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 201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2014.7.1    오늘부터 2014년 하반기가 시작하는 첫날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라고 또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제6기 자치단체장들이 공식 업무를 시작하는 날로 중앙정치가 여야 정치인들의 정쟁으로 시끄러워 지자체만이라도 좌우 화합하는 모습으로 전체 지자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쳤으면 합니다. 그런데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일부는 국민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도 있고 위축시키는 것도 있네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복지 정책 ① 만 65세 이상 7월부터 소득하위 70% (소득인정액 단독 87만원, 부부 139만2천원)기초연금지급 ②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7월부터 2배 인상되고 지원대상 범위도 소득하위 70%로 확대 ③ 75세 이상 어르신 7월부터 임플란트 1인당 평생 2개 50% 보험급여 적용 ④ 7월부터 장기요양 5등급 신설 경증 치매 환자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⑤ 건강보험 적용되는 일반병상 9월부터 현행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 ⑥ 8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전국 보건소에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폭행 상해 범죄처벌 기준 (피해자 가해자 비슷한 원인 제공) ① 경미한 폭행 (멱살 흔들기, 가슴과 몸 밀치기) 50만 원 이상 ② 보통의 폭행 (손으로 뺨, 주먹으로 얼굴 1~2회) 100만 원 이상 ③ 중대한 폭행 (뺨 주먹 얼굴 수차례 강타 등) 200만 원 이상 ④ 상해 전치 2주 이내 기본원칙 100만 원 이상 ⑤ 상해 전치 2주 주당 초과 100만 원씩 가산 교통사고 다음 원인으로 사망 사고시 구속 수사로 강화 (강남·관악·동작·서초·종로·중구)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 초과, 앞지르기, 끼어들기, 철길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속 30km 초과 그 외 ① 9월부터 임신 12주가 넘는 여성 임금 삭감 없이 하루 2시간 이내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② 7월 1일부터 쌍둥이 낳으면 여성 근로자 출산 휴가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나 ③ 8월 7일부터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 번호 수집 금지 ④ 7월부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주택임대차 현황 확인 가능 ⑤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건당 30만 원→10만 원 이상으로 확대 ⑥ 8월부터 특진비 환자부담 평균 35%가량 줄어들어 많이 가지지 못했다고 불행해 하지 마세요. 적게 가질수록 행복할 시간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