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평화 통일로 가는 길

 

KBS캡처 자료 사진
　

♣ 남북 평화 통일로 가는 길 2014.10.7.    최근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홍콩을 50여 년간 1국양제를 약속하며 영국으로부터 반환받았으나 약속 이행이 잘되지 않자 홍콩인이 민주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남북이 통일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민주화되어 정치체제가 같아진다면 민주적인 절차로 평화적인 통일이 가능하겠지만, 권력의 속성상 쉽지는 않다. 특히 세습 독재정권의 경우 가만히 있어도 권력을 누릴 수 있는데 스스로 포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민주화된 한국이 다시 조선 시대처럼 전제주의 국가로 회귀하는 것도 있을 수 없다. 일단 자유 민주주의 문화 속에 산 사람들은 독재하에서 생활하기 어렵다. 남북통일 열망에 급하게 통일을 서두른다 해도 정치체제가 달라 쉽지 않다. 홍콩처럼 1국양제로 가는 것도 중국과 홍콩의 상황을 보아서라도 어렵다. 어느 한쪽이 국토가 상당히 크거나 국력이 상당히 크다면 1국양제로 갈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남북은 거의 호각으로 어느 한쪽에 흡수 통일되는 것을 서로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럽연합처럼 1연합 2국 체재로 가면 어떨까 한다. 유럽연합은 거대한 미합중국 경제권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내 단일시장을 구축하고 단일통화를 실현하기 위해 28개국을 회원국으로 1993년 유럽연합을 창립하였다. 각 회원국은 독자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며 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통합 운영하고 있다. 합의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통합 운영하므로 통합시의 갈등도 적고 진행 사항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다. 남한 통일 정책의 남북 연합이나 북한 통일 정책의 고려 민주연방이나 어떤 체재인지 눈에 잘 안 보여 이해하기 어렵고 그래서 양측이 불신을 갖고 바라볼 수 있어 선뜻 신뢰하기 어렵다. 그러나 유럽연합처럼 1연합 2국가 체제로 운영해가며 남북 공동으로 필요한 부분부터 단계별로 통합해나간다면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어 신뢰할 수 있고 북한의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이나 남한의 북한에 의한 적화통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손쉬운 국가연합의 명칭부터 현재는 세계는 Korea, 남한은 대한민국, 북한은 조선이라고 각기 다른 국명을 사용하는데 이것부터 통일하고 가장 예민한 권력구조는 가장 마지막에 하며 최종 통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추진한다면 주변국의 도움 없이도 자주적으로 남북이 합의하에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 평화체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남북 평화 구축은 답보상태다. 북핵 폐기,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테러 금지, 미국의 안전 보장 요구 등이 얽혀 있다. 필자 생각에 이것의 합의를 북한의 사시미 방식이나 한미의 북핵 폐기부터 방식으로는 지금과 같이 진행이 힘들고 일괄 타결 방식으로 묶어서 합의했으면 한다. 즉 북핵 폐기, 남북 불가침, 미국의 안전보장, 경제지원 등을 동시에 합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꺼번에 협의 타결한다면 가능할 것이라 본다. (주: 여기서 경제지원에 철도, 도로, 전기 등 기간시설 공사를 포함) 다음으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1연합 2국가 체재로 남북이 단계별 통일로 가는 것이다. 이는 남북 양쪽이 합의하여 이행하는 것으로 원활하면 빠르게 진척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기면 늦출 수도 있어 상황에 따라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 1차. 남북한 한국과 조선의 명칭 통일 2차. 언어 통일(신규 언어 통일, 기존 언어 사전 발행), 화폐 통일, 남북 화물        운송 도로, 철도 연결 3차. 남북 무역 무관세, 육지를 통한 물자 운송, 스포츠 해외 경기 연합 단일팀       구성, 남북 희망지 자유 여행 여행권 또는 비자 발급 등등 4차. 기타 등등 ······ 최종적으로는 정치체제 권력구조의 통일이나 이는 무한히 늦춰질 수도 있고 남북 양쪽의 민주주의 격차를 줄여나간다면 뜻밖에 빠르게 완전 통일의 날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서 기술한 평화 통일 방법은 필자의 생각이며 남북통일에 대해 남북 국민과 인민의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한반도 남북 평화 통일을 꿈꾸며 기술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