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단 재가동 신중해야
2013.7.3.
KBS 캡쳐 사진
북한이 3일 개성공단 기업인과 관리위원회 인원들이 "장마철 공단 설비·자재 피해와 관련해 기업 관계자들의 긴급대책 수립을 위한 공단 방문을 허용하겠다"면서 "방문 날짜를 알려주면 통행·통신 등 필요한 보장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이는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계·전자부품 업체들이 공단에 남아있는 설비·장비를 국내외 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북한의 반응으로 보인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원칙대로 일을 수행해나가겠다고 한 바 있다. 아직 북한의 정확한 의도도 모른다. 출입을 허용한다고 들떠서 즉흥적 감정에 덜썩 물지 말고 이성적으로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 뭐 설비를 가져나가게 도와주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젠 공단을 열어주겠다는 것인지 알아봐야 한다. 만약 개성공단을 재개하려는 의도라면 마음대로 통행을 차단하고 인력을 철수하는 그런 횡포는 없어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확실한 조치와 그동안 입주 기업의 손실보상을 먼저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개성공단이 이제는 안전해지지 않았다. 불시에 언제든지 차단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철수를 원하는 입주 업체는 철수하게 하여 개성공단 입주 업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미래에 닥칠지 모를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업체만 입주시켜야 한다. 그래야 정부만 탓하지 않을 것이다. 먼저 북한과 협상을 하되 장마철 설비 점검을 위해 개성공단 방문을 협의하고 둘째 철수 업체를 알아보아 철수 희망업체가 안전하게 시설과 자재를 철수할 수 있게 협조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성공단 재가동은 개성공단 폐쇄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하며 북한이 일방적으로 폐쇄할 수 없게 요구해야 한다. 또 개성공단은 통제받지 않는 자유로운 출입과 통신, 자재, 완제품 반·출입이 허용되어야 한다. 다음 임금을 현물로 전환할 것을 협의 결정해야 한다. 아직 북한과 평화상태가 아닌데 적진 깊숙이 자국민을 배치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취약하다. 유사시에 쉽게 인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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