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법 개정안 신속히 처리해야

 

◎ 정부 조직법 개정안 신속히 처리해야 2013.2.26.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새 정부가 출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대로라면 새 정부의 내각을 책임질 장관 후보자 선출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14일과 18일 본회의와 12차례의 협상을 거치는 동안 접점을 찾지 못해 무려 한 달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그간 여야 양당은 지상파 방송 보도와 광고 부분을 제외하는 등 절충해 왔다. 이제 마지막 남은 쟁점은 방송통신위원회 IPTV·케이블 등 뉴미디어 인허가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라고 한다. 새누리당은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는 것이고 반면 야당은 방송의 공정을 위해 방송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다. 여기서 국민은 헷갈린다. IPTV와 케이블 방송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정부 출범조차 막는 것일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인터넷 사전으로 알아보았다. 1.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未來創造科學部)는 2013년 2월 새로 출범할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업무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의 일부 업무가 이관되어 연구개발(R&D)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대한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며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산학 협력 및 과학기술인력 양성, 국가 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원자력 안전,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 <아직 확정되지 않아 예상임> 2. IPTV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의 약자이다.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 서비스, 동영상 콘텐츠 및 방송 등을 텔레비전 수상기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인터넷과 텔레비전의 융합이라는 점에서 디지털 컨버전스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인터넷TV와 다른 점이라면 컴퓨터 모니터 대신 텔레비전 수상기를 이용하고, 마우스 대신 리모컨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3. 케이블 방송 유선방송 (CATV, cable TV). 공중에서 전파를 보내는 방송이 아닌 유선으로 영상과 소리의 전파를 보내는 방송. 공중파보다 선명한 음과 영상을 재현한다. 시청자는 채널 수를 선택하고 채널 수에 따라 차등의 시청료를 지급하고 시청한다. 앞으로 점점 더 통신과 인터넷 그리고 방송 등 미디어 매체들의 융합 기술이 발달할 것이다. 스마트폰의 PC 기능이 확대되고 스마트폰과 PC 시장의 지각 변동도 예측되는 상황이다. 방송과의 융합도 매한가지일 것이다. 관심이 적었던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시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창조 경제를 통해 경제 부흥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 핵심 정책이다. 국민에 대한 가장 중요한 공약이었는데 이것을 발목잡기로 무산시키는 것도 참 갑갑한 일이다. 그렇다고 야당의 방송 공정성 우려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기도 그렇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다시 마지막 절충을 정치권에 바라는 바이다. IPTV는 주로 검색해서 보는 것이므로 정부 여당의 안대로 하고 방송에서 마지막 남은 케이블 방송은 방송 보도 부분은 빼서 공정성 학보를 위해 그대로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은 넘겼으면 한다. 비보도 부분도 공정성 때문이라며 반대하는 것은 과잉 요구다. 세상에 새 정부가 출범하였는데 여야가 샅바싸움에만 매달려 정부 출범시기를 대책 없이 무한정 늦춰서야 되겠는가? 여야는 방송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지금이라도 서둘러 합의 결정하였으면 한다. 당쟁에 매몰되어 새 정부 출범이 더 지연된다면 국민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차제에 정치권은 정권 교체기에 새 정부 출범이 늦어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