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대갈등 조장하지 마라.
2013.1.24.
이번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세대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 고리짝에도 세대갈등은 있었고 박근혜 당선인과 문재인 후보 간의 득표율 차이도 보면 3.6%로 그렇게 많이 난 것도 아니어서 세대 갈등이 그렇게 심하다고는 보지 않는다. 물론 특정 지역에서는 응집력이 높게 나타난 곳도 있지만, 지역 갈등은 과거부터 있었던 일이다. 한국에서 가장 큰 두 가지 갈등인 이념 갈등과 지역 갈등을 살펴보자. 구조적으로 이념 갈등은 남북이 분단되어 있어 이해가 되지만 지역 갈등은 실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
기껏해야 애향심 유발이나 지역개발 공약 정도로 정치권에서 이용해 왔는데 이제는 고착화되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다.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 하여 모두 갈등이 고착화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종교간 갈등이 심각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종교간 갈등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서로 잘 공존하고 있다. 그것은 갈등 원인이 있어도 서로 다른 종교가 잘 공존하고 있고 종교인을 비롯하여 사회에서도 종교간의 다툼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간 갈등도 정치권에서 이용하지 말고 없애는 쪽으로 노력하였으면 한다. 이념 갈등은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상존할 것이다. 그것이 남북간에 긴장이 고조되면 한국에서의 이념 갈등도 고조되고 남북간에 화해 모드로 들어가면 이념 갈등도 완화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 내 종북 세력이 없어져야 북한과 대화도 훨씬 자유롭고 남북 갈등에 대해서도 관대해질 수 있다. 안에 아픈 가시(적)가 있으니 이념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념 문제도 점차 없어졌으면 하지만 이념은 상대가 있고 주변국과도 관련이 있어 가장 어려운 과제다.
세대갈등 있는가
오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대갈등이다. 대선 후 선거결과를 놓고 각 언론 분석이 다양하다. 편중되었다는 연령대별 예상 다득표율을 보면 문제인 후보 20대 65.8%, 30대 66.5%, 박근혜 당선인 50대 62.5%, 60대 72.3%다. 80~90%라면 몰라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60~70% 득표율은 흔한 것이 아닐까? 뭐 세대간에 후보 득표율이 조금 엇갈렸다고 세대간 갈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 물론 관리가 잘못되면 악화할 수 있다는 징조는 보인다.
그런데 선거후 야권 후보 캠프는 이해가 되지만 젊은 사람들이 멘붕에 빠졌다고 한동안 힘들어하는 모습에 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페어플레이 정신. 열심히 게임을 하고 지면 깨끗이 승복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다. 잘못 관리하면 이념갈등이나 지역갈등처럼 세대갈등도 고착화되겠다는 우려가 든다. 대한민국은 경제적, 문화적으로 많이 세계화되었지만 그래도 유교문화가 내면에 흐르고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정이 깊어 효도와 자식 사랑이라는 좋은 전통문화가 있다.
자신의 노후 준비는 팽개치고 자녀에게 올인하는 기러기 아빠가 있고 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족도 있다. 그러나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자녀도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는 경향이 두드러져 이런 전통문화가 줄어드는 추세라 아쉽다. 선거 후 언론에서 여러 분석을 통해 세대 갈등이 두드러졌다고 몰고 가며 관심을 끌기 위해 이슈화하지만 그렇게 몰고 가서도 안 된다. 필자가 보기에는 세대 갈등이라기 보다는 순전히 세대간에 생각하는 바가 조금 다르기 때문이라고 본다.
세대갈등과 대선 승패 원인
사실 민생이 편하면 불만과 갈등이 생길 수 없다. 그래서 정치권은 국민이 힘들지 않게 정치를 잘해야 한다. 그런데 민생고의 어려움이 세대간에 다르다. 젊은 세대는 그들이 원하는 반값 등록금을 시행해달라는 것과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취업이 안 되니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크다. 이번에 응집력을 보여준 50대와 60대는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자녀 교육과 결혼을 위해 뒷바라지하다 보니 은퇴시기는 다가오는데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가 안 되어 불안하다.
여기에 일자리와 복지 공약에 관심을 두게 되는데 사실 공약은 양 진영 모두 크게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민생고가 가장 큰 문제이긴 하지만 정작 그 부분은 그냥 어느 당이 공약을 더 잘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거리로 바뀌었고 그 외 다른 공약 부분이 당락을 좌우한 것 같다. 전쟁 경험이 없는 젊은 세대는 자연스럽게 집권당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했다. 기존 정치권의 독선적이고 부패한 부정적 이미지를 반대하는 선거였다는 말도 있다.
그에 반해 50, 60대는 공약 이행에 대한 실행 가능성과 함께 남북 분단의 현실적 문제와 동북아 영토 분쟁 앞에 안보의 중요성이 크게 좌우했다고 본다. 실행 가능성은 야권은 FTA, 제주 해군기지에서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해오던 주요 정책을 하지 않겠다고 뒤집기도 하여 국민에게 약속했던 큰 정치 공약도 여야가 바뀌었다고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뒤집어 공약 이행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졌다. 안보는 NLL 무력화, 참여정부 햇볕 정책 계승 그리고 총선에서 민노당과 연대하여 종북 국회의원을 당선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고 심지어 당내에서도 종북 국회의원이 활동하고 있어 국가 안보를 불안하게 하였다.
여기서 야당이 일부 전략에서도 실패하였는데 야당은 주로 소수 정예화로 젊은충에 매달렸다. 젊은층 위주로 2030 콘서트, 나꼼수 등을 열며 여기에 호응하는 이들을 개혁주체로 하면서 세력을 확산시키려는 전략 같았다. 그런데 소수에 그렇게 공들이면 그 소수로 인해 세력이 확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소수를 제외한 다수 견제심리가 발동한다. 지역으로 보면 호남지역에 그렇게 공들이면 호남 응집력은 높아가겠지만, 더 많은 다른 지역에서는 견제심리가 생긴다.
2030 젊은 세대에 그렇게 공들이면 다른 전 세대에서는 견제심리가 일어난다. 더구나 소수 정예화하면 충성도가 높아 과격해지기 쉽다. 과격하면 이 또한 보통 사람들로부터 거부감을 사서 견제심리가 발동한다. 그에 비하면 여권은 전체 다수를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였다. 대선 승패에 다른 원인도 많이 있겠지만, 이것도 한 가지 원인이라 본다. 특히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통령인데 소수 세력을 발판으로 하여 승리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가 실패한 전략이다.
앞으로는 전체를 상대로 지지를 구했으면 한다. 만약 정치권에서 젊은 층에 계속 의지하려 한다면 잘못하면 지역갈등처럼 세대갈등이라는 나쁜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또 종북주의와 연대는 이 또한 대한민국에서 소수 세력으로 종북은 매우 과격할 뿐만 아니라 나라의 적이다. 하루빨리 종북주의와 결별하고 다수 보통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지지를 구해야 집권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여기서 좌익 진영(좌파)과 종북주의는 다르다. 종북은 말 그대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며 실행하는 집단이나 개인이다. 좌익(좌파)은 우익(우파)에 대칭되는 이념이다. 즉 우익과 반대로 성장보다 분배, 자본보다 노동 등을 중시하는 이념이다.
여권은 대선에서 승리하였지만, 표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젊은 층으로부터 부정적인 시각을 빨리 털어야 한다. 과거사를 어떻게 털어 화합으로 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인사에 있어서 좌익 인사보다 더 깨끗한 사람으로 해야 한다. 보통 좌익 인사들이 악착같고 우익 인사 중에는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며 원만하게 살아가는 것을 더 좋은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 깨끗한 인재를 찾다 보면 우익 진영에서 더 많을 수 있다. 공신 인사가 아닌 청백리 같은 깨끗한 인재, 능력 있는 인재 위주로 인사를 한다면 젊은 층으로부터도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박 당선인이 이 부분은 탕평책을 쓰겠다고 하니 기대해 본다.
세대갈등 제도로 해소
다음 출산율이 저하하고 노령화가 지속하여 젊은 사람의 노인 부양인구 수가 증가하게 되면 세대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한다. 그래서 세대갈등 해결뿐만 아니고 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출산율을 올리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세대갈등을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들도 실행해 나가야 한다. 세금을 내서 복지를 확대하는 것보다 보험 연금 쪽으로 유도하여 자신의 노후는 자신이 책임진다고 하여 젊어서 보험에 들고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면 일부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국가 재정부담도 적고 세대갈등도 없을 것이다.
과거 우리 국민은 저축을 많이 하여 목돈도 마련하고 노후에 대비하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소비가 미덕이다.'라고 소비를 유도하여 능력이 안되면 하지 말아야 하는데 주택도 대출받아 사고, 사업도 대출받아 하고, 대학도 대출받아 다니니 이것 빚을 조장하는 사회가 되었다. 성공하여 빚을 갚으면 다행인데 오늘날 사회 문제가 이들의 빚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제 다시 허리띠를 동여매고 저축하게 하고 국민 노후를 대비하여 연금 보험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 여기에는 형평성을 유지해야 국민이 많이 가입할 것이다. 산업체에서 일하나 산업체가 잘 돌아가게 지원하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나 열심히 일 한 것은 똑같은데 연금 간에 심한 금액 차이가 난다면 그것 또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어렵게 정부에서 만든 제도에 가입도 하지 않고 이미 가입한 사람도 해지할 것이다. 연금을 손보겠다고 하면 당장 가입금액 대비 수입이 가장 크고 당장 적자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부터 손을 보아야 하는데 그에 비해 연금 수령액이 열악한 국민연금을 먼저 손본다고 하면 누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겠는가? 젊은 사람은 탈퇴할지도 모른다.
보험 연금제도가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는 제도로 나라의 재정 부담도 줄이고 세대 갈등도 없앨 수 있지만, 정부가 정책을 잘못 수행하면 좋은 제도를 만들었어도 운영을 못 할 수 있고 적자가 심화하면 오히려 그냥 복지로 운영하는 것만 못할 수도 있다. 정부는 재원이 고갈되지 않게 운영할 의무, 약속대로 반드시 지급할 의무, 일반 금융사보다 유리하게 지급할 의무, 재원을 늘려갈 의무가 있다. 그래야 국민이 신뢰하고 너도나도 가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년 연장이다. 안타깝지만, 별도 노후대책이 없는 노령층을 위해 정년 연장 등 노령층 일자리 마련이 필요하다. 정년 연장은 자칫 청년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어 조심스럽다. 그런데 요즈음 50대 취업이 최고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청년이 찾는 일자리와 중복되는 것 같지는 않다. 청년들이 원하지 않는 일자리를 고령층에서 메꿔가는 것이다. 정년 연장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종인 대기업이나 공무원 직종은 신중히 하고 청년들이 선호하지 않는 직종은 실 나이와 관계없이 매년 체력 감사를 하여 신체 나이가 건강하고 본인이 원하면 계속 다닐 수 있게 정년을 연장한다면 세대갈등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정부에서 장려하거나 지원한다.
세대갈등 대한민국엔 없어야 한다.
◎ 참고: 종북 주의 관련 글 (알고 싶으신 분은 클릭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12.06.08: 57회 현충일과 종북주의가 국회 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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