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으로 가려면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최우선 척결해야

 

 

KBS캡처 자료 사진
　

♣ 선진국으로 가려면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최우선 척결해야 2014.10.12.      우리나라는 불만이 많고 행복지수도 낮지만, 해외 나가보면 우리보다 더 엉망이고 열악한 나라가 많아 생각이 많이 달라진다. 그래도 경제수준 10위권에 민주화도 이뤄서 자긍심을 가져도 된다고 보지만 그것 이외 사회는 후진국으로 전혀 발전된 바가 없고 부정부패가 만연하다. 세월호 참사 검찰 보고서도 선사는 탐욕스럽고, 선원은 이기적이며, 해경은 나태했다고 규정했는데 요약하면 '탐이나' 사회라고 한다. 모두 탐이 나서 법은 지키지 않고 탈법을 저지르며 자기 이익만 추구하다 대형 참사가 났다. 이것은 검찰 수사로 사회 일부분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고 국감에서 정부 출연 연구기간도 법인카드로 사적인 용도로 술 먹고 쇼핑까지 했다고 한다.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공공기관 대부분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기업처럼 경비 낭비를 줄이려고 철저히 관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부분 허술하게 관리할 것이다. 이처럼 사적인 용도로 국민 혈세를 막 써대니 국가 재정은 금방 쑥쑥 들어갈 것이고 내수 경제불황에다 허리 휘어진 서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혈세로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국민은 걱정이 태산이다. 한쪽에서는 세금이 부족하여 세금을 더 징수해야 한다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며 이것은 특권만 누리고 법을 허술하게 제정해서 법은 있되 지키지 않는 법을 양산하고 일도 하지 않으면서 세비는 꼬박 받고 온갖 특권은 다 누리는 정치권에서부터 시작하였다고 본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이다. 이런 것을 보고 세월호 참사처럼 공무원들도 관피아로 나서며 해먹고 또 가장 최근의 언론 기사에서 일반인들도 고속도로 터널 공사에서 설계도면보다 락볼트를 수천 개에서 수만 개씩 빼먹어 타인의 안전은 나몰라라 하며 시공한 뒤 수억~10여억 원씩 빼먹은 건설사 직원들이 9일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한다. 언론을 보면 거의 매일 이런 탈법 부패 문제가 보도되어 사회 모든 부분이 썩지 않은 분야가 없다고 보며 윗물이 깨끗하다면 아랫것이 부패를 저지를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을 맨날 언론 보도를 보며 배워 모든 국민이 따라 하기에 나서니 온 국가가 썩어 문드러져 서로 욕하면서 먼저 해먹으려고 난리 치는 형국이다. 공공기관 예산 낭비하는 것을 보면 세금을 더 걷을 필요도 없이 모든 공공기관의 예산을 30% 줄여도 경비 절감하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와중에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가 3.8% 자동 인상된다고 하는데 누가 왜 국회의원 세비를 자동 인상되게 법을 만들었는지 화가 나며 지난번 150일간 입법 0건이었던 국회의원에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지 않고 꼬박꼬박 세비 지급이 되었는데 세비 반납은 왜 하지 않는지 갑갑할 뿐이다. 국회에서 혁신활동을 여야가 경쟁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늑대 소년처럼 워낙 거짓말을 밥 먹듯 하여 이번에도 그다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 최소한 사회에 비리를 잡아야 할 사정 공무원은 사명의식을 갖고 옛날 청백리처럼 청렴해야 하는데 반대로 이들의 비리가 증가하고 있다 하니 정말 어리둥절할 뿐이다. 옛날 관리들은 담당 지역의 행정을 잘해서 백성들 잘살도록 했다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 담당 업무나 지역의 문제가 자주 발생해도 일손이 부족하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는데 책상에 앉아서 보고서나 작성하는 것이 공무원의 주된 일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직접 발로 뛰어 현장 확인해서 정확하게 하고 틀어지면 수정해서 일을 처리해야 한다. 공무원들에게 담당 업무나 지역의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책임을 강화하고 공무원 책상 행정업무보다 발로 뛰어 눈으로 확인하는 업무가 더 주된 업무가 되도록 업무 시스템을 확 바꾸어야 한다고 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에선 책을 정가로만 판매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하는데 세상에 공짜가 없고 받은 만큼 어떻게 해서든지 갚기 위해 혜택을 주어야 하므로 그것이 부정부패의 출발이며 늦었지만 하나의 사회 개선으로 잘한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국회에서 여야가 정치 개혁한다고 하는데 김영란법이 통과됐을 때 진정한 개혁 의지와 그 첫걸음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 법안은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 8월 입법 예고했으나, 국회는 올해 4월과 5월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만 3차례 열고 계속 지연되고 있으며 여야는 이 법안을 지난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으나 여태 방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민은 이 법의 통과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정치인이 꺼리는 부분이 법 적용 대상을 ‘금품을 수수한 모든 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규정한 대목이다. 150만 공직자에다 그 형제·자매·배우자·배우자의 직계 혈족까지 합해 적용 대상이 1,500만 명까지 불어난다는데, 그래서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인들이 성의를 갖고 협의하면 되는 일이다.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정치인은 모두 적용하고 일반 공무원은 적용 대상에서 직계 혈족을 빼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인데 어느 경우에도 국회의원은 그 역할이 커서 포함할 수밖에 없다. 이번 정치개혁 말뿐이 아닌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여야 정치개혁특위는 늑대 소년의 거짓 탈을 벗어 던지고 국민과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우리나라가 경제발전과 민주화에 이어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부패를 척결하지 못한다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아니 자격도 안 된다. 국가의 모든 국민이 힘을 합해 반드시 이룩해야 할 작금의 국가적 최대 사명이다.