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당국회담 무산, 대북 의제 국제 공조 맞춰 비핵화로
2013.6.11.
KBS 사진 캡처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6월 10일 저녁 긴급 브리핑에서 "북측이 우리 수석대표의 급을 문제 삼으면서 북측 대표단의 파견을 보류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고 회담 무산 사실을 밝혔다. 좌익 정부 시절 북측 대표가 급이 낮아도 우리 측에서 장관급이 참석했다. 정부에서 이번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으려고 했는데 북한에서는 박근혜 정부와 처음 접촉하면서 예의를 갖추어 대화 상대의 급을 같은 수준으로 맞추려는 생각은 안 하고 장관급이 아니면 회담할 수 없다고 무산시켜 한국을 당황하게 하였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가? 북한은 왜 이러는가? 아마도 북한은 미·중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간에 대화 채널이 가동되는 것을 세계에 전략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고 그와 더불어 남북 615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미·중 정상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고 한국과의 회담에서도 615 공동개최가 불가능할 것 같아 돌연 수석대표의 격을 문제 삼아 회담을 무산시킨 것 같다. 정부 측 발표를 보면 상대 대표의 격을 문제 삼아 회담을 무산시킨 경우는 국제 사례에 없다고 한다. 한마디로 예의에 어긋난 젊은 김정은 북한 정권의 횡포다.
이번 일을 계기로 남북 간에 동등한 관계로 회복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조급할 필요없이 인내심을 갖고 원칙에 의거 동등한 파트너 쉽을 회복시켜야 한다. 그리고 차제에 북한 비핵화가 안 되면 경제적인 협력에도 많은 제약을 받는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합의한 지금 오히려 한국도 대북 의제를 비핵화로 단일화하는 것이 지름길이며 알기 쉬울지 모른다. 그래서 이번 6월 27일 한중정상회담에서 강력한 대북 압박 공조체제를 중국과 공동으로 도출하여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어낸다면 평화 통일로 가는 길이 더 빠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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