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4년 7월 최근 시사 이슈
2014.7.13.
1. 전교조 정치개입과 법 무력화 시위 국정원 정치개입 수준으로 엄중히 수사해야
전교조가 법을 무력화하며 정치 활동을 강행하는 활동에 대처하는 교육부가 진보교육감 벽에 부딪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기사가 나왔다. 전교조는 전교조 명단 공개를 놓고 법정 싸움을 벌여 이긴 전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이번 교육감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금액을 대상으로 채권압류를 신청하며 가혹하게 받아내려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12일 2천5백 명의 교사들을 모아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반발하며 대정부 규탄집회를 벌였다.
학생을 가르치고 참교육을 실천한다는 전교조 교사들은 내가 하면 로맨스요 니가 하면 불륜이라는 자기 중심 아집의 잣대로 법을 무력화하며 집단의 힘으로 관철하려고 한다. 공권력은 무엇을 하나? 법을 지키려는 의지는 있는가? 전교조는 지난 2일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는 2차 시국선언으로 정치 활동을 계속 이어가며 무소불위의 집단 권력을 휘두르고 있어 이들의 만행이 두렵기조차 하다. 국정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북한 주장 동조 발언을 문제 삼아 해당 정치인을 비판했어도 정치개입이라고 혼쭐이 났다.
전교조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정치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는 국정원 정치개입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 다른 사람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가혹하게 채권압류까지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집단으로 모여 시위를 하는 교사들이다. 검찰은 법을 자신들 입맛대로 적용하기도 하고 내치기도 하며 무력화하려는 이들에게 국정원 수사보다 강력하게 전교조 지휘본부 압수수색과 정치활동 공무원 처벌 등 강력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를 잊었는가? 어떻게 학생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가르칠 수 있겠는가?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2. 간혹 발생하는 치명적인 사고 사전 훈련 철저히 해야
동부전선 최전방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직후 소초원들을 지휘하여 상황을 정리해야 할 소초장이 도망가서 소초원들은 무기가 없어 초기에 임 병장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고 한다. 군 병력 4,000명을 투입하고도 세 번에 걸쳐 임 병장과 마주쳤음에도 허술하게 그냥 보냈다는 것이니 후방 교란 목적으로 적의 정예 요원이 침투하여 작전을 펼쳤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당할까 국민으로서 심히 걱정된다.
평소 훈련이 되지 않았으니 소초장은 두렵기만 한 것이고 군 병력도 우군 확인 등 평소 훈련이 되지 않아 우군 간의 오인 사격으로 피해를 보기도 했다. 자주 발생하는 일이야 평소 하던 대로 대응하면 되지만 간혹 발생하면서도 한번 일어나면 치명적인 일들은 (적 정예 요원 후방 침투, 대형 해상 사고 등) 평소 일어나는 것처럼 자주 훈련을 해야 실지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사불란하게 대처할 수 있음을 군과 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3. KBS 왜곡 편파보도 개선 장치 마련해야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주관하는 BJC 보도상에 KBS 이병도 기자 등 5명의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등 개각인사 검증 연속보도가 뉴스 부문상을 수상했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다. 한국의 방송기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부 욕하고 국무총리 후보자를 왜곡 편파보도하여 낙마시키면 잘했다고 상을 주는 단체인가? 권력에 맞서 잘못된 행정을 폭로 고발하는 것은 기자의 사명일지 몰라도 자신들이 싫어하는 인사라고 왜곡 편파보도 하며 거짓 폭로 고발하는 것은 기자로서 사명의식을 저버린 비열한 행동이다.
"아무개가 어려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독립정신을 키워 자수성가로 성장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이 잘된 일이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슬픈 일이지만 어려서부터 독립정신을 키워 자수성가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인지 기독교인 중에도 정의구현 사제단 같은 좌익 인사도 많이 있으니 해석을 부탁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종교적인 행사에서 한 말을 그냥 일반인들에게 일부러 오해할 수 있게 앞뒤 싹둑 잘라 편파 왜곡 보도하는 것이 과연 상을 줄 만한 것인지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해하려 해도 이해되지 않는다. 이번에 KBS 이사회가 9일 도재현 전 부사장을 신임 사장으로 선출했다고 한다. KBS의 최근 사장 퇴임 압력에서 편파보도에 이르기까지 이상한 행로에 국민은 KBS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 이후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KBS에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편파방송이 없는 공정한 보도, 공공방송으로서 충실한 역할만 하면 된다.
국가 공영방송 KBS에 그것도 요구하지 못하나? 신임 사장이 최종 임명된다면 KBS 왜곡 편파보도를 하지 못하게 개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만약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공영방송 기능만 최소로 남겨놓고 모두 민영화해야 한다. 지금 KBS는 공영방송으로 너무 비대하다. 또 국민은 시청료 인상과 새로운 기술 UHD TV 실험 방송도 관심 없다. 쓸데없는 데 신경 쓰며 시청자로부터 요금이나 올려받으려 하지 말고 공영방송으로서 왜곡 편파보도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다.
4. 새민련은 새정치 단체인가 위법자 단체인가
국정원 댓글 수사 때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던 권은희 전 수사과장이 야당 강세지역인 광주을에 전략적으로 공천하여 여당은 10일 정치적 사후 뇌물죄라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우리는 앞뒤 정황을 보아 여당의 주장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가며 광주의 딸이 국정원 댓글 수사 시에 모종의 기획이 있었고 이번 공천은 그 보답으로 생각되며 실지 법정에서도 권씨의 폭로 내용이 1.2심 모두 신빙성이 없다고 판결 나온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과연 새민련은 새정치를 하려는 집단인지 깡패와 같은 사람들로 구성된 범법자 집단인지 국민은 의심스럽다.
정의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것이 정의로운 것일까? 요즈음 우리 사회는 정의로운 사람이 부족하다. 좌우 불문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많이 나와야 한다. 좌익은 과거 많이 정의로웠다. 다만 그 결과가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쉬웠다. 그러나 요즈음 좌익은 정의롭지도 않다. 그래서 분단국인 대한민국에서는 정의로운 좌익 인사보다 정의로운 우익 인사가 많이 나와야 한다. 우익은 정의롭고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보다는 국가를 위한 국가 정체성이 분명하다. 국가를 위해서는 정의로운 좌익 인사보다는 정의로운 우익 인사가 더 많아야 한다.
5. 국회 의원겸직 금지 이번에는 약속 지켜야
2014년 대선 때부터 정치권은 국회의원 겸직을 금지하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약속하고 약속하였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혈세까지 써가며 윤리심사자문위 활동을 하여 만들어낸 "국회의원 겸직 금지 관련 최종 검토 보고서"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한다.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약속한 분이 새정치 대표가 되고 그런데 이제 또 거짓말, 정치인이 거짓말쟁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수없이 약속하고서도 또 거짓말한다면 누가 거짓말쟁이 국회의원의 말을 믿을 것인가? 국회는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모든 국민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6. 청와대 장관 보직 인사권 원래대로 장관에게 돌려줘야
이번 정부의 가장 부족한 행정 중의 하나가 인사를 잘못한다는 것이다. 총리나 장관 인사에 국민은 또 무슨 일이 터질까 조마조마하다. 그래서 가능한 큰 하자가 없다면 현재 임명된 총리나 장관을 계속 이끌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선진국의 경우는 대통령 임기까지 함께 하는 장관들이 많다. 또 하나는 언론에 의하면 지금 21개 중앙 부처 국장급 이상의 자리 51곳이 비어있다고 한다.
이유는 보직 인사는 장관 재량으로 하게 되어 있음에도 현 정부에서는 청와대 재가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총리 장관 인사 임명도 벅차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장관의 보직 인사권마저 가져가서야 제대로 인사를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우며 책임 총리는 둘째 쳐놓고 장관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이라도 청와대는 보직 인사권을 장관에게 위임하여 소신껏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7. 좌우익은 인사 같은 잣대로 처리해야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취임하자마자 교육청 소속 장학관과 연구관 120여 명에게 일괄 보직 사퇴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일반 임명직도 아니고 교육기관의 전문직에 해당하는 인사를 아무 이유 없이 전직을 강요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이고 인사권을 남용하는 행위로 한쪽에서는 코드·보은 인사가 우려된다고 하며 이는 교육 혁신과 교육행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교육공무원법 21조에는 직제 개정·폐지나 승진, 강임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임기 중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 조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전직·전보를 제한하고 있다. 좌익 인사들은 이런 무리한 인사를 멋대로 하면서 우익 진영에만 비판하며 인사에서도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니가 하면 불륜이라는 자의적 잣대를 걷어치우고 공평한 잣대로 행정을 처리해야 갈등이 적고 연속성 있는 교육 행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8.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재추진 시 최소 상업용 요금보다 싸야
정부가 지난해 불발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재추진한다고 했는데 열화와 같은 국민의 요구에도 왜 이렇게 더딘지 모르겠다. 우리나라는 1~6단계의 전기요금 최저 최고가격차가 11.7배에 달하지만 일본 (3단계 1.4배), 미국(2단계 1.1배), 중국(3단계 1.5배)로 너무 과도할 뿐만 아니라 산업체 전기요금 일부를 개인이 부담하는 것도 잘못된 정책이지마는 상업용 전기요금보다 비싸다는 것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다. 가계는 에어컨을 문 열어 놓고 사용해도 전기요금이 적게 나오는데 개인은 무더운 날에만 틀어도 더 비싼 전기요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후진적인 정책이다. 하루빨리 왜곡된 전기요금 체계를 바로잡기 바란다.
9. 최저임금과 CEO 연봉 연계 관리로 양극화 줄여야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5,580원으로 결정됐다고 한다. 점점 경제적으로 발전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양극화가 심화하여 가는 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가진자들은 많이 가져서 (물적, 인적, 법적 등) 때에 따라 가치를 수시로 바꾸며 새로운 경쟁의 판을 만들어 나가는데 경쟁이 안 되고 쫓아갈 수가 없다. 능력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을 어쩔 수 없다 하여도 점점 심하게 벌어져가는 것은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조사에서 CEO와 말단 직원 임금 격차를 12배 정도면 국민이 수긍한다고 한다.
국내 대기업의 경우 CEO와 일반 직원의 평균 임금차가 31.1배 많다고 한다. 물론 회사별로 차이가 클 것이다. 아마도 최저생계비와의 격차는 더 클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세금이 그런 역할을 해야겠지만 임금에서도 그 기능의 일부를 도입했으면 한다. 최저생계비와 CEO 연봉의 격차를 20배 또는 30배 수준으로 논의하여 결정해서 묶었으면 한다. 다 똑같이 세상에 태어나서 애초부터 불평등한 경쟁으로 영원히 경제적 어려움에 허덕이는 것은 잘못되었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양극화가 심화한다는 것도 잘못된 시스템이다.
10. 여성의 군 복무 심각하게 검토해 볼 때
여성도 군 복무를 하자는 여대생의 시위가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데 병력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 남발로 남성들 군 병역 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여 군 생활 부적격자도 군에 입대시킬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때 부족한 병력 자원을 희망 여성 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이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며 군에서 행정업무를 대체시키고 직업군인과 병역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여 여성 병력을 활용했으면 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북한, 쿠바, 이스라엘, 수단, 차드 등이 여성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나라의 제도를 벤치마킹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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