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전협정 60주년에 통일 대한민국을 그려본다.
2013.7.23.
KBS 캡쳐 사진
다가오는 7월 27일은 정전협정 60주년 기념일이다. 휴전된 지 꼭 60년이고 60년이면 환갑으로 인생으로 치면 완숙한 경지에 이를 때인데 우리의 휴전은 아직도 청소년처럼 흔들거리며 불안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서 열린 ‘유엔군 참전·정전 60주년 유엔 참전용사 추모식’에 참석하여 먼 이국 땅에서 숨진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미국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국전 정전 6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 연설할 예정이라 한다. 좌익 진영에서 말하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를 비교해 보면 북한보다 월등히 우월하여 자유세계의 선택이 옳았음을 결과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는 UN 참전국의 도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 좌익진영처럼 판단한다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는 거꾸로 북한이 된다.
정전 6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 평화통일을 진지하게 미, 중과 함께 논의하자. 북한과 함께했으면 좋은데 북한이 참여하지 않아도 주변 각국이 평화통일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통일은 남한이 주도해도 문제없으리라 본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우월한 한국이 평화 통일을 주도해야 경제적인 지원도 가능할 것이다.
평화통일의 전제는 1단계로 남북이 긴장을 없애서 평화체제가 먼저 구축되어야 하며 평화체제는 그간 북한이 한미에 불바다 운운하며 군사적 위협을 가했던 것을 철회하여 군사적 긴장을 없애고 핵실험과 공격용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핵을 폐기해야 한다.
또한, 한국에는 그간 국지적인 테러행위를 자행해 왔는데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의 남북불가침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북한도 정권 유지 불안으로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해왔는데 미국과 중국이 남북 평화를 보장한다면 더는 핵을 보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음 2단계로 남북 군사대치 완화다. 1단계가 평화체제가 구축된 상태에서 남북 군사적 대치도 완화하는 차원에서 군사력을 최소 경비병력만 남기고 남북으로 37도와 39도로(이전 범위 쌍방 협의) 철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이다. 이는 육상 휴전선과 해상 NLL(해양 휴전선) 모두에서 매한가지다.
다음 3단계로 현 남북 체제를 유지하되 남북 경제 정치 문화 교류로 이질적인 문화 격차를 시간을 두고 줄여나간다. 이때 정치적으로는 북한에 자유 민주주의를 보급하고 경제적으로는 한국에서 단계별로 경제적인 지원을 하여 북한 경제성장을 돕는다. 이 기간이 가장 오래 걸릴지 모른다.
4단계로는 남북과 미·중이 함께 통일 한국 체제를 협의 논의하고 어느 정도 남북 국민과 인민 그리고 주변국의 분위기가 성숙하면 남북이 통일하기로 하는 것이다. 통일의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과 인민의 자유로운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논의하는 과정에서 합의하여 만들어가면 될 것이다.
이런 4단계의 방법은 필자의 생각이나 현 체제를 유지하며 남과 북 혼란 없이 추진하려면 이 방법이 가장 좋을 듯하다. 평화적인 통일로 가는 첫 걸음은 북한의 군사정치 중심인 선군정치를 포기하는 데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였다.
자신감 있게 대내외적으로 평화통일 논의를 이제는 시작해보자. 현 정부가 관련국과 꾸준히 논의하는 과정에서 북한도 적화통일과 군사적인 대치를 포기하고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통일의 길로 나올 것이다. 통일된 한반도 그런 대한민국을 그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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