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퇴출하고 권력 남용 개선하면 돼

◎ 종북 퇴출하고 권력 남용 개선하면 돼 2013.9.15.      작금으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고 국내적으로는 내부 종북주의자의 내란 선동 움직임까지 있어 행정부와 입법부가 부지런히 일해도 시원치 않은데 야당은 원외 밖으로 나가 촛불 집회나 하고 있어 국회 활동이 현재 마비 상태다. 국회 내에서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정치권은 청와대 회담만 바라보고 있다.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답답하다. 16일 어렵게 성사된 3자 회담도 불투명한 상태다. 여당은 정국이 풀리지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민생 관련 법안에 대해 입법 처리 하기 바란다. 부동산 관련 법안 등 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이 수두룩이 쌓여 있다. 정치적인 법안이 아니라면 야권에서도 반대할 명분이 없고 무엇보다 국민이 더는 기다릴 수 없다. 한국 자유민주주의체제와 북한 3대 세습 김씨 왕조 독재가 같다는 데 동의 어려워 우리는 군사 독재시대를 겪어왔기 때문에 과거 군사 독재정권 시대에 남북 대치를 이용하여 집권당에서 권력을 남용하여 간첩으로 누명을 씌우거나 억울하게 정치적 누명을 씌워 억압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렇게 권력 남용의 피해를 경험하였던 사람과 인간이 본래 신처럼 완벽하지 못하나 타인만은 절대 선을 요구하는 사람 중 일부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정치적으로 매우 부도덕한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일부 과격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까지 주장 시국선언까지 하며 대립하고 있다. 이들은 종북은 당연히 퇴출해야 하는 일로 많은 사건 중의 하나처럼 사소하게 슬쩍 넘기며 국정원 댓글 사건이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심각한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심지어는 현 정부의 독재가 북한 독재와 똑같다고 싸잡아 비난한다. 우리는 이런 좌익 진영의 습관처럼 과장하는 표현에 동의하지 못한다. 자유롭게 올리는 인터넷 글을 문제 삼으며 시국선언 하지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통진당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어떤 단체와 사람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이들의 행동에 시국 선언하였는가? 젊은 대학생 중에는 일부 고려대와 부산 7개 대에서만 규탄 성명서를 내었다. 좌익진영의 위선적이고 편향된 태도에 그들의 시국선언에 동의하기 어렵다. 아무리 역대 정부에서 일부 권력의 남용이 있다 해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갖춰진 국가로 삼권이 분리되어 있고 주요 권력자와 지자체장들을 자유롭게 민주적인 절차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그리고 이적 사범이나 단체라 하여도 과거처럼 사상만 갖고 있다고 감옥에 가두거나 해산시키지 못하고 확실한 물증에 의해서만 처벌하고 있다. 선진국 어느 나라가 이런 곳이 있나? 대한민국은 법이 너무 허술하다. 민주주의가 과잉된 허술한 법이다.  그러나 북한은 반대세력을 감금하는 살벌한 정치범 수용소가 있다. (참조: 2011.2.10.  '그곳에는 사랑이 없다.' 전시회) 재판 없이 인민재판에 넘겨 처형하기도 한다. 북한은 과거 전제주의 국가 왕처럼 입법, 사법, 행정은 물론 이고 개인의 생사여탈도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최악의 독재인 북한과 싸잡아 욕하며 똑같은 독재라고 과장하며 비난하는 주장에 당연히 동의할 수 없다. 국가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 국가가 굳건해야 국민 개인 권리와 재산과 안전도 지켜진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안보를 중요시하여 이적활동을 하거나 간첩활동을 하면 엄격하게 처벌한다. 더구나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북한과 전시 중 휴전하여 대치하고 있는 위험한 상태에서 반체제 인사나 이적활동은 더욱 엄중하게 다뤄야 하는 것은 너무 상식이다. 아무리 권력의 남용이 있다 하여도 '국정원 죄가 이석기 죄보다 크다.'는 안이한 야당 대표의 말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지금 과거보다 심각한 것이 종북주의자들이 공개적으로 국회까지 진출하여 종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우익 진영이 예민한 이유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에 걸려도 자신이 처벌받는 것은 북한을 위해 애국하는 일이므로 전연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이다. 재판과정에서도 '김일성 만세'를 외치는 사람들이다. 이런 것이 보통 사람과 다르다. 법에 저촉되어 붙잡혀가도 움츠러들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북한을 위해 당당히 싸우자고 더욱 기세등등한 사람들이다. 이번 통진당 RO 조직만 보더라도 확실히 알 수 있다. 군사력이 더 강했던 월남이 내부 좌익인사들의 동조로 월맹에 적화통일 되었다. (참조: 자유 월남의 패망) 베트남의 예를 보아도 수많은 사람의 인명 피해가 불가피하다. 적화 통일이 아닌 자유 평화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반도가 적화통일 된다면 세계 최악의 1인 독재정권 치하로 들어가 그간 어렵게 쌓았던 자유민주주의는 허상처럼 스르르 사라질 것이다. 그렇다고 권력의 남용을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다. 공무원은 공적으로 정치활동을 금하자 이제 공무원의 절대 중립을 법제화하자. 후보자를 제외한 모든 공무원은 공적으로는 절대로 정치적으로 한쪽의 편을 들지 못 하게 하자. 물론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사적으로 자유롭게 한쪽을 지지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적으로 신분을 노출하거나 조직적으로 한쪽을 편들어서는 안 된다. 국정원이 종북 심리전 댓글에서 일부 야권 후보를 비난한 것이라던가, 9월 20일 광주 전공노 북구지부 명의로 작성된 '귀태 현수막 게재' 모두 같다. 이외에 시국 선언 등 많다. 좌익이든 우익이든 우리 진영은 해도 괜찮다는 것은 안된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가? 법은 모두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해야 한다. 좌익의 전교조, 전공노 모두 동일하고 사정기관 모두 동일하다. 비록 사적으로 일과시간인 낮에 활동하는 것도 금지할 것인지는 좌우익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자. 인터넷 실명제 도입하자 댓글에 대한 일반인의 감시도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과거부터 실명제를 강력히 주장하여 왔지만 좌익 진영의 반대로 현재는 우익 진영은 포기상태다. 이제 좌익 진영에서 인터넷에 올리는 글(본문도 아닌 댓글조차)을 문제 삼는다면 실명제를 도입 닉네임을 클릭하면 실명과 성별 나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하자. 동명이인도 있겠지만, 자신의 실명이 금방 드러난다면 댓글을 다는데 좀 더 신중할 것이다. 공무원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할 것이고 익명 뒤에 숨어서 하는 비겁한 비난과 악담은 줄어들 것이다. 그간 정치인은 공인이라고 얼마나 욕과 악담에 시달려왔는가? 연예인들은 공인도 아니면서 인기로 먹고 산다고 얼마나 악성 댓글에 시달려 왔는가? 자살한 연예인도 많다. 억울하게 악성 댓글에 시달려 온 일반인도 있다. 실명이 공개된다면 재미로 하는 악성 댓글 공세는 많이 사라질 것이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회담 대통령과 여야 대표회담이 16일 극적으로 성사되었지만 조금 불투명한 상태다. 약간 다른 것이 있다면 이번 회의는 투명하게 모든 것을 공개한다고 한다. 과거에는 정치라 이면 협상이 있었나 보다. 옳은 방법이다. 투명하게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쓸데없는 음모설에 휘말릴 수 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기존의 원칙대로 하면 된다. 공무원의 불법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종북단체와 종북주의자도 퇴출하겠다고 하면 된다. 야권이 사과를 요구한다면 좌익은 김대엽 사건부터 먼저 사과해야 한다. 필자도 정상적인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할 때 반대했지만, 김대엽 병풍 사건 판결이 난 이후 국회에서 탄핵했다면 아마 찬성했을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도 달라졌을 것이고 헌법재판소도 합헌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이런 것에 좌익은 왜 침묵하고 있는가? 국정원 개혁은 일차 국정원의 개혁 안을 받아보고 여야가 조정 협상하여 안을 통과시키면 된다. 대북 심리전 때문에 종북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글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야권 후보를 비난하는 일이 생겨서 야권에서는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아예 국정원 국내 파트를 없애려고 하는데 이래서는 국정원을 해체하자고 주장하는 간첩과 종북주의자들 세상을 만들어줄 뿐이다. 북 대남 사이버테러 요원이 3천 명이나 된다고 한다. (참조: 2013.8.22. 북 대남 사이버테러 요원 3천 명 사이버 안보 대책 시급) 법이 허술하여 종북주의자들이 국회까지 진입하고 공공기관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국내 파트는 더욱 보강하고 강화해야 한다. 야권에서 우려하는 국정원 정치 개입을 없애기 위해 공무원이 공적으로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게 법으로 명시하는 것을 약속하자. 이것은 국정원뿐만 아니고 검찰이나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그러면 전 공무원 사회가 정치에 개입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좌우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누가 국회의원이 되어도 공무원들이 눈치 보며 정치에 관여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다만 더 나아가 사적인 활동을 할 때도 일과 시간에 하지 못하게 매우 엄정하게 법에 기술할 것인지는 여야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하자. 종북주의자가 공무원이 되는 것을 막아야 '북 모든 행위가 애국, 남 모든 행위가 반역'이라는 통진당 이석기 의원을 보더라도 주요 권력기관에 종북 인사가 진입하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다. 이 의원은 중요한 국가 기밀을 자료 요청하며 빼가려고 노력하였다는 흔적이 곳곳에서 보인다. 이만큼 위험하다. 종북주의자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앞으로 철저히 막아야 하고 이번 문제 된 통합진보당은 해체해야 한다. 심지어 광주시민단체 총연합회도 통진당 해체 시위를 벌였다. 국가를 망하게 하려는 자에게 국가가 어떻게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념은 한 번 물들면 잘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는 종북활동을 했던 인사는 공무원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벌써 통진당 대변인이 10월 30일 치르는 화성갑 보궐선거에 후보로 나서서 유신체제로 회귀하려는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출마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지역민은 잘 살펴보아서 종북 인사의 국회 진입을 더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 아예 이들이 제도적으로 후보에 입후보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다음 경찰, 교사, 직업 군인, 공공기관 등 공무원으로 취업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공무원이 된 사람들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과거 좌익사범으로 처벌받았으나 전향했던 사람들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전향하지 않았지만, 좌우 이념 쪽에서 일하지 않고 조용히 지낸다면 그냥 유심히 지켜만 보자. 그러나 계속 종북 활동을 한다면 이들도 걸러내야 한다. 언제 주요 기관시설을 파괴하고 주요 정보를 빼내어 북에 보낼지 모르다. 전쟁 등 유사시 미리 만들어 놓았던 살생부로 완장을 차고 우익 인사를 살해할 것이다. (참조: 2013.8.31. 북 모든 행위가 애국, 남 모든 행위가 반역) 종북주의와 친북 종북주의가 하도 논란이 되니 어떤 사회자가 종북주의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았다고 한다. 종북주의의 뜻을 사전으로 찾아보면 '종북주의(從北主義)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집권 정당인 조선로동당과 그 지도자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을 추종하는 경향을 말한다. 2001년 사회당에서 처음으로 이 표현을 사용했다.'로 나와 있다. 짧게는 '주체사상과 같은 북한의 체제를 흠모하고 그에 따름. 또는 그러한 태도.'라고도 한다. 종북은 우익진영이 아니라 좌익진영에서 같은 좌익세력이지만 분명히 달라서 구분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것이다. 거의 간첩과 같은 사상을 갖고 있지만, 간첩은 남파되었으나 이들 종북주의자는 대부분 자생적이라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더 무섭다. 간첩은 문화적인 면에서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지만 자생 종북주의자는 사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식별하기가 어렵다. 다만 이념 논쟁이 나올 때만 확실하게 식별이 되는 것이다. 그럼 종북과 친북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물음도 있다. 종북은 간첩과 같은 수준으로 북한에 대해 충성하는 일을 애국한다고 생각한다. 그들도 북에 이롭게 하는 행위가 대한민국에 반역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친북은 가려서 좋아하는 것이라고 본다. 나쁜 것은 나쁘다. 좋은 것은 좋다. 사실 한국 사람치고 북한을 무조건 나쁘다는 사람은 없다고 본다. 이산가족이 있고 북한에 친척이 있는데 북한을 무조건 싫어하지는 않는다. 다만 남한을 적화 통일하려는 북한 독재 정권을 싫어할 뿐이다. 아무리 북한이 좋아도 국가 안보가 문제 될 때 섣부른 친북 활동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의 관계 우리는 언젠가는 북한과 통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반도에 사는 사람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다만 전쟁 중이거나 전쟁에 대비한 적대적일 때에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들과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 경제적인 교류도 안보적인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우리가 경제교류를 확대하는 것을 꺼리는 이유가 핵확산 억지 UN 규제도 있지만, 이 자금이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전용되기 때문이다. 동족간의 전쟁이 외국과의 전쟁보다 더 무섭다. 외국인은 모습을 보면 식별이 되니 금방 조심하고 대비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민족끼리는 식별이 어렵다. 더구나 우리 민족은 특히나 잔인한가 보다. 625전쟁 때 전선이 위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 서로 상대방 인사들을 죽여서 많은 인명 피해가 낫다. 가족을 죽인 원한에 전선이 바뀌면 복수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냉전으로 갈 것이냐? 우리는 베트남전에서 미군 편에 서서 싸웠다. 적화통일된 베트남과는 사실 적이나 매한가지다. 그러나 세상은 돌고 돈다. 어제의 적군이 우군이 되고 어제의 우군이 적군이 되기도 한다. 심지어 베트남 꽃다운 여인들이 시집와서 한국과 베트남은 사돈의 나라가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베트남을 방문하여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왔다. 그런데 같은 민족 북한과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핵을 폐기하고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여 평화협정을 맺는다면 당연히 어떤 나라보다 활발하게 경제적, 인적 교류를 해야 한다. 아무런 위험도 없고 같은 민족끼리인데 무얼 망설이겠는가? 다만 다만 유사시 너희를 대량으로 죽이겠다는 핵 개발을 계속하는 한 평화는 요원하다. 아무리 북이 '남북 대결관념을 버려야 한다.'고 말로만 주장하면 그동안 속은 게 얼만데 또 속겠는가? 북한이 진정성이 있다면 핵을 폐기하고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면 경제 교류를 하자고 말하지 않아도 과거 정부뿐만 아니고 현 정부도 적극적인 경제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북한은 미국과 정말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면 중국을 배워야 한다. 국력이 약할 때에는 경제력을 키우면서 국력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고 어느 정도 대등할 정도가 돼서야 핵을 개발하고 미국과 아웅다웅 싸울 일이다. 지금 취약한 경제여건에도 무리하게 무기 개발에 치중한다면 대등한 위치까지 되지도 못하면서 미국, 일본 군사력만 키워줄 뿐이다. 한 마디로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 꼭 필요하다면 북한이나 한국이나 핵 개발 능력이 있다. 나중에 해도 된다. 지금은 대량 살상 무기를 폐기하고 세계로 나오는 것이 북한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최우선 정책이다. 정부는 현재 남북이 심각하게 대치된 상태지만 과거 군사정권처럼 강대 강 군사력으로 위협 설득하던, 좌익정부처럼 햇볕 정책으로 평화롭게 지내자고 설득하던, 최근의 경제 봉쇄 정책으로 설득하던 남북 평화의 시대가 빨리 올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개성공단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폐쇄하였다가 지금 재가동 절차를 밟고 있지만, 북한을 평화의 장으로 끌고 나오는 데 효과가 있을까는 의문이 든다. 우리는 북한과 소통을 넓히며 평화체제를 구축하려고 노력하지만, 북한은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위해 자금이 필요할 뿐이다.   서로 목적이 다르다. 평화체제를 조기에 성사시킬 수 있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게는 꾸준히 북한과 접촉을 시도하며 평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설득하는 어려운 숙제가 있다. 이때 대북관계는 정부 이외 단체는 국가에 맡겨 놓는 것이 힘을 보태주는 것이다. 단체나 야당에서 다른 신호를 보내면 북한을 오판하게 하거나 정부가 하는 일이 헝클어져 버리기 때문이다. * 정치권 부근에는 권력자 주변에서 무언가 한 자리를 위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또 소속 정당원이 되어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속성상 잘했건 못했건 무조건 지지한다. 그러나 정치가 싫고 권력과 거리가 먼 중도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중도 좌파나 중도, 중도 우파 모두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 힘을 합치자. 대한민국을 북한 독재정권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자. 국가 안보가 안전하게 담보된 상태에서 민주주의도 계속 신장시켜 나갔으면 한다. 관련 글 2013.04.21. 아!!! 북한, 어둠과 절규의 땅 2012.06.01. 종북주의자 국회 입성 국가 비상 참조 자료 2012.06.03. 뉴데일리 "최소 200만명 죽인다" 대한민국 살생부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