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여론조사 결과 대책

♣ 세월호 특별법 여론조사 결과 대책 2014.9.2.   KBS 캡처 사진    최근 세월호 여론 조사 결과가 몇 군데의 언론기관과 여론조사 기관으로부터 조사 발표되었다. 상반된 결과로 나온 항목에 대해서는 언론사 간에 비방하며 꼬집기도 하고 있고 또 설문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오거나 왜곡될 수도 있어 여론 조사가 반드시 국정의 올바른 방향 지침을 제시한다고 볼 수 없다. 언론이 사회 갈등을 봉합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 데 그와 반대로 싸움을 유도하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보통 좌익 언론의 경우 왜곡하여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소재로 삼기도 하며 우인 언론 또한 매한가지고 심지어는 공공 언론조차 균형과 화합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어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런 점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래도 각 언론사가 나름의 기준으로 여론조사를 하였을 것이며 각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앞으로 정국 방향을 풀어갈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여론조사 자료가 더 있는지는 몰라도 언론사와 인터넷에 나온 자료 8월 21일 리얼미터, 8월 26일 조선일보, 8월 25일~28일 갤럽, 8월 30일 KBS 여론 조사 결과를 보고 같거나 비슷한 설문 자료만 이용하여 정국의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1.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 KBS 다시 협상 53.7% 갤럽 다시 협상 47% 조선 재합의안대로 해야 48.5% 리얼미터 찬성 45.8% 여론 조사 결과가 팽팽한 실정이나 최근에 조사한 여론 조사에서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쪽이 우세하여 국회에서 재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2. 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하는 방안 KBS 동의한다 58.3% 갤럽 주지 말아야 한다 43% 조선 필요하지 않다 47.3%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2:1로 우세하고 이를 추천한 대한변협도 내부적으로 의견을 달리하며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며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공정한 수사를 위해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3. 여야유가족 3자 협의체 구성 KBS 필요하다 65.8% 갤럽 찬성 47% 조선 필요하다 55.2% 3개 기관 모두 3자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노사정과 같이 각각 성격이 다른 기관의 3자 협의체는 바람직하지만, 이 경우 야당과 유가족 의견이 같아 3자 협의체가 2:!의 성격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개선하여 정부, 여당, 야당, 유가족의 협의체를 구성한다면 균형 잡힌 논의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4. 세월호 특별법 관련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하는가 KBS 유가족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 60.6% KBS 세월호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설 필요가 없다 52.1% 조선 특별법 제정에 대통령이 직접 나설 일이 아니다 56.8% 두 기관의 설문 방법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종합하면 대통령과 유가족은 세월호 특별법 관련하여 조건 없이 만나서 각자의 생각을 들어보는 쪽으로 조정했으면 하며 만날 때 유가족은 격분하여 지난번처럼 대통령에게 욕하거나 비난을 자제하고 서로 예의를 갖추었으면 합니다. 5. 야당의 장외 투쟁에 대하여 KBS 바람직하지 않다 68.8% 조선 장외투쟁 동의하지 않는다 64.5% 조선 단식 농성 바람직하지 않다 69.6% 여야 모두 국민 국민 찾는데 여론 조사결과 국민 대부분이 야당의 장외 투쟁이나 단식 농성에 대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다른 설문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새민련은 이제 농성이나 단식을 끝내고 조건 없이 국회에 등원하여 의사일정을 진행해 가지 않고 국회를 계속 식물국회로 내버려둔다면 국민의 분노가 날이 갈수록 높아갈 것입니다. 6. 박 대통령 국정 운영지지도 KBS 잘한다 52.6% 갤럽 잘하고 있다 45% 조선 잘하고 있다 54.2% 7. 정당 지지도 KBS 새누리당 42.4%, 새정치연합 26% 조선 새누리당 44.9%, 새정치연합 23.2% 이하 중복된 동일한 설문이 없어 이하 생략하며 개별 설문 결과는 각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참조 바랍니다. * 최근 각 기관의 세월호 여론 조사 결과 KBS 긴급 여론조사 결과 미디어리서치에 의뢰 8월 30일 전국 성인남녀 천 명 대상. 유무선 전화 오차 한계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p, 응답률 17.3% 새정치연합의 장외 투쟁에 대하여 바람직하다 27.3% 바람직하지 않다 68.8% 야당의 국회 등원 여부 세월호 특별법 처리와 관계없이 등원해야 한다 82.5% 그렇지 않다 13%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에 대해서 다시 협상해야 한다 53.7% 재합의 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 41.6%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방안 동의한다 58.3% 동의하지 않는다 38.6% 국회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 모두 야당에 넘기는 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54.5% 동의한다 37.2% 여야 유가족 3자 협의체 구성안 필요하다 65.8% 필요없다 32.3%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야 하느냐 필요하다 60.6% 대통령이 세월호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 52.1% 필요하다 46.6% 정당지지도 새누리당 42.4% 새정치연합 26%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잘한다 52.6% 잘못하고 있다 43.5% ------------------------------------------------------------------- 갤럽 자체 세월호 특별법 여론조사 결과 갤럽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2명 오차범위는 ±3.1%p 세월호 특별법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유가족의 뜻에 띠라 다시 협상해야 한다. 47% 여야의 기존 협상안대로 가야 한다. 40% 잘 모르겠다거나 응답 거절 13%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 41% 주지 말아야 한다 43% 오차 범위 이내 3자 협의체 구성 찬성 47%, 반대 41% 오차 범위 이내 박 대통령 업무 수행 지지도 잘하고 있다 45% 잘 못하고 있다 44% ------------------------------------------------------------------------ 조선일보 미디어리서치 의뢰 8월 26일 긴급 여론조사 전국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집 전화와 휴대전화를 병행한 RDD(임의 번호 걸기) 방식의 전화 면접으로 시행,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p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처리되지 않을 경우 다른 경제 관련 법안도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세월호 특별법과는 별개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통과시켜야 한다 78.5% 다른 경제 관련 법안들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16.5%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여야의 대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72.2% 영향을 주지 않는다 25.0%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논의를 위해 여당과 야당뿐 아니라 유가족도 참여하는 3자 협의체 수용을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요구하며 장외투쟁에 나선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64.5% 동의한다 30.3% 문재인 의원 등 일부 야당 정치인의 단식 농성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 69.6% 바람직하다 27.5% 특별법 여야 재합의안에 대해서 여야가 재합의한 대로 해야 한다 48.5%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 43.5% 세월호 사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다 47.3% 필요하다 43% 모름·무응답 9.7% 세월호 특별법을 여야가 재합의한 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재합의한 대로 해야 한다 48.6% 다시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 43.5% 모름·무응답 7.9%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정에 여야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에 대해 필요하다 55.2% 필요하지 않다 37.5% 여당이 세월호 사고의 진상 조사 의지와 유가족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견해에 대해 의지와 소통이 부족하다 66.6%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30.3% 모름·무응답 3.1% 야당이 세월호 사고의 진상 조사보다 반정부 투쟁에 치중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한다 67.8% 동의하지 않는다 27.6% 모름·무응답 4.6% 새누리당이 여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잘못하고 있다 56.3% 잘하고 있다 35.9% 새정치민주연합이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잘못하고 있다 82% 잘하고 있다 10.6%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하나 대통령이 직접 나설 일은 아니다 56.8%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40.1% 모름·무응답 3.1% 박 대통령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54.2% 잘못하고 있다 41.5% 정당 지지율 새누리당 44.9% 새정치민주연합 23.2% 정의당 3.3% 통합진보당 2.8% 없다·모르겠다 24.7% ----------------------------------------------------------- 리얼미터 8월 21일 전국 19세 이상 500명 대상, 전화면접 및 자동응답, 유·무선 혼합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 찬성한다 45.8% 수사권 기소권 등이 부여되기를 원하는 유가족 뜻에 따라 재재협상 나서야 한다 38.2% 모름·무응답 16.0% 관련 글 2014.08.21. 세월호 특별법 이슈 2014.08.17. 세월호 특별법 유가족이 용서와 화해로 매듭지어야 2014.07.25. 드디어 새정치연합 막가파 정치 선언 2014.07.21. 세월호 특별법 이슈 나눠서 해결해야 2014.05.30.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은 국가기관에서는 입법부에 2014.05.18. 세월호 참사 이제 이성을 찾고 대책에 들어가야 2014.05.11. 세월호 참사 사후수습 정쟁 중단 선언부터 2014.04.27. 세월호 희생자 죽음이 헛되지 않게 2014.04.17. 세월호 여객선 대형 참사에 안타까워하며     9월 4일 오늘의 소식   송광호 새누리당 체포 동의안이 여당 127명, 야당 96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찬성 73표, 반대 118표가 나와 부결되었다고 하는데 여야가 다른 현안에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으르렁대면서 체포동의안을 표결로 처리하여 부결시키는 것은 한마음이 되었으니 이런 국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민이 국회를 해산하는 권한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을 뿐이고 없다면 국회 해산 특별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새민련 노영민 의원이 비공개 새민련 의원 총회에서 장외투쟁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다는 우려에 대해 국민 여론을 무조건 따를 필요가 없다고 했다는데 새민련은 그간 국민 국민 하며 국민을 팔아왔는데 이제는 아예 국민 여론도 무시하겠다고 배짱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며 자당 이익만 추구하며 제멋대로 막가는 새민련 국회의원에 지지자가 얼마나 남을지 걱정도 되지 않나 봅니다.   세월호 일반인 유족들이 세월호 참사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도 주민을 위해 그간 아픔을 함께해준 고마움에 대한 보답으로 세월호 참사 관련 진도군 지역 경제 돕기 진도 특산물 판매 행사를 벌이고 있다 하는데 그간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나쁜 소식만 들려오다가 모처럼 훈훈한 소식이 들려와 세월호 일반인 유족과 진도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스러운 불벗님 행복하세요.^^ 9월 6일 오늘의 소식   세월호 특별법을 두 번에 걸쳐 합의해놓고 두 번 모두 파기했던 야당이 이를 수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남탓이요, 남에게만 잘못을 전가하더니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또 추석 이후 팽목항에서 서울까지 도보 행진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팽목항에서 서울까지는 555km로 20여 일이 걸릴 것이라 하며 도보 행진하는 동안 공감하는 국민도 참여하도록 해서 자연스럽게 세를 불려가겠다는 황당한 계획에 새민련은 눈에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1보 1보 내디딜 때마다 지지자 한 사람 한 사람 떨어져 나갈 것이고 세월호 특별법 반감 분노가 한 층 한 층 높아가 특별법 저지 운동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부는 국회가 정지되어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는 분명히 인식하여 정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규제철폐, 안전 한국 건설, 경제성장, 특별법 없이 세월호 참사의 신속한 수습 등을 진행하여 국회의 법 재개정 지원 없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행정을 신속히 처리하기 바라며 사실 해경 조직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더 나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최대 명절 추석 한가위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정치가 우리를 슬프게 하고 분노하게 하더라도 우리는 스스로 행복하고 즐거워할 일을 만들어 즐겁게 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불벗님 행복하세요.^^   9월 10일 오늘의 소식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가 3일 국가가 조사권과 기소권 독점을 고집할 사안이 아니라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우리는 특정 종교가 국가 법체계를 자신의 종교적인 입장에서 좌지우지하려는 것에 깊은 우려를 보이며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여러 종교가 사회 간섭없이 평화 공존이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특정 종교에서 자신의 입맛대로 기존 국가 법체계까지 바꾸려는 것에 반대하며 피해자가 조사권과 수사권을 갖고 가해자를 처벌하려는 것은 사법체계가 잡히지 않았던 옛날 개인적인 복수나 미국에서는 서부극 결투에서나 볼 수 있었던 전근대적인 사법체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추석 민심이 4개월간 꼬박꼬박 세비는 받아가며 법안 처리가 전무한 것에 대해 민심의 비난이 거세다는 이야기와 심지어는 국회를 해산하라는 이야기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야는 타협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야당은 여당이 제시한 법안을 가짜 민생법안이라며 요지부동인데 법안은 협의하며 독소조항이 있으면 조정하면 되는 것을 가짜법안이라고 뭉개버리는 것은 일방적으로 나쁜 의미를 멋대로 갖다 붙여 국회를 공전시키려는 몹시 나쁜 태도라고 봅니다.   야권이 주장하는 기소권과 수사권 부여는 대통령의 청와대 내 7시간의 행적을 파헤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세월호 참사는 선장의 잘못과 사회 재난 시스템의 미비에서 온 것으로 대통령의 결정이나 명령이 요구되는 상항이 아닌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을 대통령을 수사하여 가십거리로 만들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이나 안전한 대한민국 구축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정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라면 국민은 지금부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반대합니다.   사랑스러운 불벗님 추석 연휴 잘 쉬셨는지요. 언제나 행복하게 지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