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기초연금 국민연금과 연계 반대
2013.9.29.
복지 기초연금 차등지급 국민연금과 연계 반대
말 많은 기초연금 뚜껑이 열렸는데 26일 공식 발표되는 기초연금 정부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지급액수가 줄어드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우리는 국가 복지제도의 기초연금과 공공기관 운영 개인 보험 국민연금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부작용을 우려하여 국민연금과 연계를 계속해서 반대해 왔는데 아쉽게도 최종 뚜껑에 차등 지급하는데 국민연금과 억지로 연계하였다.
노후 복지에 미래세대 과중한 부담 원치 않아
국가에 국민 각자의 노후대비한 국민연금 제도 같은 것이 없이 노후의 복지를 젊은 미래세대가 모두 부담하게 하면 복지 증대에 따라 세대간의 갈등이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의 노후 복지는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에 국민연금이 국가에 좋은 제도로 정착되어 똑같은 취지의 공무원 연금 가입자를 제외한 전 국민이 가입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현 노인 세대는 국가 복지제도도 없었고 헐벗고 굶주린 가운데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며 국가에 헌신한 세대다. 힘들게 살아온 만큼 자신들의 노후 복지를 위해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국가 재정에 여유가 있다면 몰라도 어렵다면 전체 지급하지 못하고 하위 70%만 지급하는 것에 야당처럼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는다. 사실 야당도 공약에 하위 80%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차등 지급 방식 국민연금과 연계 국민과 주무부처와 소통 아쉬워
그러나 정부안에 하위 70%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발상에 반대한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연금을 꾸준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초연금 차등지급 방식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며 불필요한 논란을 자꾸 만들어 반대자들에게 먹잇감으로 주는 것에 안타까움이 앞선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복지 연금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
성격은 다르나 끝의 단어만 같은 두 가지 연금을 억지로 연계한 것은 국민과 주무부처와의 소통이 부족하고 행정 관리부처의 경직된 공무원 사회의 입김이 강한 분위기와 결코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심지어는 주무부처 장관인 진영 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반발을 부른다고 수차례 반대의사를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사표를 내고 잠적하였다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와 관련 국정감사도 있고 야당에서 공약을 원안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작심하고 벼르고 있는데 주무 장관이 자신의 의사와 다르게 정책이 결정된 것을 비겁하게 남의 탓으로 변명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양심이 있는데 자신이 하지 않을 것을 거짓으로 옳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부득이 사표를 결정한 것 같고 충분히 이해가 간다. 청와대에서 자신을 탓해야지 그를 탓할 수 없다.
무엇보다 모두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차등지급하는 결과는 갖고 다만 국민연금 대신에 종합소득에 연계한다는 방식만 다른 것으로 결과가 같다면 박 정부는 좀 더 합리적인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주무부처의 안을 받아들여야 했다. 결과가 같음에도 적용방식에서 주무부처 장관의 의견이 무시되고 행정 관리부처 장관의 의견이 반영된 것은 정말 많이 아쉽다.
차등 지급도 10%만 차등 지급하고 대통령 임기 중에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하는데 100% 지급한다면 굳이 초기연도에 차등지급을 국민연금과 연계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자본도 없고 부동산도 없는 근로자들이 직장 생활하며 가입하는 것으로 생각보다 금액이 그리 많지 않다. 애초 공무원연금과 비교하면 설계가 잘못되었다. 2011년 말 자료 기준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46만 원 정도라 하는데 공무원 연금 300여만 원과 비교하여도 엄청나게 적다.
국민연금 이보다 적은 사람도 많아서 20~30만 원 수령자가 대다수이고 생활비는커녕 용돈 수준뿐이 되지 않아 2잡 심지어는 3잡까지 노년에 힘들게 일하시는 분도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그 많은 개인의 수입 중에 굳이 다른 수입에 비해 적은 국민연금 가입자만 차등해서 주겠다는 것은 소득세를 낼 때도 유리지갑으로 빠짐없이 세금을 내왔는데 은퇴하고 나서도 그 많은 수입자 중에 국민연금 가입자만 가입기간으로 차등해서 받는다면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는가?
예를 들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전·월세 받고 수입이 없다고 기초연금도 다 받는 셈이니 근로자이었던 사람들은 일할 때도 빠짐없이 세금 내서 손해고 은퇴하고 나서도 불이익을 받아 이래저래 손해다. 왜 이와 비슷한 성격이면서 더 많이 받는 공무원연금과는 연계하지 않는 것인지…. 차라리 재정확보가 어렵다면 70%에서 60% 아니면 50%로 지급대상을 줄이고 하위 50, 60%에서는 차등 지급하지 말고 그냥 깨끗하게 20만 원씩 모두 지급하라. 돈도 많이 주지 않으면서 너무 지저분해 보인다.
정부 복지 재원 확보 피나는 노력 안 보여
그리고 증세 중산층의 반발에 부딪힌 것은 정부에서 증세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요즈음 자본주의 부자가 더 부자 되기 쉽다. 야당이나 사회단체에서 강력히 주장하는 부자증세 가능한 방안을 찾아 일부 실천하고 중산층에 복지수요 과다로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양해를 구했다면 어느 정도의 증세는 동의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복지예산 5년간 135조 원을 확보하기 위해 1. 예산 절감을 몇 % 하였는지, 2. 지하경제에서 세금 확보는 몇 % 하였는지 정부 노력의 결과도 국민에게 알려줘야 한다. 아니면 아무런 결과도 못 얻었는지, 결과가 없다면 국민의 양해를 얻어 3. 복지공약을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으로 연기하고 4. 일부 증세하여 균형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
경제가 계획보다 위축된다면 외부환경에 의해 세수가 더 적게 걷히게 될 텐데 예산 수립부터 적자 예산이라면 정부의 재정 악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 더구나 5년간 계속 재정 적자라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남유럽 국가의 재정 위기는 과다한 복지로 균형 예산을 수립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임을 정부당국자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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