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고위급 회담에 기대하며

◎ 남북 고위급 회담에 기대하며 2014.2.13. KBS 캡처 사진    북한의 요구에 의거 12일 남북 고위급 회담이 판문점 남쪽 평화의 집에서 열렸다. 특이한 것은 7년 만의 남북 고위급 회담이라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데 북측 요구로 전례 없는 밀봉회담으로 진행하여 언론은 물론 국민도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였다. 저녁이 되자 회담 내용이 공개되기 시작하였는데 의제 없이 진행된 회담이라 탐색전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였다. 남측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정례화,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북측은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할 것과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였다고 전한다. 남북이 심야회의까지 계속하였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 14일 다시 회담을 이어가기로 하여 한 가닥 희망의 기대를 하게 한다. 북한은 올해 초부터 적대 행위를 하지 말자고 회유하면서도 군사 훈련을 공개하는 등 이중 행보를 보여왔는데 적대 행위를 중지하려면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그간 깨졌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남북 당국은 서로 주도권을 잡는다는 둥 그런 사소한 것에 좌우되지 말고 상호주의에 따라 남북 공동 이익을 위해 협의를 계속 해나갔으면 한다. 현재 북핵보유와 UN 경제제재가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 12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제시한 의제는 한국 측이 더 현실적이었다고 본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는 한 UN의 경제 제재는 계속하여 사실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그래서 북한이 원하는 경제 지원과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북핵 폐기가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 북한이 핵 폐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고 남북 협의에 나서야 한다. 1. 북핵 계속 보유 시 북핵 보유는 UN 경제 제재와 맞물려 있다. 여기서 남북교류를 위해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다. 북한이 핵을 계속 보유할 시에는 북한에 자금이 유입되는 경제지원이나 경제협력 확대가 어렵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남북교류를 확대하는 방법을 모색하면 인도주의적인 교류가 있다. 인도주의적인 교류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도, 또 국내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인도주의적인 교류에는 이산가족 상봉, 납북가족, 군인가족 송환, 북한 어린이 먹거리 지원, 의료지원, 영농 기술 지원 등 다방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2. 북핵 폐기 시 북한이 이란처럼 핵을 폐기한다면 북한은 정권 유지와 경제지원과 협력 확대를 요구할 수 있는데 한국이 적극적으로 UN과 협의해나갈 수 있다. 핵 폐기와 함께 상호불가침을 합의하면 남북 평화체제로도 갈 수 있다. 우리는 모두 북핵 폐기 남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방향으로 가고 싶다. 3. 북핵 보유하며 경제 확대 방안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으면서 남북 교류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볼 수도 있다. 자금이 오가지 않으면 된다. 남북 무역을 하되 물물교환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서로 필요한 물자를 선정하여 맞교환하면 자금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가능할 것이다. 또 북한 관광 시 대금으로 북한 기간시설을 구축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이다. 대륙횡단 철도를 위한 철도 시설도 가능하다. 물론 이 경우도 북한에 관광 시 관광객 안전보장이 확보되어야 하고, 기간 시설 공사 중 공사 중단이나 유사시에 투입되었던 장비를 자유롭게 가져 나올 수 있어야 한다. 남북이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교류를 확대하고자 할 때 서로 해줄 수 있는 것을 요구해야 대화가 가능하고 북한이 핵을 계속 보유하고자 할 때는 방어적인 군사 훈련에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 인도주의적인 교류 확대는 어느 경우에나 가능하므로 남북은 군사적인 대치와 관계없이 확대 추진해야 한다. 언론 통제에 대해서는 북한과 달리 다른 나라는 불가능하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매한가지로 북한은 외국과 협상 시 이를 참고해야 한다. 아무튼, 남북이 진정으로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남북 교류 확대를 원한다고 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대하고 가능한 방법을 생각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