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대화 수정 확대 제의, 대화하되 비핵화 전제

◎ 북, 대화 수정 확대 제의, 대화하되 비핵화 전제 2013.6.6.   KBS 사진 캡처      북한은 6일 오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담화문을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 간 회담을 하자”고 제의했다. 6·15 선언과 7·4 성명의 공동 기념행사를 제안하고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위한 협의 가능성도 거론했다. 북한은 또 "당국 간 회담 장소나 날짜 등은 남측이 편한 대로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남한 당국이 호응하면 판문점 연락 채널에 대한 복구조치도 취하겠다"고 밝혔다고 언론이 전했다. 정부는 북한의 당국간 회담 제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해 남북 당국간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대화 제의는 과거보다 전향적이어서 긍정적인 면도 보이지만 북핵 3차 실험 후 더욱 공고해진 UN 규제와 미·중, 한·중 정상 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제안이라 과거처럼 혹시 이런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 분위기가 공고히 되어가는 것을 흐트러뜨리려는 전략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남북 긴장 완화를 하려면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하므로 대화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북한은 북한이 필요한 의제만 안건으로 하고 거기에 인도주의적인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끼워 넣었기 때문에 우리의 접근이 조심스럽다. 비핵화와 남북 불가침을 약속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는 빠져있다. 우리가 남북 당국자간 대화를 재개하더라도 이젠 북한 핵실험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그래서 남북 당국자 간 대화 때에 다음 사항이 필요하다. 현 박근혜 정부의 끊임없는 당국자간 대화 요구에 북한이 수정 확대 제안하면서 성사될 것 같은데 다음 두 가지 사항은 대화의 기본이다. 첫째 모든 것이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해야 한다. 이 틀을 북한의 전략에 휘둘려 통째로 흔들어 놓아서는 안 된다. 둘째 과거식으로 굴욕적이거나 일방적 퍼주기가 아니라 당당히 1:1로 대등하게 필요사항을 요구해야 한다. 앞의 두 가지를 전제 조건으로 하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대화는 멀티 트랙으로 해야 할 듯하다.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의 손실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다른 것은 몰라도 우선 완제품을 안전하게 싣고 나올 수 있는 차량 출입 문제와 각 기업체 설비 점검 담당자들의 출입을 허용하는 문제다. 또 인도주의적인 이산가족 상봉 협의는 양 적십자사를 통해서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은 당국자간 회의에서 풀어야 하는데 당연히 비핵화 의사를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면 임금이나 관광 대금을 핵 개발에 전용 가능한 현금으로 지급하기 어렵고 현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비핵화에 응하겠다고 하면 비핵화에 대한 절차와 개성공단의 중단, 금강산 관광 관광객 사살 재발방지 대책 등 실무협의를 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폐쇄 전의 개성공단은 너무 경직되어 있어 최소 개성 공단 내에서는 비무장 지대처럼 자유로운 통행과 통신 등 필요사항을 요구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도 다녀온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너무 경직되어 있다고 한다. 조금만 잘못되면 붙잡혀가거나 과다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한다. 모든 사안에 대해 동등한 위치에서 대등하게 대화를 진행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이 협의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 각종 남북 협상들이 사문화된 공동선언의 남북 공동 기념행사는 무의미하다. 실천하지 않을 것을 남북 당국이 행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먼저 조속히 당국자 간 회의를 진행하여 하나라도 결론을 끄집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대화 안건에 제한 없이 우리 측이 필요한 것도 추가하여 협의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결과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