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동북아 정세 평화공존이 해답

♣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 평화공존이 해답 2014.7.2.      7월 들어서면서 동북아 국제정세가 심상치 않다. 가장 우려되는 것이 일본의 움직임이다. 일본은 패전 69년 만에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고 미국은 국방비 절감을 위해 이를 환영하고 나섰다. 한국은 전쟁을 준비하려는 일본에 현재 북핵 위협에 대비하여서 한·미, 미·일 동맹의 한 축을 이루고 있어 이를 반대하기 어렵고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한다. 중국은 과거 침략 행위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군국화를 우려하고 있으며 전쟁 공동 피해국인 한국과 대일 연합전선을 구축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은 대북 억제 한미 동맹 중에 미국과 중국 어느 쪽 편을 들기도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 동북아의 양 풍운아 북한과 일본은 무슨 꿍꿍이를 꾸미려 하는지는 몰라도 회담을 계속하고 있는데 납북자 문제라는 인도적인 사안에 간섭하기도 어렵다. 우리는 동북아에서 각국이 전후체제의 질서를 변경하여 자국에 유리한 상황으로 유도하려는 것을 우려한다. 이럴수록 동북아에서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군비경쟁이 과열될 것이다. 또 한국은 통일이라는 민족의 숙원 사업이 있다. 전쟁을 통한 통일은 남북에 큰 피해를 준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 통일을 추구한다. 북한의 주요 통일 정책인 적화통일도 그래서 반대한다. 우리는 주변 4대 강국 미·중·러·일의 협조를 구해 남북 평화통일을 이뤄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도 현 균형상태를 허물려는 시도를 반대한다. 일본이 독도를 침탈하려는 행위와 평화국가에서 전쟁국가로 전환하려는 것을 반대한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여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는 시도를 반대한다. 중·일이 센카쿠 열도의 전후 상황을 변경하려는 것을 반대한다. 각국은 동북아 평화공존을 위해 전후 현 체재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올해가 안중근 의사 순국 104주년이다. 일찍이 안중근 의사는 동양평화론에서 한·중·일 삼국의 평화공존을 주장하였다. 한국은 안중근 의사가 주장한 미완의 동양평화론을 주도적으로 각국에 설득하며 완성해야 한다. 일본정부의 전쟁국가 전환을 평화를 사랑하는 일본 국민과 함께 저지해야 한다. 북한을 설득하여 동해에서 오기의 미사일 발사를 멈추고 평화 공존의 장으로 나오도록 유도하고 우리 힘만으로 어려우니 중국의 강력한 지원을 얻어내야 한다. 중국과도 일본의 군국화 저지를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것과 함께 동북아에서의 마찰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미국에도 동북아 평화가 세계 평화이고 미국의 국방비를 감축하는 길이라며 협조를 구해야 한다. 각국은 모두가 평화를 원한다면서 군사력을 늘리려 하고 있다. 군사력을 늘리며 평화를 구하는 것은 모순이다. 평화를 위해 핵을 개발한다는 것만큼 모순이 어디 있나? 평화를 위해 전쟁국가가 되겠다는 것만큼 모순이 어디 있나? 평화를 위해서는 군사력 증강 경쟁을 멈춰야 한다. 동북아 평화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평화통일해야 하는 한국에 어느 나라보다 절실한 문제다. 안중근 의사도 주장하였던 한·중·일 평화공존, 이제는 남북·중·일 평화공존, 미·러의 협조하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야 한다. 관련 글 2013.12.02.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한국의 4강 외교 2013.02.21. 한반도 통일 4강 외교와 남북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