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는 정치 투쟁에 앞서 법부터 지켜야
2014.6.20.
KBS 캡처사진
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9일 전교조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전교조는 23일 오전 10시 전교조 본부에서 법외노조 통보처분에 따른 총력투쟁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회견 직후에는 서울고등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번 일로 사회적으로 갈등이 더 확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전교조는 법을 준수하고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여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고 자체적으로 도와줄 다른 방도를 찾아라. 그리고 조합 설립 기준에 적합하게 갖추어 새로 신고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전교조는 이런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인 투쟁을 중지하고 촌지 근절, 왕따 예방, 학교 폭력 추방 등 학내 문제에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범 초창기처럼 촌지 근절 이런 것으로 활동한다면 누가 전교조를 싫어하겠는가? 모두 좋아할 것이다.
좌익 진영에서는 이번 판결이 국제 기준에도 어긋나고 반민주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전쟁 중인 나라에 가서 왜 사람을 재판 없이 죽이느냐고 물어보면 씨알도 먹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쟁 중은 아니지만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휴전 중인 나라다. 625전쟁 중에 200여만 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로 300여 명이 사망하여 많은 국민이 분노와 슬픔의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 전쟁으로 200여만 명이 사망하면 모든 국민이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분노와 슬픔의 트라우마에 휩싸일 것이다.
요즈음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 과거 재래식 무기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을지 모른다. 강력한 치안이 강도와 도둑을 예방할 수 있듯이 강력한 안보가 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만약 우리나라가 통일되었다면 우리는 안정된 선진국처럼 북한 노동당의 활동도 허용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과 적대적으로 대치하며 휴전 중인 지금은 대한민국보다 북한을 더 추종하는 통합진보당을 국가 안보를 위해 우리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는 휴전 중인 특수 상황이고 통일된 국가나 평화적인 국가들과 달리 전쟁을 잠시 멈춘 나라라 젊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파업하고 적에 이로운 이념 교육을 한다면 국가 안전에 전혀 이로울 것이 없다. 민주적이지 못하다고 하는데 법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이 민주적인지, 법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민주적인지는 자신에게 물어보면 자명하다. 민주사회는 의무(법, 질서와 세금 등)를 지키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본다.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인지, 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가려서 법을 지키라는 것인지, 재력과 권력이 있는 사람은 지키지 않고 서민만 지키라는 것인지, 단체는 지키지 않고 개인만 지키라는 것인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다. 건건이 알아서 법을 지키거나 지키지 말라면 우리 같은 서민은 알 수 없다. 법을 모두 지키거나 모두 안 지키게 해야 알기 쉽다. 알아서 지키라면 서민들은 안 지키면 당하고 지키면 손해 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는 말처럼 대통령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지키라는 것이다. 설마 벌써 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면,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다음 전교조를 전교조 자신들은 극좌가 아니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극좌로 보고 있다. 이념적으로 주장이 한국과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이 그것이다. 과거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FTA 반대 등 미국과 관련 사항은 다른 극좌 진영과 함께 선봉에서 반대를 해왔다. 북한은 예찬하고 대한민국 역사는 부정한다. 심지어 일부 전교조 교사는 좌익 정부인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정부만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전교조의 이념 성향을 일반 국민이 우려하는 것이다.
이제 전교조는 북한의 실상과 현실을 제대로 보고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은 세계 민주주의 지수가 167개국 중 'EIU 2013 민주주의 지수'가 꼴찌로 (미국 19위, 일본 20위, 한국 21위, 프랑스 이탈리아 27위) 세계 최악의 나라이고 강제수용소가 있으며 현재까지 약 15만~20여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구금되어 강제노동, 고문, 공개처형 등으로 매년 1만여 명이 사망하고 있어 세계가 북한 인권유린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인민이 굶주림에 허덕임에도 이를 외면하고 많은 자금을 들여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투자하며 동북아에서 가장 호전적이다. 전교조는 북한 정권 지지보다 북한 인민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에 눈을 돌려야 한다.
이제 전교조는 북한 정권 바라기를 멈춰야 한다. 같은 민족이라 통일해야 하지만 이도 평화적인 통일이어야 하고 북한은 정치와 경제 모두 실패한 나라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데 대한민국의 역사가 실패했다면 오늘날 이렇게 정치와 경제적으로 발전하여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 배우고 싶은 나라가 될 수 없다. 최소한 북한보다는 몇백 배 더 나은 것이다. 남북 체제 정치, 경제 어떤 부분이나 북한이 더 낫다는 말은 버려라. 아무도 안 믿는다. 학생들에게도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가르쳐라. 국가 정체성을 가르치라. 후진국일 때는 물론 잘못한 부분이 많았다. 그러나 후진국 어느 나라고 선진국처럼 체계가 잡힌 나라가 어디 있는가?
특히나 우리는 압축 성장으로 짧은 기간에 정치와 경제 급격히 발전하여 아직 후진적인 잔재가 많이 남아 있다. 법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부정과 부패가 근절되지 않는다든지, 갈등이 조정되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린다든지, 아직 공익보다 사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많다든지 등등. 이런 후진적인 잔재는 오랫동안 선진국이었던 나라가 개선해 왔던 것처럼 이것을 우리는 단시일 내에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한다. 전교조는 학내에서 이런 문제에 관심을 돌려 정치와 이념보다는 학교 내부적인 문제 개선에 힘을 써야 한다. 전교조의 성숙한 자세를 기대한다.
관련글
2014.06.17. 전교조 참교육 실천은 법부터 지켜야
2011.02.10. '그곳에는 사랑이 없다' 전시회
2009.07.22. 전교조 2차 시국선언 유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