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사이슈(2013년 10월)

◎ 최근 시사이슈(2013년 10월) 2013.10.14.   1. 박근혜 정권 청렴한 정부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어    현재 우리나라 직업 중 공무원을 최고로 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정년이 보장되고 공무원 연금으로 노후가 보장되어 누구나 선호한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두 공무원으로 공무원으로 몰려가고 있다. 이렇게 국내에서 가장 유능한 인재들로 모인 공무원 집단이라면 우리나라가 무척 잘 될 것 같다. 그러나 결과는 참으로 실망스럽다. 공무원 부정부패는 선진 21개국 중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다음 4위라고 한다.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모두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다. 공무원이 부패하면 나라 살림이 엉망이 된다는 것을 예로 보여주고 있다. 공무원의 청렴과 국가 재정 건전성과 크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복지정책을 확대해 나가려면 먼저 공무원 사회가 청렴해야 한다. 지난 9월 2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 1,436건이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건수는 2011년 1,506건, 2012년 1,836건으로 3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해임과 파면 등 중징계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는 세수확보도 어려운데 복지 자금이 누수로 술술 샌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부탁하오니 공무원 부패를 막을 의지가 있고 복지원년 복지 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고 싶다면 반드시 김영란 법을 원안대로 국회 통과하는 데 힘을 써서 국가 청렴도가 개선되게 힘써주었으면 한다. 복지 공약도 중요하고 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공무원 사회 청렴도를 향상하는 것이 정부 업무 능률 향상과 재정 누수 방지, 그리고 국민과의 위화감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부 정책이다. 2. 기초연금 70% 이하 차등 지급 국민연금과 연계 철폐해야    복지부가 '국민·기초연금 연계 안의 문제점을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 있다고 한다. 역시 전문부서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할 경우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았는데 관리 위주의 부서인 청와대에서 묵살했다고 한다. 정부는 소신껏 일하는 사람이 부족하고 대통령 눈치만 본다고 하는데 사실은 진영 전 복지부 장관과 같이 전문적인 안목을 갖고 소신껏 일하는 장관이 필요하다. 국민 기초연금은 본래 공약이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국민은 국가 재정을 고려하여 하위 70%나 60% 지급까지 감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하위 70%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은 계속 반대한다. 국민연금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며 좋은 복지제도인 국민연금을 괜히 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아무리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하여도 국민은 안다.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서민들 장사 수입도 변변치 않고(자영업자 56%가 월 100만 원도 못 번다고 함) 기타 다른 수입도 변변치 않은 사람들 당연히 국민연금 안 들면 그냥 20만 원 받는데 쓸데없이 돈 내야지 국민연금 오래 들었다고 기초연금 적게 받지 왜 그렇게 하겠는가? 돈 안 내고도 기초연금 20만 원을 그냥 받는데…. 실지로 지난달 25일 정부안 발표 이후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탈퇴 건수가 하루 평균 365명으로 그 이전보다 40%나 급증하였다고 한다. 매년 증가세를 보이던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수는 10월 초 현재 지난 연말보다 2만 2천명 가까이 줄었다고 한다. 가입자가 이렇게 국민연금에서 탈퇴한다면 국민연금 위기도 더 빨리 올 수 있다. 정부는 자신의 노후를 자신이 책임진다는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국민연금을 이 정부 들어 무산시키고 국가 세금으로 모든 노후 복지를 충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이 지급 대상은 차등 지급하지 말고 20만 원 전액 지급하거나 차선책으로 소득 기준으로 차등 지급해야 한다. 노인 소득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전액 지급하는 것이 정답이다. 3. 전기요금 산업용 누진제로 개편 인상해야    14일 언론은 가장 값싼 에너지인 원전의 확대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현 수준인 20%대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20년간 전기료가 3~5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니 그렇지 않아도 전기료를 인상하려고 기회만 엿보는 한전이 이를 이유로 앞으로 계속 전기요금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 에너지원을 사용하기로 하여 전기료가 올라간다니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전기요금 체계가 공평하게 개편되어야 한다. 먼저 1973년 1차 석유파동 시에 도입된 세계에 없는 매우 비싼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가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최대 11.7배 차이가 나는데 미국 1.1배, 일본 1.4배, 대만 1.9배 정도이다. 폐지가 안 되면 최소 3단계로 하고 1단계는 저소득층용으로 2단계는 중산층용으로 3단계는 전력 과소비층 가정용으로 하여 저소득층에 싸게 공급하는 전력을 과소비층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해야 한다. 지난해 1인당 전기소비량이 9,510kW로 OECD 평균 8,272kW보다 15% 많다. 그러나 가정용은 1인당 전기소비량이 1,183kW로 OECD 평균의 절반이 채 안 된다. 우리나라 전기 사용은 가정이 전체의 15%, 산업체가 55%, 상업용이 25%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주범은 따로 있는데 엉뚱하게 가장 적게 사용하는 가정용만 때려잡고 있으니 우리 전체의 전력 사용량이 줄어들지 않는다. 실지로 월 550kWh를 사용하면 룸살롱은 89,170원을. 가정은 168,960원을 낸다고 한다. 가정이 룸살롱보다 89.5%나 비싸게 전기를 쓸 이유가 무엇인가? 벌써 산업체나 상업용은 엄살이 대단하다. 그동안 전기 요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또 올린다면 경쟁력 약화와 물가상승 부담만 초래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엄살을 피우고 있다. 이거 기업을 위해 가정이 언제까지 헌신해야 하나요? 기업이 잘되어 가정에 뭐 도와준 것 있나요? 라고 묻고 싶다. 적게 쓰는 가정용만 쥐잡듯이 잡아보았자 전력사용량을 줄이는데 별 효과도 없고 가정에서 줄이는데도 한계가 있다. 산업용과 상업용을 올려야 실질적인 전력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산업체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저전력용 에너지를 개발할 것이다. 산업용과 상업용도 가정용 누진제만큼 대폭 올리던가 아니면 가정용과 똑같이 3단계 누진제를 도입해라. 그래서 1단계는 학교, 농업용 전기, 2단계는 보통의 산업용과 상업용, 3단계는 과다전력 산업용과 상업용으로 하여 3단계 전기요금에서 학교와 농업용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전력과 전력 피크시 기업체에서 전력을 비싸게 구매한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 전기요금 개편 시 정부의 합리적인 선택을 기대한다. 참조자료: 2012.09.07. 동아일보 룸살롱보다 비싼 가정용 전기요금 4. 10.30 재보선 갈등 부추기는 정당 표를 주면 안 돼    10.30 재보선 후보 등록이 마감 결과 화성갑이 새누리당 서청원, 민주당 오일용, 통합진보당 홍성규 후보가 입후보하고 포항 남ㆍ울릉군이 새누리당 박명재 후보, 민주당 허대만 후보, 통합진보당 박신용 후보가 입후보하여 각각 3: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통합진보당이 2곳 모두에 입후보하였다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통합진보당은 어떤 당인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을 지지하는 정당이다. 그리고 갈등이 있는 어두운 장소에 찾아가 대한민국 정당으로서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그 반대로 어떻게 하면 갈등을 증폭시킬까 노심초사하는 사람들이다. 제주 해군기지는 물론이고 이번 밀양 송전탑 건립도 매한가지다. 민주주의 극한대립으로만 치닫는 요즈음 보면 너무 시끄럽다. 뭐 협의하여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래도 현재까지 인류가 개발한 가장 민주적인 방식이라니 일단은 잘 적용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원칙에 의거 다수결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어느 분야든 소수를 위한 정치를 해서는 다수에 의한 갈등이 증폭되므로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진다. 다수에 의한 정치를 하되 소수가 제시하는 문제점은 검토하여 타당하면 개선해야 하고 소수를 위해 전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배려를 해줘야 한다. 그래야 갈등이 적다. 밀양 송전탑 건립 다수 국민을 위해 밀양 지역민의 피해가 어쩔 수 없다. 그들을 잘 설득하고 국가가 피해 보상하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지역민과 함께 시위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즉 통진당은 이런 식이다. 이번에 두 곳 모두 입후보하였는데 국민이 표를 하나도 주면 안 된다. 여당에 반대한다면 야당 민주당에 표를 주어야 한다. 10.30 재보선 결과를 지켜보자. 5. 최근 법원 판결이 수상하다    법원이 사전 2차로 안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하였다가 약속을 어기고 편도 4차선 전 차로를 무단 점령 시위를 하여 한쪽 차선의 차량 통행을 전면 차단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의 교통 방해죄로 기소한 것을 무죄로 판결했다고 하는데 법대로 판결해야 할 판사가 법과 동떨어진 판결을 하면 이것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시위대 뒤로 차들이 꼼짝도 못 하고 막혀 있는데 현장 사진도 있고 실지 발생한 일인데 이것이 차량 통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재판부는 반대 4차선 도로는 통행에 지장이 없었다 하는데 그럼 법을 어겨 중앙차선을 넘어가라는 말인지, 그러다 사고가 나면 재판부가 물어주겠다는 것인지, 법대로 재판해야 할 판사가 이런 사소한 일에 엉뚱하게 판결하여 솔직히 일반 시민이 보기에 판사가 이상하거나 자질이 의심스러울 정도다. 관련 글 2013.09.29. 복지 기초연금 국민연금과 연계 반대 2013.07.31. 공직자 부정청탁 금지법 김영란 법 원안대로 국회 통과해야 2013.06.09. 국민행복(복지)연금 지급 기준 2012.05.08. 한전 전기요금 인상 요구 부당 전기요금부터 경제민주화 해야 2012.01.03. 자주 편드는 심판은 그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