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제안 한미일 연합 삼각 MD 체제 반대한다
2013.5.4.
4월 29일 미 뎀프시 합참의장이 한·중·일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미군공보국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과 미국, 일본 3개국이 연합 방어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다. 난동에 가까운 북한의 공동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으로서는 한미일 3개국이 연합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도 얻을 수 있고 정보도 공유할 수 있어 더 나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불가근불가원不可近 不可遠이다. 한일 관계는 현재 너무 가까이할 수도 없고 너무 멀리할 수도 없다. 항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말도 한다. 이것을 미국이 한미일 삼각 MD 체제로 가려고 양국에 제안하고 있다. 삼각 MD 체제로 간다면 군사 정보를 삼국이 많은 부분 공유해야 한다고 본다.
일본은 아베 정권이 집권하며 (참조: 일본에 침략과 전쟁 책임을 다시 물어야 한다.) 이웃 국가들이 우려할 만한 극우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며 이젠 군사력 강화를 위해 평화헌법마저 일 국민조차도 반대하는 개헌을 하려 한다. 이런 일본과 한국이 삼각 MD쳬제를 구축하며 비밀스럽고 예민한 군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가깝게 하고 싶다면 한일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것들을 미국이 조정해주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한국민의 우려가 그나마 해소되어 가능할지 모른다. 지금처럼 한일간 독도 영토 분쟁이나 한국 침략을 부정하려는 일본의 만행에 미국이 정의롭게 조정하지 못하고 일본 국내 문제라거나 양국간의 문제라고 중간에서 지켜만 본다면 한일간의 갈등은 심화하고 우리는 미국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본과 싸워야 할지 모르는데 MD 체계를 구축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럼 다음 한국의 희망 사항을 적어본다.
첫째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한국 땅이다. 일본은 독도가 한국 땅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둘째 아베 정권은 일본이 군사적 힘의 우위를 앞세워 1905년 독도 편입, 1910년 조선을 합병하며 조선을 침략한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해야 한다.
셋째 일부 일제의 한반도 침략에 대해 피해 보상이 있었지만 빠졌던 위안부와 일제 강제 징집에 대해 가해자로서 피해 상황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조사하여 피해자에게 그에 합당한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
다음 중국과의 관계다. 중국을 방문한 존 케리는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만난 뒤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면 전진 배치된 미사일 방어망(MD) 시스템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언론은 전했다. 미국도 중국과 북한 핵위협이 사라지면 MD 시스템을 축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중국은 미국의 MD 시스템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북한 제재, 탈북자 문제, 북핵 폐기, 한반도 통일 등 다양한 방면에서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래서 대책 없이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로 갈 수도 없다. 미국이 중국에 한국에 협력할 것을 확답받아 준다면 한국은 미국을 믿고 미국의 요구대로 한미일 MD 체계에 합류할 수 있을지 모른다. 미국은 한미 동맹에서 더 나아가 한미일 삼각 동맹에까지 구상한다면 한국이 잃게 되는 것을 미국이 채워줘야 할 것이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현행대로 한미, 미일 개별 동맹으로 가고 현행대로 미국이 중간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 정답이다.
아무리 미국이 세계 TOP이라 하여도 한국의 희망 사항을 모두 둘어주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세상은 정의로워야 한다고 믿고 있다. 미국은 미국의 국익 이외에 정의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일본은 힘의 논리로 태평양 전쟁 때처럼 군국주의로 부활하여 동아시아를 침략하려고 하고 있으며 한반도를 탈취한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독도를 먼저 침탈하려 하고 있다. 그다음 한반도 전체일 것이다. 미국이 정의롭다면 일본의 잘못된 행태를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참고 자료
2013.04.22. 한국일보 미국·중국, 한반도 정세 관리 외교 본격화
2013.04.30. 연합뉴스 미국 합참의장 "한미일 연합 삼각 MD 체제 필요"
2013.05.03. 연합뉴스 미국 "일본 평화헌법 개정 추진은 국내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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