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6월 최근 시사이슈
2014.6.8.
1. 진보교육감 국가 정체성은 건드리지 말아야
6.4 지자체 선거결과 언론은 여야 어느 한쪽에도 손을 들어주지 않고 양쪽에 잘하라는 책임을 물은 절묘한 선택이라고 말들 하지만 교육감 선거, 총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13곳에서 당선되어 우익 진영이 대패한 선거결과다. 다른 선거는 패배하게 되면 그 책임을 묻는다고 시끄러운데 교육감 선거는 그냥 묻어 지나가는 것 같다. 단일화하지 못한 우익 진영 후보들의 뼈저린 반성이 있어야 한다. 교육감 선거는 어린 학생들의 교육과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다.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진보진영은 진보의 특성상 단합이 잘되어 단일화가 이뤄졌는데 우익진영은 지리멸렬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단일화가 되지 않아 팽팽한 좌우 접전에서 대부분 패해버렸다. 득표율 50%를 넘는 당선자가 4명 40%를 넘는 당선자가 4명이다. 나머지는 30%대에서 당선되었다. 득표율 30%대라면 당선이 아닌 낙선 대상이다. 이것은 대표적인 깜깜이 선거 결과다.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나이 드신 분들은 누가 누구인지도 모른다. 일반 사람도 누가 자기 지역 후보인지 모르고 여기저기 물어보는 사람이 허다하다.
그래서 최대 교원노조 한국 교육청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라 하는데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과연 국민이 교육감 후보를 제대로 알고 찍은 사람이 몇 %나 되는지 여론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깜깜이 선거로 국민의 뜻과 왜곡되게 반영되는 선거는 위헌이고 해서는 안 되며 어떻게든 올바르게 고쳐야 한다고 본다. 직선제를 폐지하던, 이념이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를 알고 선거에 임하게 하던 이번과 같은 깜깜이 선거는 고쳐야 한다.
그리고 우익 진영과 중도 진영은 진보 교육감이 다수 당선된 데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벌써 이번에 당선된 진보교육감만 7일 모임이 있었다고 한다. 가장 우려하는 문제가 진보교육감 공약 중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와 대안역사 교과서 개발이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 중국은 동북아 공정으로 일본은 역사 왜곡 독도를 일본 땅이라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세계가 대한민국의 경이적인 발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어려운 나라들에서는 한국을 배우자고 한다.
그러나 우리 전교조 등 극좌 진영에서는 북한의 주장을 대변하거나 세계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를 경고함에도 북한에 인권 침해가 없다고 두둔하고 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한국 역사와 체제를 비하하며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교사라면 머리가 좋으신 분들인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부정하고 손바닥도 아닌 손가락으로 북한 실상 진리의 태양을 가린다고 가려지겠는가?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진실하게 나와야 한다.
좌익은 자꾸 과거의 문제에 대해 잘못했다고 소급해서 역사를 부정하는데 어려웠을 때에야 아이들 제대로 먹이지 못해 굶어 죽이기도 했고 자유와 인권이 억압받기도 했는데 세계 어느 나라든 후진국인 나라치고 선진국처럼 제대로 체계가 잡힌 나라가 어디 있는가?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개선하고 발전시켜 세계가 놀라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면 과거처럼 개선해 나가겠지만, 옛날에 문제가 되어 지금은 개선된 것을 자꾸 문제 삼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아무튼, 어떤 이유에서든 국가 정체성은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우익이든 중도이든 선거가 끝났으니 교육의 방법 등 좌익 진영의 교육개혁에 말없이 기대하고 지켜볼 것이다. 우익도 한국의 교육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혁신학교 아직 두드러진 우열의 결과를 가리기는 어려운데 혁신학교에 지급하는 예산이 과잉되고 있다는데 일반 학교와 예산의 형평성이 심하게 왜곡된다면 커다란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무상 급식 확대이든 추진하는 공약 시행도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게 기존 예산을 조정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하며 편중된 예산 운영으로 학교 안전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
2. KBS 의지를 갖고 공공방송과 공정 방송해야
KBS 김시곤 보도국장 사석에서의 말실수를 문제 삼아 이를 노조가 공개하면서 시작된 파문이 김시곤 보도국장이 해임되고 방통위에서 KBS 사장 해임제청 안이 가결되는 결과에 이르렀는데 이는 국민이 보기에 노조의 중간 관리자와 CEO 길들이기에 소신 없는 처신으로 속절없이 걸려들어 망신을 당한 일이라고 본다.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 이 때문에 노조가 기고만장하여 국가 공영방송을 노조에서 좌지우지하려는 것을 우려한다.
KBS는 그들이 주장했던 대로 공정방송을 해야 한다. 공정방송이 어떤 것이냐 하면 좌우 어느 쪽에서 보아도 밋밋한 것이다. 한쪽을 편들면 갈등이 생기고 흥분하며 시청자들이 분노하게 된다. 어느 한쪽을 편들겠다는 욕심을 애초에 버려야 한다. 여야, 좌우, 노사, 동서의 공정한 보도를 하려고 일부러 노력해야 가능하다. 좌익 진영에서 보면 시위, 갈등 등을 많이 보도하기를 원할 것이다. 물론 우익 진영에서는 그 반대일 것이다. 공정방송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노력해야 얻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어느 쪽에도 편중되지 않는 각 진영에서 보면 밋밋한 방송이 될 것이다. 다만 시청률을 유지하려면 국민의 관심이 높은 기사와 내용이 충실하고 유익하게 보도하려 노력해야 한다. 예민한 사안을 취급하려면 공정하게 방송하려 신경 써야 한다. 이번에 KBS 사장이 정치적인 영향에 흔들리지 않게 제도적으로 보완하였으면 한다. 정치권 추천을 줄이고 중도 성향의 학교나 기관, 시민단체 등의 추천 수를 늘리는 것도 방법이고 사장 선임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으면 한다.
그리고 KBS는 대한민국 국가 공영방송이다. 적대국인 북한을 옹호하거나 반체제 단체나 인사를 옹호해서도 안 된다. 흥미 위주의 방송이나 중간 광고, 간접 광고에 눈독을 들여서도 안 된다. 재난 대비 대피 방송, 기상 예보, 문화, 예술, 스포츠, 다큐멘터리, 훌륭한 선진 사례 보도로 국민을 깨우치는 일 등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간 KBS는 시청료 인상을 위해 무던히 애를 써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 시청료 인상에 호의적이었던 국민까지도 부정적으로 돌아섰을 것이다. 그간 노사 갈등과 파업으로 보여줬던 부정적인 시각을 노사가 합심으로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돌아섰던 시청자들의 마음이 돌아설지 모른다.
3.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회 법조인들이 솔선하여 방법을 찾아야
국가가 더 거악이라며 도박사이트 개설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했던 군산지원 이형주 부장판사가 출항 전 안전 점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해운조합 윤모씨 등 2명에 대해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전반적 격이 올라가지 않고 해양분야에 대한 개선과 처벌만 강조하는 것은 거시적 본질에 대해 인식을 흐리게 할 수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한다. 이 무슨 소피스트의 궤변론인가? 너무 엉뚱하고 법조인이 아닌 국민이 화가 나서 말하면 맞는 말일지 모른다.
대표적으로 이 상황처럼 대부분 법을 지키지 않아서, 법을 만들고 변호하고 판결하는 법조인부터 솔선수범해도 국민이 법을 지킬까 말까 하여 법을 지키도록 유도하고 엄중하게 판결해야 함에도 오히려 법으로 판결하는 판사조차 법치주의의 근간이 취약하다며 법을 지키지 않으니 과연 국민 누가 법을 지킬 것인가? 아무리 시스템을 갖추고 법을 만들고 매뉴얼을 만들고 검찰과 경찰이 법을 집행하고 수사한들 아무도 지키지 않는다면 이 모든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미국은 철저한 법 때문에 숨이 막힌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으니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법이 있으되 법을 지키지 않으니 법이 없는 무질서 사회다. 지키지 않는 법은 만들 필요도 없고, 변호할 필요도 없고, 판결할 필요도 없으니 지금부터 대한민국은 모든 법을 폐지하고 국회와 사법부를 없애고 모든 국민은 우리나라 국기 태권도를 배워 스스로 치안을 유지하고 안전을 지키는 것이 더 나으리라 본다.
사소한 법조차 준수해야 할 판사가 법이 잘못되어 있으니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 판사이고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다. 국회는 반드시 이번에 김영란 법을 조속히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고 법조인들이 우리나라 법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모든 국민이 법을 지키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법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미국처럼 대통령도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말단 경찰에 의해 벌칙금을 부과받는 그런 사회가 돼야 한다. 법보다 권력이 앞서 '너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며 경찰을 위협하여 법을 지키지 않는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
4. 소방조직 전국조직으로 재편해야
현재 소방방재청이 해체되고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흡수되어 소방관들의 반발이 심하다고 한다. 1인 시위도 하고 있다. 이는 소방관의 조직이 열악하여 장비도 부족하고 심지어는 전국에 1인 소방서가 81곳으로 혼자서 장비 챙기고 운전하고 불을 꺼 5분 출동 골든타임을 못 지킨다고 하는데 빈번히 발생하는 화재 소방도 작은 재난구조활동이다. 이번 안전한 대한민국 구축 때 해경 조직 정비와 함께 소방 조직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변경하여 국가단위로 소방 조직을 재구성하여 긴급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안전처 신설 시 반드시 고려했으면 한다.
5. 중대 범죄에 연계되어 있다면 휴대폰 감청 허용해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검찰이 추적에 나선 지 3주가 넘어가고 있는데 어디 숨었는지 찾지를 못하고 있다. 더구나 프랑스와 캐나다 등 2개국에 망명 시도를 했다가 거절당했다고 하는데 또 앞으로 어디로 잠적을 시도할지 모르는 상황으로 검찰은 휴대폰을 감청했다면 벌써 잡았다고 한다. 휴대폰 감청은 시민단체가 사생활과 인권침해라고 반대하는데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중요범죄에 대해 시도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감청을 허가해야 한다. 시민단체가 이런 범죄자를 옹호하는 단체인지 아리송하다. 그 시민단체의 이름이 무엇인가? 300명에 달하는 많은 생명을 앗아간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휴대폰 감청을 허용해야 한다.
관련 글
2014.06.04.선거결과 겸허히 수용하고 여야 협력 안전 한국 구축해야
2014.05.30.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은 국가기관에서는 입법부에
2014.05.25.공영방송 KBS에 대실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