필요가 있겠지만, 내수는 수입 업체와 경쟁해야 하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규모화하는 것은 내수 활성화에 바람직하지 않다. 소규모화하여 많은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또 협동조합을 많이 만들어 지원하고 조합 규모를 키위 일자리도 창출하고 노사분규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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