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뜨거운 이슈 국정원 국정조사와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2013.7.25.
KBS 캡쳐 사진
참여정부 때 남북 정상 회담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NLL 발언 관련하여 'NLL 고수냐 포기냐'로 여야 정쟁을 계속하더니 공개한 국정원 대화록 자료가 다르다고 국가기록원 자료를 열람하여 공개하기로 하고 여야가 국기원 자료를 검색했다. 그러나 며칠을 찾아보다 없어 전문가까지 동원 검색했는데 최종 국가기록원에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자 이를 지켜보던 국민은 허탈하다.
여야가 필요 이상으로 과격하고 지루하게 논쟁을 이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국민이 보건대 이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서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기 싸움을 벌이다 정치권이라는 배가 지금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허 참~ 현 정국은 여야가 인정할 것을 인정하지 않고 기 싸움만 하면서 양측이 주체하지 못하게 전선이 확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정상회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 NLL 고수냐 포기냐
정상회담 직후 노무현 대통령은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 땅따먹기다.'라고 발언을 하였다. 또한,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에서 104 합의 선언한 공동어로 수역, 평화수역은 북방한계선의 불법 무법을 전제로 한 것이다.'라고 한 정황을 보면 정상회담에서 해상수역을 상당 부분 양보하려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필자도 이러다간 대한민국마저 넘겨주는 것은 아닐까 우려하여 처음으로 인터넷에 북한 관련 글을 올리기 시작하였다.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국정원에서 공개한 남북 정상대화록을 보더라도 서해에서 현 NLL 북방한계선(바다 휴전선)에서 북한이 아무 근거 없이 임의로 설정 주장하는 해상 군사경계선까지 일방적으로 내려서 그 중간 수역을 공동어로수역, 평화수역으로 정하고 경찰이 치안을 담당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해군이 현 NLL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근거 없이 지정한 해상 군사경계선까지 내려오는 것이고 수도권의 앞문을 북한 테러 조직에 활짝 열어주는 셈이다.
이것이 현재 설정된 NLL의 포기이며 현 NLL에서 북한이 임의로 지정한 해상 군사경계선까지 양보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요즈음 대부분 대학교에 들어가고 있다. 대학생 정도의 이해력만 있으면 현 NLL을 포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좌익 진영은 이것을 여론 조사하여서는 국민의 55%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이 아니다.'라고 응답했다고 한다. 설문에 응답한 국민을 바보로 만들려고 이해하기 어렵게 설문조사를 한 것인지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알 수가 없다.
어떻게 설문하였기에 정황상 현 NLL을 포기하고 북한이 임의로 설정한 해상 군사경계선까지 양보하는 것인데 여론이 그렇게 나올 수 있을까? 꼭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 하고 물은 설문 결과와 비슷하게 엉뚱하게 나왔다. 이젠 여론 조사결과도 믿을 수가 없다. 여론 조사로 선거도 유리한 쪽으로 유도한다고 하니 무섭다. 앞으로 신뢰할만한 단체가 아니면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국가기록원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그런데 이제는 야권에서 국정원의 대화록은 국기원의 대화록과 달라 신뢰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합의하여 국기원 대화록을 찾아 나섰는데 이 국기원 대화록이 실종된 것이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은 오래 보관하며 역사에 남겨야 할 중요한 자료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국기원에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없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고수하려 했는가 포기하려 했는가를 규명하려다가 사초가 실종된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대두하였다.
그러자 두 번째 설문 조사결과도 듣도 보도 못한 인터넷 news1에서 발표하였는데 '대화록이 사라질 가능성이 없으므로 국가기록원이 정부 여당을 위해 대화록을 숨기고 있다고 본다'는 의견이 58.3%로 조사됐다. 고하니 정말 어이가 없다. 조사도 해보지 않고 어떻게 됐을까 하는 심증을 물어보는 것이다. 상당히 비과학적이다. 이것은 여야 국회의원과 국기원이 함께 찾아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이런 설문조사가 왜 필요하고 왜 발표를 하는가?
국기원 이지원 DB에 정말로 없는지, 없다면 왜 없는지 찾아야 하고 못 찾으면 검찰 수사로 원인을 밝혀야 하는데 그런 실질적인 것보다 심정적인 것을 물어 무엇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거기에 여당을 위해 국기원이 일부러 찾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이 나왔다고 하니 허! 허! 이런 중요한 일에 일방적으로 좌익을 지지하는 우매한 사람이 많다는 것이니 국가 미래를 위해 참으로 안타깝다. 아마도 이것은 조사에 앞서 여론을 좌익 진영에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 가려는 불순한 의도다.
여야는 국기원 사초 실종 사건 검찰 수사해야
여야는 국기원에 사초가 사라진 원인을 검찰 수사로 밝히자고 하였다. 물론 일반 검찰 수사냐, 특검이냐 하는 것만 차이가 나고 검찰에 맡기자고 하는 것은 동일하다. 특검은 검찰 수사가 미진할 때 다시 재조사를 하는 것이다. 일단은 검찰 수사에 맡기는 것이 맞다. 다만 가능한 중립적인 검찰이 나서서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치권에 제안한다.
첫째 NLL 고수냐 포기냐 하는 것은 기존 나타난 정황과 국정원 남북 대화록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확실한 것을 바란다면 정상회담 녹음 파일을 확인하는 것으로 했으면 한다. 야당은 국정원 대화록이 왜곡 짜깁기 되었다고 한다. 녹취록 대화록도 1차, 2차가 있고 또 국정원 보관분과 국기원 보관분이 다르다는 의혹도 있다. 그런데 모두 녹음 파일을 듣고 녹취록을 만든 것이므로 녹음 파일을 직접 들으면 깨끗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초 실종 검찰 수사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의혹을 모두 조사한다.
1. 참여정부 때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국기원에 이관했는가?
2. 2007년 10월 생산한 1차 대화록 서류와 전산 자료 국정원, 청와대 모두 파기했는지
3. 1차 대화록과 2차 대화록의 차이는 무엇인지?
4. 2차 회의록 민주당 주장처럼 국정원 보관분과 국기원 보관분 내용이 다른지
5. 대화록을 국기원에 이관하였다면 누가 무슨 이유로 대화록을 삭제했는지
향후 여야 정쟁 전망과 대책
우리는 국정원 대화록을 보면서 남쪽의 대통령이 당시 꼿꼿 장수 김장수 국방장관처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맞아 대등하게 회담을 이끌지 못하고 상사를 대하듯 한 것이 너무 아쉽다. 그리고 여야가 이렇게 해서 NLL 문제를 더는 논쟁거리로 삼지 말자고 하지만 지금 국정원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선과 대한민국 정체성과 관련되는 사항과 맞물려 있어서 애초에 시작을 말았어야 했는데 끝없는 논쟁이 불가피하다.
좌익 진영의 과격파는 이것을 끈으로 어떻게든 선거결과를 뒤엎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선명성에 끌려가다 보면 제도권 좌익진영도 정국을 합리적으로 이끌고 나아갈 수 없고 계속 싸우면서 심한 내상이 불가피하다. 우익 진영도 대선이라는 유사시에 종북 좌익 이념이 난무하며 선거에 이용하여 선거를 흐리게 하는 것을 그냥 방관할 수 없어 국정원 직원이 본연의 업무로 이를 바로 잡으려 한 것일 뿐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복지 문제나 경제 기타 다른 문제는 조정의 문제이지만 종북 이념과 관련된 것은 북한과 대치가 계속되는 한 이것은 대립의 문제다. 절충이 불가능한 일이고 현 법으로 종북 단체 해산도 어렵다. 7월 23일 가장 최근에도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 학생연대가 이적단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음에도 아무도 감옥에 가지 않고 대낮에 활개치며 좌익 이념 활동하는 등 좌익사범을 관리할 법체계가 너무 허술하다. 그래서 가능한 행정력으로 좌익사범을 관리할 수밖에 없다. 이들에 대처할 수 있는 국가 기능이 유일하게 국정원뿐이 없다.
그런데 본연의 업무를 종북 이념이 잘못되었다고 잘 알려진 포털도 아닌 작은 사이트에서 댓글 단 것을 문제 있다고 하면 우익진영 아무도 동의하지 못한다. 종북을 두둔하고 국정원을 흔들려 한다면 이는 더는 물러설 수 없는 배수진의 문제다. 이것은 안보와 국가 정체성과도 관련되는 것이라 중도에서도 좌익의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지금 국회까지 종북 인사가 합법적으로 진출하여 대한민국 심장을 붉게 좀 먹어 가고 있는데 더는 물러설 수 없다. 이런 것이 북한에서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는 데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좌익진영에서 국정원 직원이 종북 글에 댓글 단 것을 문제 삼고 있는데 진짜로 대선이 조직적으로 조작된 것은 노무현 이회창 대선 때 검찰과 지상파 방송을 포함한 언론이 병풍을 일으키며 대선전 95일 동안 이회창 후보의 병역 비리 은폐 의혹을 집중적으로 융단폭격 보도한 사건이다. 물론 2년 반이 지나서는 은폐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대선이 끝난 시점이다. 이회창 후보는 이 때문에 유세기간에 지지도가 11.8%까지 하락하였고 결국 대선 승부에서 2.3% 차로 갈렸는데 누가 뭐래도 이것이야말로 대선을 확실하게 도둑맞은 사건이다.
좌익은 대선에 실질적으로 크게 영향을 끼친 2002년 대선부터 우선 문제 삼아야 할 것이다. 현 국정원 국정조사는 좌익진영에서 기왕에 싸움을 시작하였고 어느 쪽도 물러설 수 없는 이슈다. 민주당 정강정책 다양하겠지만,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다른 것은 조정 절충이 가능해도 종북 이념 관련된 것은 서너 가지 사항이라도 지속해서 논쟁이 된다면 통진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점차 종북당 인식이 깊게 색인 될 것이다.
여당도 이 때문에 국회 의사 진행을 잘못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좌우 화합하여 갈등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발목이 잡힐 것이다. 이 후폭풍에 대한 피해는 우리 국민도 고스란히 입게 될 것이다. 사태가 악화하면 이집트처럼 좌우 양 진영의 대결로까지 진행될 수도 있다. 우리는 아직 소수 과격파를 제외하고 좌우익 성향의 대부분 사람이 그냥 지켜보고 있기에 그렇게까지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다. 가장 좋은 것은 사회 갈등이 격화되지 않게 여야가 적당한 선에서 출구전략을 세워 마무리하는 것이 서로의 내상을 최소화하는 것일 것이다.
관련 글
2013.07.09. [스크랩] NLL 신의 한숨
2013.07.01. 국정원 국정 조사와 NLL 포기냐 고수냐
2013.06.16: 종북주의자 퇴출은 국정원의 주요 업무
2012.10.21. 안보는 대선 공약이 아니고 의무(NLL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