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핵위협과 개성공단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2013.5.26.
KBS 캡처 사진
북한은 최근 계속 이어온 핵위협 도발을 접고 대화 국면을 모색하는 것 같다. 예정에 없던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인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특사로 중국에 파견하여 그간 소원했던 중국과의 관계 복원을 모색하였다. 5월 2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어렵게 회담이 성사되었고 시진핑 주석은 세 번씩이나 '한반도 비핵화는 대세'라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북한 최룡해 특사는 6자 회담을 재개하겠다고 하였다.
우리는 북한이 그간 위협과 긴장 압박에서 대화 모드로 돌아선 것은 동북아 긴장완화를 위해 진일보하였다고 평가하지만, 이것은 북한의 역대 세습정권이 습관처럼 반복적으로 해오는 전략이다. 핵실험, 긴장 조성 → 대화, 긴장 완화 → 대가 또는 지원으로 가는 통상적인 전술이다. 단지 이번 2.12 3차 핵실험 후 핵위협과 긴장 압박이 길어져 그렇지 않아도 추운 겨울 한국 사람들은 무척 오랫동안 춥게 겨울을 보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속아서는 안 된다. 차라리 위협과 난동을 부릴 때는 두렵고 시끄럽기는 해도 그것이 북한의 본 모습이려니 하며 잘 대응하면 되었지만, 대화 국면으로 들어가면 대화하자는 북한의 부드러운 겉모습만 보면 크게 말려들 수 있어 북한의 숨은 의도를 자세히 파악하는 노고를 곁들여야 한다. 실지로 마지못해 6자 회담을 하겠다고는 하였지만, 중국 시진핑 주석의 세 번에 걸친 비핵화 강조에도 북한 특사는 비핵화에 대해 거론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북한 방송은 6자 회담에 대해서 보도하지도 않았다.
즉 북한의 중국 특사 방문은 비핵화 태도가 바뀌었다기보다는 북한이 대화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대외에 보여주며 북핵 3차 실험으로 조성된 국제 경제제재를 완화해 보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봐야 한다. 정말로 북한이 대화를 원한다면 북한은 먼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국제세계에 보여야 한다. 그것도 북한이 먼저 2007년 2월 13일 남북 등 6자회담 당사국과 맺은 2·13 합의를 지켜야 한다. 그래야 관련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신뢰하며 6자 회담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국은 3차 핵실험이 진행된 지금 더는 북한의 핵실험 개발을 진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점점 소형화의 완성도가 높아지며 미 본토 공격 등 관련국의 위험이 현실화될 것이다. 북한은 3차 핵실험 후 오랫동안 군사적 위협을 가하며 긴장을 조성하여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그러나 오랜 기간의 위협과 긴장 조성에도 국제 사회가 끄떡도 안 하고 믿었던 중국마저 규제에 동참하자 견디지 못하고 예의 대화 모드로 돌아서며 차후를 모색하는 정황인 것 같다.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하다. 여기에 관련국이 또다시 말려들어 4차 핵실험을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된다. 더는 밀려서는 아주 큰 화를 자초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한국은 개성공단에서 사실 북한의 일방적 횡포에 힘없이 쫓겨난 것이다. 우리는 북핵 문제와 개성공단 문제는 별개라 생각하지만,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는 모두 하나다. 국제 규범대로 정경 분리 정책을 펴야 하지만 북한은 정경 일체다. 우리가 아무리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대화하자 하지만 북한은 한국 정부가 북한 핵을 인정하고 경제제재를 풀지 않는 한, 그리고 조공을 바치지 않는 한 개성공단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항상 단서로 주장해온 한국 정부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말이 그 뜻이다.
그러나 UN 제재가 있고 또 북핵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핵은 민족의 문제다. 김정은 정권의 개인적인 문제도 아니고 박근혜 정부의 개인적인 문제도 아니다. 한반도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 세계적인 문제이다. 초기 북핵에 잘못 대응해 온 좌익 정권 덕분에 오늘날 우리 민족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가를 되돌아봐야 한다. 노벨 평화상은 개인에게는 아주 큰 영광일 것이다. 그것이 민족에게도 큰 영광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북한 핵실험을 초기에 막지 못하면서 우리는 머리 위에 위험한 핵을 올려놓고 장난치는 북한 정권의 위협에 한국 국민은 오늘날 공포에 떨며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개성공단 문제도 진실성이 없고 계속 꼼수로 한국 정부와 입주 기업을 이간질하려 하고만 있다. 왜 그럴까? 알 수 없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4월 3일 개성공단 출입 통제, 4월 8일 북한 근로자 철수로 50일째 계속되고 있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당국자 대화 제의에는 무슨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응하지 않으면서 입주 기업에는 직접 팩스를 보내 갈등을 유도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여기에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에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북한이 정말 개성공단을 가동하고 싶다면 전제조건 없이 당국자 회담을 해야 한다.
북한은 최근 느닷없이 그간 중지되었던 6.15 남북 공동선언 행사를 개성에서 하자고 제안해왔다. 지금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어 기업들이 애간장이 타고 있는데 무슨 행사를 하자는 것인가? 그렇게 한가한가? 이것 또한 북한의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꼼수다. 실지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5월 24일 정부 눈치 볼 것이 뭐가 있느냐. 5월 30일 방북 시도가 무산되면 범국민 운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는데 뭐 개성공단을 한국 정부가 막은 것도 아니다.
개성공단이 북한지역에 있어 들어가고 싶어도 북한이 막아놓아 들어갈 수 없는데 한국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시위하려고 해도 북한 정권에 해야 하는데 잘못되면 무조건 한국 정부에 화살을 돌리며 북한 정권의 남남갈등 유발 의도에 따라주고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북한이 들어줄 때까지 계속 요청하자. 다시 한번 개성공단 물자(완제품, 반제품, 자재) 회수와 설비 점검을 위한 회담을 북한 당국에 제안하고 우리 입주 기업들이 설비 점검과 제품 확인을 위해 방북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북한 정부에 출입 허용을 다시 요구하자.
북한은 최고 위원장 1인 독재체제로 운영되는 정권이라 핵, 군사, 경제 모두 통합된 하나의 같은 문제로 보는 것 같다. 결국, 과거처럼 퍼주기나 경제 지원 등 아무리 주변 변죽을 건드려보았자 북한을 움직이지 못하고 핵심 과제인 북핵과 군사적인 문제를 다뤄야 북한과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실 북한 때문에 개성공단에서 힘없이 쫓겨났지만, 한국만 피해 보는 것이 아니고 북한도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 아마 북한도 자금 압박을 심하게 받을 것이다.
그래서 좀 더 강력한 주변국의 봉쇄가 가해진다면 북한의 반응이 뜻밖에 빨리 올지 모른다. 중국이 조금 더 강하게 규제하여 원유 공급 등 북한 경제 지원을 중단한다면 북한은 더 이른 시일 내에 비핵화를 전제로 한 6자 회담에 나설 것이다. 한국 정부와도 꼼수 부리며 이간질과 남남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실질적인 대화에 나설 것이다. 나아가 주변국의 협조를 받아 서해 남해 동해 해상 봉쇄까지 할 수 있다면 그 시기는 더욱 빨라질지도 모른다.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비핵화뿐만 아니고 통일로 가는 길도 빨라질 것이다. 전문가들은 1990년대 중후반 북한 '고난의 행군'시기를 한반도 통일 가능성이 높았던 시기로 보았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가(1998~2003) 들어서서 햇볕 정책을 펼치며 그 시기가 늦추어졌다고 한다. 우리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한반도 통일로 가는 길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두 번의 아프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지 모른다. 우리는 호흡을 크게 하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6월 하순 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중국 시진핑 주석과 한중 양국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진솔하게 회담하여 중국의 협조를 최대한 얻어서 세계 이슈 중심인 동북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쉽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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