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끝없는 태업 경제법안 입법 '0', 선진화법 폐기해야

◎ 국회 끝없는 태업 경제법안 입법 '0', 선진화법 폐기해야 2013.11.12.   KBS 캡쳐 사진        민주당이 101일 만에 천막 당사를 철거하고 국회로 복귀하였지만, 특검을 주장하며 국회 본연의 업무인 입법 행위에 대한 태업을 계속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로지 정쟁만 관심이 있고 입법 활동에는 무관심한가 보다. 촛불 시위, 청문회, 천막 농성, 국정감사, 이제 마지막 남은 특검 주장까지, 그냥 투견처럼 싸우는 일에만 관심 있는 것 같다. 양적 완화축소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침체한 국내 경기를 회복시켜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국회는 맨날 싸움이다. 맨날 싸움이야! 정말 국민은 지겹다. 아니 지긋지긋하다. 남자들은 병행해서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있던데 오로지 정쟁만 하며 민생 관련 법안에도 나 몰라라 다. 여기에 국민의 분노가 눈송이처럼 점점 커지고 있다. 지금 경제 관련 법안은 정부와 여당은 경제 활성화 법안 102개를, 야당은 민생활성화 추진 법안 41개를 서둘러 처리하자며 내놓았지만 처리된 안건은 '0'이다. 빵이다 빵! 일부 법안이 여당의 경제 활성화 법안과 야당의 경제민주화 법안이 충돌하여 협상이 잘되지 않는 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법안도 80여 건이나 된다 하는데 이 법안은 왜 처리를 하고 있지 않은지 정말 갑갑하다. 역시 옛날부터 우리 민족은 조정과 협의가 되지 않는 민족인가 보다. 하긴 당파싸움으로 망하는 민족이 아닌가? 여기에는 이 모든 것이 18대 국회에서 여당이 입법한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다. 민주당이 마음 놓고 외유해도 되도록 새누리당이 자충수를 둔 셈이다. 야당은 언제까지 선진화법을 볼모로 삼아 태업할 것인가?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할 능력이 있는가? 민생 법안이 국회 입법 태업에 언제까지 발목 잡혀야 하는가. 차라리 선진화법을 폐기하라! 국민은 더 기다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