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권에 거는 기대

◎ 6월 4일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권에 거는 기대 2014.1.20. KBS 캡처 사진      새정치추진위원회 안철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6월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사실 새정치추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국민은 정치권 개편의 기대를 많이 갖고 있다. 국민은 건전한 여당과 건전한 야당의 출범으로 우리나라 정치가 정쟁만 일삼는 무능한 정치에서 국민의 신망을 받는 정치로 다시 태어나기를 거듭 간절히 바라고 있다.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한 평화와 통일 가장 크게 바라는 것은 국가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핵 한 방이면 우리의 안락한 삶과 평화 등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다. 안 의원의 정권이 교체돼도 바뀌지 않는 일관된 통일 원칙과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대북 정책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대립, 좌익 정부 시절의 햇볕정책, 최근 북핵 대응 세계 경제 봉쇄 정책 동참에 이르고 있다. 북한은 권모술수에 능하다. 어떻게 북핵을 포기하게 한 다음 경제적인 교류와 지원을 할 것인지 무척 큰 우리의 고민이 있다. 그리고 북한도 한국이다. 북한 인권법이 미국 등 서양에서는 제정되었는데 정작 우리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정되지 않고 있다.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쪽의 한국민이 독재에 시달리는 것을 구해야 한다. 민주당에서는 북한 지원법을 내놓았는데 아직 시기상조다. 한국 복지 추진도 자금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 인권법과 지원법은 다른 내용으로 분리해서 처리해야 하고 북한 지원법은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 핵 보유시의 인도적인 지원과 평화적일 때, 통일되었을 때 등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 기초의회 폐지해야, 존속한다면 정당 책임제도로 가야 한다 안 의원은 공약을 지키라며 기초선거 공천을 폐지하라고 하는 데 이것은 반대한다. 정당별로 노선을 분명히 하고 당의 정강정책에 의거 국민의 지지를 얻는 책임 정당 정치를 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정당정치의 기본이고 유불리에 따라 공천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은 나쁘다. 우리나라가 급격한 경제와 정치 발전으로 정치적으로는 아직 후진적인 요인이 많이 남아 있다. 기초 자치의회가 당파싸움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해외여행만 다니려고 하니 아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기초 단체는 국민 감시를 강화하고 단체장에게 권한을 몰아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폐지하지 않는다면 각 정당에서 공천하여 국민의 지지를 구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찾자. 정당 표시를 하지 않으면 누가 누구인지 모르고 책임 정당 정치가 구현되지 못한다. 세상에는 법과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는 악이 승리하는 경우가 많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기 때문이다. 선한 사람이 밀린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셈이다. 황야에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싸우면 악한 사람이 이긴다. 법과 체계가 잡힌 공정한 규칙 아래서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처럼 로또 선거가 된다든지 권모술수에 밝은 인사가 당선된다면 선거할 필요가 없다. 이런 비체계적인 선거 방식은 정치를 후퇴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래서 정당의 지지도를 보고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체재가 되어야 한다. 민주당의 야권 연대 반대 야권의 합종연횡을 반대한다. 민주당은 아직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적을 이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누가 적인가? 새누리당인가? 진짜 적이라면 북한 노동당이다. 새누리당, 민주당, 새정추 각자 선의의 경쟁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민주당은 계속 다른 정당과 연합 의존하여 홀로서기를 할 수 없는 정당이다. 권력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정강정책과 당의 색깔이 다른데 합종연횡하여 선택하려는 국민을 헷갈리게 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정당명을 걸고 각자 도생해서 정치권이 지각 변동을 일으켜야 한다. 건전한 야당을 민주당에 기대했지만, 종북과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고 집토끼에 집착하여 본업을 멀리하고 주로 과격하게 정쟁과 시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선거 때만 빤짝하는 행동도 다 눈에 보인다. 민주당 내부에서 말하는 대로 집토끼도 놓칠 수 있으니 민주당은 그냥 해온 대로 하는 것이 맞다. 야권이 연대해서 많은 사람을 당선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과거의 예를 보면 결과적으로는 연대했던 상대 당은 다른 이유로 어려워지고 민주당 자체도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졌다. 그래서 민주당은 집토끼만 잘 관리하는 것이 맞다. 아무튼, 소수 집토끼에 집착하면서도 다수가 필요한 권력욕은 많아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권당 심판이라며 야권 연대로 권력을 잡으려 하는데 국민은 제대로 일은 하지 않고 권력만 추구하는 그런 정당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 많은 국민은 정치권 재편성을 희망하고 있다. 지난 1년의 여야 정쟁으로 새정추로서는 절호의 기회가 온 셈이다. 보통은 새로 정치에 진입하려는 신규 정당은 의석수 확보가 어렵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치가 바뀌었으면 하는 국민의 기대가 많아져서 가능성이 여느 때보다 높다. 정당명을 걸어야 새정추가 어느 정도 당선자를 만들어내는지, 험난한 정치권에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정당인지, 기대해도 되고 집권을 할 수 있는 정당인지 국민이 알 수 있다. 민주당과 연대하는 순간 새정추는 헌정추가 되고 민주당과 비슷한 색깔로 퇴색되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많은 선거구에서 당선자를 내라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라는 것이다. 그래야 다음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를 기대할 수 있고 이번이 안 되어도 세를 불려 다음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제1야당이 된다면 새정추 중심으로 야권을 이끌고 갈 수도 있다. 기대했던 민주당은 야권연대가 습관이 되어 있어 홀로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새정추가 야권을 주도했으면 한다. 지각변동으로 언젠가는 민주당과 통합할 수도 있을 텐데 그때는 종북 인사는 반드시 배제해야 한다. 잘못하면 도로 민주당이 된다. 부패 척결 나서야 민주당이 종북과 결별하는 것이 문제라면 새누리당은 부패 척결에 적극적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어느 당도 부패 척결을 주요 정책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 중국만 하여도 부패 척결하겠다고 한다. 어느 정당도 관심을 크게 기울이지 않는데 부정부패 척결을 슬로건으로 다른 중요사안과 함께 들고 나와야 한다. 국민은 누군가가 대한민국의 부패를 척결해주기를 바란다.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에서 하지 않는다면 새정추에서라도 했으면 한다. 우리나라는 법을 솜방망이 법으로 만들어 처벌이 약하다. 법은 있으나 처벌이 약하여 법을 지키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 그런 법을 우리 국회의원 나리들께서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 한 가지 법을 만들어도 지키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꼭 법을 만들어서라도 관리해야 할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면 법을 어겼을 때 징벌적 성격의 법을 만들어 국민이 반드시 법을 지키도록 제정해야 한다. 최근에 무법천지는, 부정부패는 어쩌면 국회의원 나리들께서 만들어 놓았는지도 모른다. 미국처럼 대통령도, 아무리 높은 사람도 잘못하면 과태료를 내거나 벌을 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